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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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나슬기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3대 국제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체계 개선 ○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을 대표 콘텐츠 축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시비는 BifAN 25억 8,900만 원, BICOF 3억 5,000만 원, BIAF 약 8억 9,436만 원이 투입됨 ○ 세 축제는 영화·만화·애니메이션으로 분야와 목적이 서로 달라 하나의 지표만으로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매년 재정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통적으로 확인할 성과와 축제별 특화성과를 구분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본 의원은 아래 6개 사항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 판단기준 및 향후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함 가. 3대 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기준의 명확화 ○ 제출자료를 보면 BICOF는 경영평가에서 관람객 수와 매출액을 각각 정량지표로 평가하고 있으나, BifAN은 성과지표 제출란에 “내부 평가 기준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BIAF는 “BifAN 성과지표와 동일”이라고 제출함. 현재 자료만으로는 세 축제의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공통적인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움 ○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제8호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례에는 축제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나 지원규모 결정에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축제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와 예산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① 최근 3년간 BifAN·BICOF·BIAF에 대해 부천시가 실시한 성과평가의 근거, 평가주체,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축제별로 밝히고, 해당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현재 세 축제의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의 증액·감액 또는 유지 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③ 관람객·자체수입·외부재원·시민만족도 등 공통적으로 비교할 항목과 영화·만화·애니메이션 분야별 특화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기준 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시비 투입 대비 성과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여부 ○ 2025년 제출자료상 시비는 BICOF 3억 5,000만 원, BifAN 25억 8,900만 원, BIAF 약 8억 9,436만 원이며,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에서 산출한 직접 경제효과는 BICOF 약 56억 8,169만 원, BifAN 약 154억 6,022만 원, BIAF 약 7억 8,734만 원으로 나타남 ○ 직접 경제효과는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기초로 산출한 추정치로서 부천시 세입 증가액이나 투자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축제별 정책목적도 서로 다르므로 이 수치만으로 축제의 우열이나 예산 증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시비 투입규모와 정량성과에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이러한 성과를 포함한 평가결과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각 축제의 관람객, 직접 경제효과, 자체수입, 외부재원, 시민만족도 등 성과가 2026년 예산편성과 2027년 예산 요구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검토·반영되었는지 축제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② 성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는 확대·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목표에 미달한 사업에는 개선목표를 부여하는 등 성과평가와 다음 연도 예산을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세 축제에 대해 전년도 시비 투입액, 주요 공통성과, 축제별 특화성과, 다음 연도 예산 증감 사유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다. 축제별 예산·방문객·경제효과 자료의 집계기준 정비 ○ 세 축제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방문객, 경제효과 등 기초자료가 동일한 정의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제출자료와 결과보고서를 대조하면 일부 수치의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됨 ○ BICOF는 제출자료 본문의 2025년 예산 합계가 6억 9,3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5년 BICOF 개최결과보고서의 행사개요에는 소요예산이 9억 6,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등 포함 사업범위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BifAN은 2025년 개최결과보고서의 전체 관람 인원이 54,458명인 반면, 통합컨설팅에서는 전체 방문객을 128,479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통합컨설팅의 직접 경제효과 계산에서는 영화관람비에는 54,458명을, 그 밖의 교통·숙박·식음료 등에는 128,479명을 적용하고 있어 각 수치의 정의와 포함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BIAF 통합컨설팅 자료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지역 내 소득유발효과를 본문에는 “20억”으로 기재한 반면 표에는 195백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치의 오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음 ① 위 수치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유와 각각의 집계범위·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BIAF 소득유발효과 표기와 같이 오기가 확인될 경우 정정해 주시기 바람 ② 향후 세 축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범위, 시비·국도비·자체수입, 유·무료 관람객, 중복방문 처리기준, 직접·간접 경제효과 산식 등 핵심 항목을 동일한 정의로 작성하는 표준 비교자료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라. BifAN 기관운영비와 본사업 성과의 구분 평가 ○ 2025년 BifAN 총예산은 약 52억 9,115만 원이며 이 가운데 기관운영 예산은 약 25억 609만 원으로 전체의 약 47.4%를 차지함. 기관운영비 중 보수비는 약 21억 6,627만 원임. 2027년 예산 요구안도 총 48억 3,300만 원 가운데 기관운영비가 24억 3,000만 원으로 약 절반 수준임 ○ 영화제가 연중 산업·기획·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 조직을 운영하는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관을 유지·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중 성과와 영화제 개최 및 콘텐츠진흥 사업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BifAN 기관운영비와 관련하여 인력운영, 연중 산업프로그램, 해외 네트워크, 작품·창작자 발굴, 시민사업 등 기관운영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지, 최근 3년 평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② 향후 BifAN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비와 영화제 개최비·콘텐츠진흥 사업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와 예산 증감 사유를 제시하고, 기관운영 성과를 다음 연도 운영예산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 BIAF의 축제 특성에 맞는 별도 성과지표 마련 ○ 2025년 BIAF의 총재원은 16억 1,400만 원이고 시비는 약 8억 9,436만 원으로 약 55.4%를 차지함. 