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6.03.월요일 | |
|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종문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관내 학교 급식실 대체 인력난에 대한 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방안 관련 ○ 현재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폐질환 발병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 학교별 인원 결손에 대해 대체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과 더불어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나서고 있음. 2.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대책 관련 등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 운영에 나서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후 운영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3. 부천시 공공 건설 현장 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등 ○ 부천시 관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낮은 노임단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하면서 내국인 고용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고, 불법하도급의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관급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 순세계잉여금 313,106,827천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부천시 2023회계연도의 채무잔액 217,005,000천원 중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 현재 부천의 재원 안에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화하는 정책과제 중 기금 운영의 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이 있다면 어떤 기금이 될 수 있는가? 5.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 ○ 현재 부천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려됩니다. ○ 시설이 너무 낙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타 시의 시립요양원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전언입니다. ○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천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가 오면 비가 세고, 여름에는 전기모기향도 보급되지 않아 어르신들 얼굴이 온통 모기에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바퀴벌레가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침대는 아직도 수동으로 작동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있고, 환자복과 배게, 침구 등이 오래되어 낡은 상태라고 합니다. ○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수당을 받았는데, 7만원 인상하여 그나마 3만원짜리 상품권 포함 10만원 수준이고, 환자들로부터 물림, 차임, 욕설,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되어 위험 안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수당 조차 받지 못하면서 열악할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천시립노인요양원이 일반 사립 요양원보다 나은 조건은 무엇이며,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6. 중앙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한 질문 ○ 2014년부터 10년간 활동하면서 잔디 정비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 잡초만 있는 상황.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시설 정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 ○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 정비가 필요한데,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7. 중3동 행정복지센터 및 옥산공원 지하주차장 및 리모델링 검토 여부 관련 등 ○ 중3동 행정복지센터와 옥산공원 주변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면도로에는 양면 주차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옥상 공원은 정비한 지가 오래되어 비가 오면 바닥 곳곳이 빗물이 고이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임. ○ 옥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동처럼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문제 일부를 해소하자는 민원이 있음. ○ 중3동 행정복지센터, 옥산공원 지하 주차장 및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가? |
||||
| 답변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6.14.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관내 학교 급식실 대체 인력난에 대한 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방안 관련 ○ 현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결손인원에 대비하여‘학교 급식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모집’을 통해 단기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경기도부천교육지청 급식팀) ○ 현재는 급식교육공무직원의 긴급한 연가병가 시 확보하고 있는 대체인력 풀이 충분하나(6.1기준 45명), 모집 시 인력풀 요건이 60세 미만으로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시 市에 요청하겠다고 했으며, 우리시는 요청이 있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 부천시에서는 매년 총예산의 1% 이상을 교육경비로 부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왔으며 2024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 등 23개 사업에 총 1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 왔음. 2.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대책 관련 등 ○ 센터는 2014년 설립 시부터 센터장을 변호사로 채용하여 청소년의 법률상담 및 구조, 학교폭력예방 및 법률교육, 학부모 교육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왔음. ○ 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위기청소년을 위한 법률구조 및 지원 등을 해왔으나 그동안 유사 기능의 다양한 법률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등 사회환경 변화도 많이 있었음. ○ 일각에서 제기된 센터장 변호사 채용 관련 문제는 2023년 7월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유선질의하였으며,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음. ○ 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4. 2. 16.자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자체 위탁 사무 수행 민간단체가 변호사 고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이에 시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위반여부 유권해석을 구체적으로 재질의(2024. 2. 23.) 하였으며, 협회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3개월간 세 차례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의견을 회신함. ○ 따라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 6. 9. 센터운영을 중단하며, 법률지원서비스 기관들과 연계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유사 기능 수행 기관들의 확대 및 변호사 채용의 문제점 등에 따른 센터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 등을 지속 추진하며 하반기에 조례와 함께 센터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향후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음.(청소년 시설 및 단체, 각급 학교,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 청소년 유관기관)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주요사업 중단에 대한 대안 - 시정질문답변서 p. 29 참고 3. 