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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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9.03.수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관내 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 〇 국유지는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 이익에 맞게 활용될 때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〇 부천시 관내에도 유휴 국유지가 다수 존재하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거나 방치된 채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 생활 편의에도 불편을 주고 있음 〇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지를 주민 편익 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강릉시는 자투리 국유지를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다른 국유지는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으로 활용했으며, 해안가 국유지는 숲으로 조성해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 효과까지 거두었음 〇 우리 시 역시 국유지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소사역 광장 국유지를 협의를 통해 그늘숲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 바 있음 〇 이러한 사례들은 국유지가 방치되기보다 지역사회에 환원될 때 공공성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줌. 이에 부천시는 관내 유휴 국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주민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요청함 2. 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〇 생활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에서 시작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함. 그러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부천시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획일적인 행정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〇 부천시의 경우 전통시장 간 지역별 편차가 큼. 일부 시장은 이용객이 많아 활기를 띠고 있으나, 다른 시장은 침체되어 상권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전문성을 살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 〇 무엇보다 시장별 수요고객 특성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지·특성·경쟁력·상인회 조직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〇 따라서 부천시는 전통시장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3.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및 침수 대응 체계 강화 〇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〇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음. 지하차도는 구조적으로 침수에 취약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함 〇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특히 침수경고판, 차단기, 통제선 등 진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대피 및 안전시설 확보 여부, 배수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더불어 지하차도별 침수 이력과 배수 설비 고장·보수 이력 등을 파악하고 배수 용량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함 〇 더 나아가 침수 발생 시, 시 차원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기 바람 4. 부천시 옹벽 안전 전수조사 〇 지난달 17일 저녁 범박동 350 계수교 옹벽 하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차량 통제가 이뤄지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됨. 다행히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구조적 이상이나 붕괴 위험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큰 불안을 겪었음 〇 최근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사소한 징후라도 방치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계수교 옹벽 누수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반의 옹벽과 교량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음 〇 관내 옹벽과 교량 전반에 대해 정밀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옹벽 전면부 배부름, 기울기, 균열 등 외관 이상과 배수 구조의 안전성을 진단해야 함. 현장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와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재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5. 독거노인 전수조사 및 처우 개선 〇 부천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안전, 건강, 위생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 〇 특히 위생 문제는 곧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요구됨.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이 없도록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함 〇 따라서 올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생활 위생과 건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부천페이 가맹점 확대 요청 〇 부천시는 올해 부천페이 발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〇 현재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유흥업소·금·상품권 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은 등록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들이 있어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〇 발행 규모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사용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독려와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7.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요청 〇 부천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가 도로와 골목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스스로 옮기기 어려워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음 〇 이에 부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업자별·종류별·대수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청함 〇 또한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전국적으로 627건 발생했으며, 전동킥보드가 485건(77.3%)으로 가장 많고 전기자전거가 111건(16.4%)으로 보고됨. 이러한 화재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〇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과 대응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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