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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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성균의원 | 질문내용 | |||
| 1. 그린리모델링 관련 ○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 및 시의 재정부담 문제 2. 부천시 주민점검신청제도 관련 ○ 주민점검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실적 및 한계점 ○ 시 보유 안전진단 장비 현황 및 최근 3년간 활용 실적 ○ 관내 재난취약 옹벽·석축 및 대형 공사장 인근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례 점검 계획과 관련 예산 현황 3. 미니뉴타운,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 ○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수요조사의 지표 설계 및 활용 방안 ○ 사업 지연 및 갈등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내부 모니터링 체계 및 중재 매뉴얼 유무 4. 역곡다목적센터 누수 관련 ○ 건축 계획의 변동 내역 및 공사 지연의 근본 원인 - 2023년 7월 착공, 2026년 6월 준공. 최초 준공 목표 일정보다 약 6개월 지연된 근본적 원인 ○ 수영장 시설의 시민 이용성 편의성 및 방수·방습 구조 등사전 검토 적정성 문제 - 공공 체육시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민의 이용 편의성, 동선,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방습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반영 내역에 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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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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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그린리모델링 관련 ○ 우리 시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산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아 경기도의 도비 미편성에 따른 기존 사업비의 추가 발생이나 별도의 시비 부담 등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0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2027년에는 대산종합사업복지관 및 경로당 4개소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공모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비 지원 여부 및 재정지원 계획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음. < 예상 소요재원 > (※153p 참고) 2. 부천시 주민점검신청제도 관련 【주민점검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실적 및 한계점】 ○ 주민점검신청제도는 주민이 직접 생활속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신청한 시설을 전문가 및 장비를 동원하여 안전점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1월~3월), 집중안전점검(4월~6월) 기간 신청을 받고 있음. ○ 주민점검신청제를 행안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전화, 이메일, 안전신문고 앱,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서식 비치)를 받고 있지만, 그간 신청건은 2026년 1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 도로 싱크홀(오정구 고강동 일원) 의심 건으로 오정구 건설안전과에서 굴착 및 복구 완료 ○ 아울러, 기존‘안전신문고’및‘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등을 통한 안전점검 신청이 상시 운영됨에 따라,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점검신청제는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적음. ○ 주민점검신청제도의 한계점 -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일상속 사각지대를 주민의 눈으로 보완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음. -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외대상 시설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구분하여 신청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 ○ 향후 행정복지센터 통장 회의 시, 시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사항을 공유하여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안전취약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신청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음. 【시 보유 안전진단 장비 현황 및 최근 3년간 활용 실적】 ○ 시 보유 안전진단 장비 현황: 14종 (※39p 참고) ○ 3년간 활용 실적 (※40p 참고) 【재난취약 옹벽․석축 및 대형공사장 인근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례 점검 계획과 관련 예산 현황】 ○ 매년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유형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40p 참고) ○ 안전점검 관련 예산현황. (※41p 참고) 3. 미니뉴타운,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 【세입자 대상 실태․수요 조사 지표 설계 및 활용 방안】 ○ 우리 시는 미니뉴타운 및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 지표는 주거 규모 및 거주 형태, 임대료·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 수준, 이주 의향 및 임대주택 희망 수요 등 세입자의 주거실태와 이주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음. ○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세입자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주거지원 방안 검토에 반영할 계획임. 【사업지연 및 갈등 대응 모니터링 체계 및 중재 매뉴얼】 ○ 미니뉴타운 및 역세권 정비사업은 수시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또한, 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감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갈등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지연 및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소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별도 마련된 정비사업 갈등 중재 매뉴얼은 없으나, 토지등소유자 간, 조합-시공자 간 등 갈등 양상에 따라 기 추진 중인 「공감소통의 날」운영, 전문가지원단 자문, 국토부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제도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종합하여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갈등 해소를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음. 4. 역곡다목적센터 누수 관련 【건축 계획 변동 내역 및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하여】 ○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개관을 기다려 온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준공 이후 수영장 누수가 발생하여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치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에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보수–점검–검증까지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2023년 7월 착공하였으나, 이후 2024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및 일반동 복원으로 역곡1동 청사 전체를 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행정청사 시설로 변경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건축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설계변경과 관련 공정을 함께 추진하였음. ○ 공사 과정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에 따른 제한적인 작업공간 등 불리한 현장여건 ▲공동수급체 간 분쟁에 따른 공사 중지 ▲동절기 공사 중지 ▲강우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공사 지연은 어느 하나의 사유보다는 설계변경과 현장여건, 시공사 내부 문제 및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음. ○ 앞으로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에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설계변경 가능성, 공정관리 및 시공사 관리 등 사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음. 【수영장의 이용성, 편의성 및 방수·방습 구조 등 사전검토 적정성에 대하여】 ○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수영장은 설계 단계부터 시민 이용편의와 안전성, 수영장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설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고, 수영장과 탈의실·샤워실 간 이동거리와 이용동선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였음. ○ 또한, 수영장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습도와 냄새, 결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 및 제습·냉방설비를 반영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방수·방습 구조에 대해서도 설계단계에서 수조의 수밀성과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및 유사시설 시공사례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음. ○ 시공단계에서도 발주기관인 부천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수영장 품질관리 강화방안 TF」를 운영하여 ▲방수공법 ▲배수계획 ▲구조체 ▲주요 공정별 시공상태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과정에 반영하였음. ○ 이처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수영장 품질확보를 위한 검토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만큼 기존의 검토와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발주기관인 부천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시공사·감리단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누수 원인과 시공상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보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으며, ○ 특히, 단순히 누수 부위를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완료 후 수밀성·방수성능 및 재발 가능성 등을 충분히 점검·검증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설계 - 시공 - 감리 - 준공검사에 이르는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요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점검과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시설인 만큼 개관 시기 자체보다 안전과 품질 확보를 우선하여 철저한 보수와 검증을 거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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