부천시 공공 건설 현장 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등 【부천시 공공 건설 현장 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관내 전문건설업체만 조사할 수 있고, 관내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종합건설업체(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또는 타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조사할 수 없음. ○ 이에, 부천시는 공공 건설 현장 발주부서에 하도급 적정여부 등을 점검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부천시는 물론 LH 등 발주기관(부서)의 불법하도급 신고 및 조사요청 시 위반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 함으로써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다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감독은 어려움이 있음. 【LH 공공주택사업지구 건설 현장 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도시개발과 ○ 우리 시 관내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개 지구(대장, 역곡, 원종, 괴안)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종 및 괴안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공동주택 건설이 진행중임. ○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노임단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및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은 건설과정에서 주택 품질 저하 및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 이에 우리시는 기 언급한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건설 현장에 대한 적극적 지도, 감독 등을 행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안전사고 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순세계잉여금 313,106,827천 원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하여】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금(명시이월,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예산 세입의 하나로 편입되는 재원임. ○ 2023년 순세계잉여금 중 2024년 본예산에 1,939억 원(일반회계 7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75억 원, 기타특별회계 91억 원, 기금 1,0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18 참고 【2023회계연도 채무잔액 217,005,000천 원의 차입선 별 현황에 대하여】 ○ 우리 시의 채무는 전액 지방채로 발행하였으며, 차입선 별 발행내역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37,400,000천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74,055,000천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 4,550,000천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1,000,000천 원임. ○ 향후 지방채 상환 및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금 운영의 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에 대하여】 ○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해 지속적·안정적 추진 및 자율적·탄력적 집행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운용하는 특성에 따라, 개별기금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지침)가능성에 대해, 사회복지 성격 기금(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은 대상별, 부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 발생 예상으로 현재 운영방식 유지 의견임. ○ 우리 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평가기준(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에 해당하는 법정재량·자체 기금 수는 4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5개) 이하인 안정적인 수로 운용중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2023.12./ 행정안전부) 5.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 ○ 시립노인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 대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등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법」제49조(부대사업)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내 요양원으로 운영 중임. ○ 위 시설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로서, 「부천시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계약서」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제2항에 근거하여 수탁자인‘혜원의료재단’이 수탁재산의 개·보수유지,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시설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요양원의 시설 개보수는 자체 보수·관리 중이며「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주·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 ○ 또한, 연 1회 요양원 내 방충망 점검을 통해 교체 공사 진행하였으며(2023. 6. 19.완료, 2024. 5. 27. 완료), 시설 위생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과(월 1회) 필요시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기존 수동 침대는 요양보호사들의 물리적인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2019년 모터 장치를 설치하여 리모콘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앞으로 특별회계(시설운영충당금, 시설환경개선금)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물품 교체 및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수가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력 기간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최소 6만 원 ~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선임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임. ○ 향후 어르신들의 개별성을 고려한 세심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영양서비스(식단 등) 등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업무 협력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6. 중앙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한 질문 ○ 중앙공원 내 잔디구역은 2015년부터 체육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시간(오전 6시 ~ 8시)을 그라운드 골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공간은 그라운드 골프를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며, 이용시간 외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요구도가 높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중앙공원 잔디밭은 매년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해 예·제초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라운드 골프 활동이 이뤄지는 잔디밭은 잔디 집중 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 반려견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써 이용량이 많은 만큼 잔디보식, 방제활동 등 더욱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음. 7. 중3동 행정복지센터 및 옥산공원 지하주차장 및 리모델링 검토 여부 관련 등 ○ 옥산공원의 주차영향권(300m이내)은 주차장 공급 부족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옥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2022년~)하였으나, ○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23.12.26.)에 따라 현재 우리 시(주거정비과)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맞춰 옥산공원 리모델링 등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겠음. ○ 이와 별도로 공원 내 물고임 등 단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