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4.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옥길·범박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요청 ○ 옥길·범박 지역은 약 6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통섬’으로 불릴 정도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특히 서울 방면 광역버스 부족과 지하철 접근성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 큰 상황이며, 제2경인선 등 철도망 구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울러 옥길·범박에서 서울 양재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체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옥길·범박 지역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광역버스 확충 및 개통 일정, 철도망 구축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및 보안 대책 마련 요청 ◯ 부천시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사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할 계획임. ◯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비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임. ◯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모바일 사용이 서툰 경우가 많아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전자고지를 사칭한 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임. ◯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과 시민 안내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3.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 대응 방안 마련 요청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플라스틱 포장재와 의료소모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부천시의 경우 종량제봉투 공급 쿼터제 운영 등으로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나프타 수급 문제는 포장재, 식품,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 실제로 포장용기 및 비닐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 영향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필수 생활물품 및 의료물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4. 공원·녹지공간 낙엽 방치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정비 대책 마련 요청 ◯ 옥길동 배못탱이 여가녹지 내 옥길교회와 옥길유치원 인접 구간에 낙엽이 상당량 쌓여 있으며, 일부 구간은 수십 센티미터 이상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 낙엽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유치원과 인접한 위치라는 점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공원 및 녹지공간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함. ◯ 공원 및 녹지 중 공동주택, 교회, 유치원 등 주민 이용시설과 인접한 구역을 중심으로, 배못탱이 여가녹지와 같이 낙엽이 다량 적치되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유사 사례가 관내에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계획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람. [※사진 참고자료 - 시정질문요지서 참고] |
||||
| 답변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6.04.30.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옥길·범박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요청 【옥길·범박 지역 노선버스 현황】 ○ 옥길·범박 지역은 16개 노선이 인근 전철역인 역곡역, 온수역, 천왕역, 광명사거리역, 소새울역, 소사역 등을 연계하고 있음. < 운행노선 현황 > (※답변서 89페이지 참고) ○ 또한, 10A번, 56-1번 노선은 출근시간 혼잡한 구간에 중간배차를 시행하여 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를 예방하고 있음. - 10A번(역곡역 방향) 중간배차(4회): 일루미스테이트3․4단지 정류장 - 56-1번(천왕역 방향) 중간배차(8회): 범박힐스테이트1․2단지 【광역버스 확충 및 개통 일정】 ○ 서울방면 광역버스는 그간 대광위*의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내 운행개시 예정이었으나, 유찰로 인한 재모집 및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고 지연(2026년 10~11월 예정) 등의 사유로 2026년 12월 중 개통 예정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국토교통부) ○ 이에 우리 시는 대광위에 적극 협력하여 서울방면 광역버스가 최대한 빨리 운행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운행계통 > (※답변서 90페이지 참고) ○ 추진현황(예정) - 2025. 9.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재접수(민간사업자→국토부) - 2026. 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수도권 서남부선) 의견 제출(부천시→국토부) - 2026.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KDI→국토부), 제3자 제안공고(국토부) - 2027.~20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 2030.~2035. : 착공 및 개통 【수도권 서남부선 추진 현황】 ○ 수도권 서남부선 옥길·범박을 경유하는 제2경인선+신구로선+신천~신림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민자 제안 노선 관련하여 2026. 1. 국토교통부에 범박·옥길역을 반영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향후 공공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차계획 필요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남부선 추진 시 부천 경유 노선(범박·옥길역)이 반영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수도권 서남부선 노선도(안) > (※답변서 90페이지 참고) ○ 추진현황(예정) - 2025. 9.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재접수(민간사업자→국토부) - 2026. 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수도권 서남부선) 의견 제출(부천시→국토부) - 2026.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KDI→국토부), 제3자 제안공고(국토부) - 2027.~20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 2030.~2035. : 착공 및 개통 2.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및 보안 대책 마련 요청 ○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불편 최소화 및 보안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인증 기반으로 1차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미확인자 대상으로 2차 종이고지를 발송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 본 사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대상 사업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는「전자정부법」제4조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톡, 네이버 등)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위·변조 방지 및 수신자 인증이 가능한 안전한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부천시 공식 대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고지 사칭 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 대응 방안 마련 요청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에 대한 대응계획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지역경제과 ○ 나프타 수급 불안은 중동 정세 및 국제 제재 등 대외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최근에도 원자재 확보 및 공급 안정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가 단위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정부 정책 기조 및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5종(밀가루, 식용유, 라면, 설탕, 계란) 집중 모니터링 ○ 또한, 포장재·비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하반기 특례보증 사업의 조기 추진(5월 예정)을 검토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보증규모 60억 원 ○ 향후에도 대외 공급망 불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생활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음. 【의료물품 수급 안정화 관련】- 건강정책과 ○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의료제품 비축물량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관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제품 수급안정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26. 4. 14.시행)에 따라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 및 비축량 일일보고가 실시중이며 보건소에서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향후에도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제품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의료물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가겠음. 4. 공원·녹지공간 낙엽 방치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정비 대책 마련 요청 ○ 옥길유치원과 옥길교회 인접 구간에 대해서는 4월 24일 낙엽청소를 완료하였음. ○ 아울러 공동주택, 유치원 등 주민 이용시설과 인접한 녹지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낙엽 적치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월 1회 취약지역을 정기 점검하되, 낙엽이 다량 발생하는 11월~12월에는 순찰 횟수를 확대하여 집중 수거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