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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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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점자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6.03.월요일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구점자의원 질문내용
1. 소형노면청소차 방치
○ 부천시는 2020년 3억원을 들여 소형전기노면청소차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줄이고, 골목 진입이 가능해 구도심의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차량들은 운행을 멈추고 원종동 육교 밑에 세워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할 청소차들이 오히려 쓰레기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세금으로 효용이 확인되지 않은 고비용의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경위,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 경위, 영원히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p.30, 35- 소형노면청소차 사진 및 홍보 자료 참고>

2. 삼정동 275-63 국유지 활용 문제
○ 삼정동 275-63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 현재 공터로 비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빌라촌으로 불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일정 시간만이라도 이 공터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부천시가 나서서 기재부와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p.31- 삼정동 275-63 현장 사진 참고>

3. 부천시 과속방지턱 실태 관리 관련
○ 2023년 3월 24일 현재, 부천시가 파악 중인 2565개 과속방지턱중 구 광역오정동에 소재된 3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3개가 잘못 기재 되어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고, 시가 파악 못한 57개가 이 과정에서 새로 발견되어 약 35%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월 24일 관련 부서 면담에서 도로관리과는 도로부속물의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과속방지턱의 재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성지도를 보고 기재하는 기존방법은 물론 도보로 순찰하여 눈으로 파악하는 방법 또한 과속방지턱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여 규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여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과속방지턱은 소방과 구급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보도블럭의 사례처럼 파손과 복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위험한 과속방지턱부터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조례 또는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관련
○ 신흥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은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퇴근하는 주민들, 방과 후 독서를 원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 도서관 차원에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 까지 도서관 이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신흥동 소하천 정비 관련
○ 신훙동 행복센터 북쪽의 소하천은 난간과 철제 아치들의 부식상태가 심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악취도 심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미를 심고자 했으나 실패한 철제 아치, 관리 안 된 화분, 위험한 철제난간들을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소하천 경관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p.33- 신흥동 소하천 사진 참고>

6. 오정동 군부대 후문 인도 관련
○ 오정동 군부대 후문쪽 인도(N 37.523361, E 126.794917)는 폭이 좁고 파손 상태가 심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 자전거,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 시급히 보수하거나 충분한 인도 폭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 구역을 폐쇄하고 맞은편 도로로 안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p. 34-오정동 군부대 후문 인도 현장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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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6.14.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소형노면청소차 방치 관련
○ 우리 시는 이면도로·골목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경기도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을 통해 5대의 소형노면 청소차를 구입하였음.
*소형노면 청소차 구입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117 참고

2. 삼정동 275-63 국유지 활용 문제
○ 삼정동 275-63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 결과, 국유재산 대부 계약(재계약/2024. 2.~)된 상태로, 현재 임차인에 의하여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삼정동 286-9번지(2023년 매입·조성)의 사례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또는 매입 협의를 통하여 삼정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음.

3. 과속방지턱 실태 관리 관련
【과속방지턱 실태 조사 방식 및 현황 관련】
○ 우선, 지난 5월에 관내 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이후 8월 말까지 과속방지턱 관리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현장 정비할 계획임.
○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스타프(Level Staff)와 줄자 등을 활용하여 설치 장소와 형상 및 제원을 실측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 현장 좌표값을 확인함으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도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 - 시정질문답번서 p. 97 참고

【과속방지턱 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내부지침 관련】
○ 과속방지턱은「도로법」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국토교통부의「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 및 내부지침 수립 계획은 없음.
○ 다만, 매년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화 및 현장 조사함으로써 부적합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4.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관련
○ 우리 시는 현재 시립도서관 16개소, 작은도서관 19개소(직영5, 위탁14)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작은도서관 63개소, 홀씨도서관 8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소외지역 없는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흥어울마당작은도서관은 신흥동 청사 내 위치하고 있어 청사 개방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이후에는 도서무인예약대출(상호대차)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음. (1일 평균 이용자수 67명, 대출권수 51권)
○ 야간 및 주말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인력 및 청사 개방에 따른 청사 경비, 미화 근로자 등 추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방형 구조로 인해 운영시간 확대 시 신흥동 청사 내 도서관 이용자 통제 및 관리가 어려워 보안, 안전 문제가 우려됨.
*운영시간 확대 시 최소 추가 인력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133 참고

5. 신흥동 소하천 정비 관련
【삼정2천 난간 및 철제 아치 정비 관련】
○ 삼정동 326번지 위치한 삼정2천 내 아치형 시설물은 설치부서인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파손된 안전펜스는 8월 중으로 부분 정비하겠음.

【소하천 경관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
○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우리 시의 통합적 공간환경 관리방향 설정, 지역의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 중 삼정2천(삼정동 326) 내 난간 재설치, 보행로 확장 등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6. 오정동 군부대 후문 인도 관련
○ 오정동 군부대 후문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상오정로에서 도당교사거리 좌회전 차량은 시간당 최대 200여 대, 상오정로 직진방향 차량 150여 대로 좌회전 차로와 직진차로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도당교사거리에서 상오정로 방향은 우회전 차량 200여 대로 우회전 차선이 필요해 최소 4차선을 확보해야 도로의 정상적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로폭을 축소하여 보도를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군부대 후문 교차로 부근 약 60m의 보도폭이 좁은 구간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 맞은편 보도로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심각한 보도의 파손은 7월 중 정비 조치 예정임.
○ 아울러, 해당 위치는 개발 예정인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로써 향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보도폭 2m 이상을 확보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