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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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6.03.월요일 | |
|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작은 도서관 위탁 관련 ○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여건 향상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총 19개소(위탁 14개소 직영 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 구입비 1.6억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억 4,535만원을 투입 중이며 대다수는 인건비 7.7억원 후생 복지비 1,500만원 등 임대기관의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임대료는 없는 상황임. ○ 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용객 1인당 2,918원을 투입하는 것이고 3,182㎡ 면적의 임대료나 다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면 이용객 1인당 투입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일몰한 이동도서관을 재운영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에 택배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지금의 투입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들어 소사역/ 소사홀딩스 작은도서관 등 거리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난립하는 작은도서관 상황을 보면서 진중한 고려 없이 위탁을 위한 위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고있음. ○ 시에서는 이렇게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용객 1인당 투입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한정된 예산을 다른 유용한 곳에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 및 답변 바람. 2.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 오래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들이 모여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음. ○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낙후된 도시를 정비할 때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을 담았음. ○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인접,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같이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부천시를 발전시킬지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듦. ○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블록화 대규모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속해서 용적률을 옥죄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시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면밀한 소통의 필요성만 아니라 분담금과 이주대책 등 패키지화된 시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보임. ○ 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인접, 연접한 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한 이러한 발전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할 것인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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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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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6.14.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작은도서관 위탁 관련 ○ 우리 시는 시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2002년부터 도서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생활권 내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음. ○ 현재 시립도서관이 16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신규 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인프라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2022.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 도서관 수 : (2002.) 시립 4, 작은 7 → (2022.) 시립 16, 작은 22 → (2023.) 시립 16, 작은 19 ※ 1일 평균 이용률 : (2013.) 69명, 75권 → (2022.) 60명, 56권 → (2023.) 71명, 60권 【이동도서관 재운영 및 도서 택배 서비스 운영 관련】 ○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증가에 따른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이용률 감소와 차량에서 발생된 환경 오염 민원 등 도서관 이용 환경 변화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3월 종료된 사업임. ○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도농복합도시, 도서관이 부족한 6개 시군(2022년 경기도도서관연감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는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책나래서비스> 및 <두루두루서비스>, 임산부와 영유아(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책바다 서비스>로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고 있음. * 2023년 도서 택배 서비스 이용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135 참고 【소사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소사 삼양홀딩스 부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공공기여)】 ○ 소사권역에는 소사구역 정비 및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2028년까지 5,355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며, 현재 소사역사는 서해선과 1호선 유동인구는 51,628명으로 서해선 중 최다 이용객으로 도서관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소사역 내 상호대차 서비스 거점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 속에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소사권역 작은도서관 재정비) 무지개작은도서관(2023년), 소새울작은도서관(2024년) 운영 종료 ○ 또한 소사 삼양홀딩스 부지 내에 공공기여로 소사권역 거점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소사역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 및 특화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음.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도서관 간 서비스 권역 중복 여부, 이용 추세, 위탁 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음. ※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비 연간 2.1억원 절감(1개소당 6,998만원) ○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중복지역은 재정비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률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음. 2.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인접 및 연접지역에 대한 청사진】 ○ 지난 12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우리 시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중동 1기 신도시(면적: 5.412㎢)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수립을 목표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용역수행 중임. ○ 노후계획도시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접 또는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연접 또는 인접지역 포함 가능 면적은 면적 50만㎡ 이하이고 택지개발면적의 25% 이하임. ○ 우리 시는「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연접 또는 인접지역 포함 가능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시민 홍보 및 공유 관련】 ○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코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 ○ 특히 지난 5월 13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대규모 설명회에서 현재 수립 중인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개략적인 안은 물론, 중동 1기 신도시의 비전 및 방향성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또한, 지난 4월 30일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및 정책 설명 등 기본적인 상담부터 사업방식 안내, 사업절차, 개략적인 사업계획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로운 중동 신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중동 신도시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시민 홍보등 그간 추진 사항 - 시정질문답변서 p.8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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