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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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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20.금요일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 출산장려정책과 양육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부천시 고리울 선사유적지 유지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 소사대공원 內 한미재단4-H훈련농장과 고강동 선사유적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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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30.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고리울 선사유적지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 제단을 복원하여 연초에 부천시 번영을 위한 시제(始祭)를 지낼 수 없는지?
∙ 고리울 선사유적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요청

□ 답 변
【제단을 복원하여 연초에 부천시 번영을 위한 시제(始祭)를 지낼 수 없는지】
○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은 한강 하류지역에 가장 중요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중의 하나로, 지난 1996년 한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들과 수많은 석기류, 토기류 등이 계속적으로 확인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

○ 특히, 청동기시대 통일신라 나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등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임.

○ 이러한 고리울 선사유적지에 제단을 복원하여 부천시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제(始祭)를 지내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드높이는 방법이므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고리울 선사유적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1조(도지정문화재)에 근거하여 사전 절차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 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시에는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2.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 ②제1항제1호나목및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건축하는 높이 10층규모 이상의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등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 공사 및 여러 개발 행위 등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음.

○ 또한, 고강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고리울 선사유적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토유적공원을 조성하는 등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질 문 : 양정숙 의원
○ 238호근린공원(舊, 소사체육공원) 內 한미재단4-H훈련농장에 대하여
∙ 공원 예정지 내 1964년에 건축된 한미재단 관련 건물을 살려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명소로 공원 조성해주시기 바람
□ 답 변
○ 소사 체육공원은 구(區) 폐지 및 행정동 개편에 따른 체육공원 필요성이 감소되는 사유로 2019. 5월에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원조성계획 중에 있음.

○ 한미재단의 영농 교육장, 곡물 저장소, 축사, 사일로 등으로 쓰였던 기존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휴게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원조성 시 반영할 예정임.

□ 질 문 : 양정숙 의원
○ 부천시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추진 중인 시책 및 향후 계획은?
○ 부천시 육아와 양육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운영으로 범사회적인 육아와 양육
지원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의 견해는?
○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 답 변
【부천시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2018년도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경기도 1.00명, 전국 0.98명 보다 낮은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017년 6,146명인데 반해, 2018년에는 5,447명으로 699명이 감소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6. 9. 1. 인구정책추진단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맞춤형 출산정책추진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조혼인율 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 혼인한 건수
유지와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
순위 등에 있어 점진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시 저출산 원인으로는 인근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 외부 유출 원인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출산수준 비교지표로 활용되는 가임여성(15~49세)의 인구비중과 조혼인율의 지속적 감소에 있음.

○ 또한, 공원과 근린시설 이용편리,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교육환경 만족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대비되는 거주 환경 등 복합적요인이 저출산 원인으로 분석이 됨.

○ 이에, 우리시에서는‘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다자녀친화도시’조성을 위해 부천형 출산정책인‘아기환영정책 56개 사업’을「붙임1」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위주의 복지정책 추진보다 혼인과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발표에 따라 향후, 우리시도 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용률을 높이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신혼부부 ZERO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하고 우수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

【부천시 육아와 양육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11월, 6층 규모로 신축·이전 개소하여 육아관련 각종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육아정보 제공,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활용, 장난감 대여사업 추진, 좋은 부모 되기 교육 실시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에 개소한 옥길동 공동육아 나눔터 등 지역별로 7개소를 운영하는 등 꾸준히 확충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소 수는 현재 우리시 시세와 비슷하면서도 수요가 많은 성남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에도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3기 신도시 입주 등 수요에 따른 정확한 예측을 통해 추가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 우리시는 지난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희망을 창조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비전으로 ① 참여하는 부천 ② 일하는 부천 ③ 안전한 부천 ④ 건강한 부천 ⑤ 즐거운 부천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대표사업으로‘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가사노동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여성안심 귀갓길 조성과 안심무인 택배함’운영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는 정책과 시책 사업을 펼쳐 여성가족부로부터‘여성친화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요 추진 실적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우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추진사업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구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금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실적,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유공 정부주관 기관표창을 경기도에서 우리시를 상신하였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림.

○ 내년 2020년도에는‘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