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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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9.03.수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및 지방채 상환 계획 요청 〇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인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차환채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최근 4.2%까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음 〇 본 의원은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방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을 지적해 왔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현재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태에서 고금리 차환이 반복된다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1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〇 또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금 등은 삭감하면서도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위기가 심화된 현 시점에서 특히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〇 한편, 도서관 설립 지방채 17억 원을 시비로 상환하기로 한 부분은 최소한의 상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채무 관리 전반에서 일관된 원칙으로 이어져야 함 〇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과 함께 향후 추가 발행 계획, 이자율, 상환방식과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재정 운용 전반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재검토하여 재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2. 2024년 도로유지보수 예산삭감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급증 문제 해결 촉구 〇 부천시는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171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약 45%(78억) 대폭 삭감함 〇 도로 유지보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 역시 도로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음. 부천시 역시 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포트홀과 같은 문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〇 실제로 부천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 접수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745건으로 전년(502건)보다 243건 증가했으며, 이 중 약 86%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임. 이는 도로 관련 사고가 전년 대비 약 41% 늘어난 것으로, 예산 축소 속에서 도로 관리의 취약성과 시민 안전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수치임 〇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도로 유지보수 예산 축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함께, 향후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함 3.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 추경 추진 관련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〇 지난 4월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4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됨 〇 해당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논란이 있었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바 있음. 다만 사업의 성격상 ‘입학 시점’과의 연계성이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연말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시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〇 반면, 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비, 도로 유지보수 예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된 일부 예산은 축소된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함 〇 따라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기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시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아트센터,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백 및 운영 문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〇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간 이어졌음. 작년부터 여러 차례 선임을 촉구했으나 일정이 지연되다가 최근에서야 대표이사가 임명됨. 대표이사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조직 신뢰도와 정책 추진력 저하 우려가 컸던 만큼, 향후에는 대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임 절차를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함 〇 또한 당시 본의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후보자의 이력을 요청했으나, 부서는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부천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함 〇 부천아트센터 또한 대표이사 부재가 반 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국장이 겸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히 대표 부재 상황에서 사무국장만을 선임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시민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조속한 대표 선임과 함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〇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기와 관련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단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됨. 이는 기관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에서는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 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〇 따라서 시장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표 공백 장기화 방지, 책임 있는 자료 제공, 채용 절차의 신뢰성 확보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5.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〇 부천시는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 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〇 그러나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실제 수요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됨.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적·간접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효과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〇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 재원 확보 노력, 그리고 민원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보수·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〇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함 6. 부천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요구 〇 부천시가 추진 중인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임 〇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서관 도서구입비·어르신 일자리 사업비·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이 축소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약 5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단순한 여가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함 〇 따라서 본 사업이 단순한 체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추진 방향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7. 부천시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불안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〇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〇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는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가장 많은 지역임. 이에 따라 부천시 또한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〇 이에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답변을 요청하며, 향후 화재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〇 최근에는 노후화 외에도 새로운 위험 요인도 대두되고 있음.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례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음 〇 따라서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과 더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 요청함 8. 부천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〇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이 과거 단가에 머물러, 실제 보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〇 실제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과거 약 5천만 원에서 현재 7천만~8천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〇 부천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하는 만큼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여부가 주거 안전과 직결됨 〇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인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됨 〇 따라서 부천시는 187개 이상의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에 조사된 결과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9. 부천시 아파트 과태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아파트 관리 교육 등 개선방안 마련 촉구 〇 최근 부천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단속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준비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〇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특성상 관리 역량이 단지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이 필요함 〇 또한 위반사항 점검 시 일부 단지는 포함되고 일부는 제외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점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과태료 부과 이전 단계에서의 교육·컨설팅 강화, 점검 방식의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입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10. 부천시 아파트 소음분쟁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해결 방안 촉구 〇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단지가 많아,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함 〇 더불어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함 11. 부천시 아파트 분쟁민원 소극 대응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〇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지만, 부천시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정책 체감도가 가장 높은 영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을 외면하지 않고, 법과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〇 그러나 현재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은 단속·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〇 부천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전 안내·교육·컨설팅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청함 12. 부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안정적 확보 및 확대 촉구 〇 2025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399개 줄어들어 어르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정책임. 〇 부천시는 추경 반영과 내년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〇 따라서 부천시는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래 규모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13. 부천시 과학고 설립 필요예산 400억 확보 방안 요청 〇 부천과학고 설립은 우리 시 과학인재 육성과 첨단 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 시는 2025년 설계용역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이후 기숙사 신축 등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향과 장기계속공사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설명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 확인이 필요함. 〇 따라서 부천시는 외부재원 확보 협의 현황과 향후 일정, 단계별 예산 집행계획, 예산 확보 지연 시 보완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14.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 촉구 〇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전원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〇 특히 2025년 본예산은 그동안 예산 부족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어, 이월 인원과 신규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 이는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〇 부천시는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고, 2026년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와 함께 시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〇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청 수요를 면밀히 예측한 예산 편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사업 안내를 체계화할 것을 요청함 15. 부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 촉구 〇 부천시는 매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약제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조기 중단해 왔으며, 그때마다 다수의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〇 특히 2025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고, 국비 매칭분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 총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〇 해당 사업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〇 따라서 부천시는 조기 중단된 약제비 지원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필수 건강정책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 편성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16. 부천시 재정위기 속 신흥고가교 철거사업 시기 적정성 재검토 요청 〇 부천시는 도시미관 개선, 지역단절 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명분으로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〇 그러나 신흥고가교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당장 철거 대상은 아니며,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수준의 유지관리비로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임 〇 우리 시는 3,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금리가 최근 4%대까지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 규모가 소요되는 철거사업을 지금 즉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〇 따라서 부천시는 현 재정 상황과 지방채 상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의 시기와 방식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추진이나 시기 조정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7.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재검토 요청 〇 부천시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〇 그러나 총사업비 50억 원 중 49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계획은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부담이 적지 않음. 우리 시는 이미 3,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채 금리가 4%대까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〇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 분야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채에 의존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〇 이에 부천시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그리고 지방채 외 대체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함.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의 단계적 추진, 시기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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