통합컨설팅 자료상 방문객은 10,926명, 직접 경제효과는 약 7억 8,734만 원으로 산출됨 ○ 다만 국제 애니메이션 전문축제의 정책적 가치를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제출된 2027년 사업계획에도 국제경쟁 강화, 해외 산업관계자 교류,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켓, 창작자 및 산업관계자 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별도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필요함 ○ 그럼에도 제출자료의 BIAF 성과지표는 “BifAN 성과지표와 동일”이라고 되어 있어 BIAF만의 산업·창작자·국제교류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움 ① 최근 3년간 BIAF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켓 상담·계약 또는 사업연계 실적, 국내외 산업관계자 참여, 창작자 발굴·지원,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BIAF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주시기 바람 ② BIAF의 전문성과 정책목적을 반영한 별도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마련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바.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의 조정·협력 및 공동홍보 제안 이행 여부 ○ 부천시가 의뢰한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은 세 축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지역자원의 활용, 축제 간 협력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간 조정·중재 기능의 필요성을 제시함 ○ 또한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일부 사업비 절감, 축제 지식재산·콘텐츠 공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 발굴, 통합 홍보플랫폼 운영 등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제안함 ○ 컨설팅 결과가 단순 연구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 반영하지 않은 내용과 그 사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에서 제안한 축제 간 조정·중재 기능, 지역자원 공동 활용, 콘텐츠 공유, 통합 홍보플랫폼 등의 제안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반영한 사항과 미반영한 사항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람 ② 미반영 사항 가운데 2027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공동홍보, 공동 후원 유치, 방문객 자료 공동관리, 시설·인력 등 자원공유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부서·일정·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세 축제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복되는 행정·홍보·지역연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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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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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3대 국제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체계 개선 【가, 나, 라-①. 축제별 성과평가 현황】 ○ BifAN, BIAF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매년 영화진흥위원회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외부 회계법인의 전문 감사와 정산 검사를 이행 중임. 특히 BIAF는 아카데미(AMPAS)로부터 3년마다 성과평가 및 재인증을 받고 있음.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는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BICOF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사업으로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검증받고 있음. ○ 축제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며, 수치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 2026년 BifAN 부대행사‘위조이 치맥축제’소비·유동인구 효과 분석 결과 > (※57p 참고) ○ 향후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사·통신사 데이터 추가 확보 예산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가, 나, 다-②,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방안】 ○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체계 구축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이원화된 예산 구조, 관내 일반 축제와의 형평성 문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축제 재정의 특성 등 행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단일 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매년 개최결과보고서 및 주요축제 통합컨설팅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 정량 수치에 따른 기계적 증감보다는 축제별 사업 성과, 개선 필요성, 외부재원 확보 노력, 연중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시비 투입액, 주요 공통·특화성과, 차년도 예산 증감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타 지자체 및 해외 유사 축제 예산 규모와의 객관적 비교분석을 추진하고, 30주년 등 주요 주년 계기 축제의 경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보강 편성하고 있음. ○ 향후 축제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지정·검토 요청하여 국제축제 공통·특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가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등에 반영되는 종합 환류 모델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음. 【다-①. 기초자료 집계기준 정비 및 오기 정정】 ≪BICOF 예산≫ ○ 시의회 제출자료(6.93억 원)는 순수 만화축제 예산이며, 결과보고서(9.67억 원)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2.49억 원) 및 마켓지원 사업비(0.25억 원)가 포함된 금액임. ≪BifAN 관람객≫ ○ 결과보고서의 54,458명은 유·무료 영화 관람객(티켓 발권) 수치이며, 통합컨설팅의 128,479명은 부대행사(7월의 카니발 등) 참여자를 포함한 총 유입 인원임. ≪BIAF 오기 정정≫ ○ BIAF 소득유발효과 본문의‘20억 원' 표기는‘2억 원(정확히 1.95억 원)'의 단순 표기 오류로 확인되어 보고서 정정본을 '26. 9. 1.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조치하였으며, 관련 기관에도 재배포함. 【라-②, 마. BifAN·BIAF 특화 평가지표】 ○ BifAN은 영화제 개최 외 연중 사업(AI영상교육센터, 비욘드 리얼리티 등)을 수행하는 상시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구분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상시 조직 생산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을 요청·검토하겠음. ○ BIAF 또한 전문 애니메이션 축제 특성에 맞춰 국제경쟁, B2B 마켓 계약, 신진 창작자 발굴 등 고유 특화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BIAF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켓 및 산업 연계 성과 > (※59p 참고) 【바. 축제 간 협력체계 구축】 ○ 축제 간 조정·중재 및 자원 공유 등 통합컨설팅 제안에 따라, 장르적 연관성이 높은 축제의 개최 시기를 연계·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음. ○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공동 홍보, 통합 티켓팅, 자원 공유 등 행정·홍보 중복 요소를 조정하고 축제 간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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