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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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6.03.월요일 | |
|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및 특고압 문제 대책 마련 요구 ○ 부천 삼정동 민간데이터센터 지중선로공사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부천시의 행정미숙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를 지적하는 부천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구체적 대책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 지난 시정질문에서 특고압선이 다수의 학교시설과 공동주택지역을 통과함에도 지역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교 및 주거밀집 지역을 피하는 대체 경과지를 검토하고 새로이 선정한 경과지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게다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퍼시픽피치PFV(주)는 공법이 개선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삼정동 IDC·내동 IDC)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됨 ○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 특고압(34만5천V) 송전선 전력구간 매설공사와 최근 GTX-B노선 전기 공급을 위한 상동 호수공원 특고압변전소 설치 등 특고압선과 관련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 소식에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짐 ○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 천억원 손해배상금 우려, 민간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 특혜 시비 발생함. 부천시가 특고압선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축 허가 내준 것에 대한 시 행정 불신이 커짐 ○ 이런 가운데 특고압(15만4천V 이상) 송전로가 교육 시설과 아파트 주거지역을 관통해 도로에 매설할 때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거센 주민 반발이 예상 ○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총 6.2km로 부평 구간 3km는 갈산변전소로부터 삼산사거리→삼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을 지나고 부천 구간. 3.2km는 상동 삼성래미안아파트→부천체육관→부천초등학교→아트벙커사거리→삼정교사거리 등을 지남. ○ 부천시 경과지 내에는 교육 시설로 솔방울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부천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동주택으로는 경남아너스빌과 삼성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를 경유하게 됨 ○ 부천시는 지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 최근 상동 호수공원 내 GTX-B노선 고압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가 전혀 없음 ○ 민간데이터센터 2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 도로굴착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되며 즉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2.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감사 요구의 건 ○ 서류 부적격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후순위자 (3배수 범위 외)가 면접시험에 제외된 명백한 채용 불공정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채용불공정 발생 고지를 요구함 ○ 최근 3년간 통합채용 기관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행정국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부천시 산하기관의 감사를 진행하여 신뢰성 있는 감사결과의 보고를 요구함 ○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협력기관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자체 채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 부천시는 2017년부터 통합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등 부천시 산하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본 의원은 부천시 통합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합채용을 관할하는 부서인 행정국에 채용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통상의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부천시 통합채용의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 서류심사,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면접 대상 3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시험을 잘 보아서 면접 3배수 안에 들어가면 서류심사는 통과하지만 시험성적이 3배수 안에 못들어가는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본 의원은 2017년 통합채용 진행절차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검토해보았음 ○ 통합채용 전환(17년)관련 기안서 등 검토자료 및 방침결재문 일체 ○ 통합채용 진행시 면접관(2차), 서류검토관(3차) 선정 방식 및 해당 선정 자의 직책, 소속부서 등 자료 일체 ○ 면접통과 후 서류 검증 절차에서 부적격으로 미선발 된 사례와 차순위자 처리 등 후속 조치 결과 ○ 채용절차별 이의신청 사례, 세부내용, 후속 조치 ○ 최종합격자에 대한 서류 재검증 실시후 지원 자격 이상 유무 제출 ○ 검토 결과 최종 선발된 합격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최종 선발단계인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 면접 전형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면접 3배수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과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짐 ○ 부천시장께서는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용절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함 3.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요구 ○ 본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부천페이 소송 2차 변론을 법원에서 직접 참관하고, 코나아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 ○ 코나아이는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조차 부천시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수 소송으로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 및 부천시 총괄 건축사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를 요구함 ○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4만 세대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천시 주관의 설명회 자리에서 ‘현금청산’등의 투기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투기과열 현상을 조장하고 있음 ○ 살기 좋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디자인하겠다는 총괄 건축사가 투기꾼들이나 언급할 수 있는 ‘현금청산’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정도의 잘못된 발언임 ○ 특히 중요한 설명회에 총괄건축사가 자리하지 않은 부분 등은 총괄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5.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 (노후 수도배관,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럭,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가로등 등) ○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24년 지원예산(6.79억원)은 전년도 (11.9억원) 대비 43%나 삭감된 것인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함 ○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함 ○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부천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과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축소하여 조직 개편했으며 부천시 주거환경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과의 부서 명칭이 주택정책과가 되었는데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배제한 부분이 있고, 실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기에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임 ○ 부천시가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요구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관리 현황 파악, 보조금지원사업 확대 필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럭,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 6. 부천아트벙커B39 이용 활성화 대책 실행 요구 ○ 시설 방문자 중 부천시민 비중 확인 현황 및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 예를 들어 부천시민임을 인증하면 추첨해서 부천시 굿즈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향후 유료 관람 및 관람객 설문조사 시, 부천시민 비중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 시설방문자 수가 2023년 기준 43,265명(2022년 29,007명, 전년 대비 49% 상승)이나 부천시민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부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아트벙커 B39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요구 7.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LH 관리부서와 에어컨 설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술인 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함 ○ 예술인 주택 입주자들에게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불편함을 비롯한 주거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 부천시가 자랑스럽게 오픈한 에술인 주택이 올여름 폭염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함 ○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 예술인 주택을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30만원 수준 ○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 예술인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를 적극 검토한 부분이기에 신속한 설치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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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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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6.14.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및 특고압 문제 대책 마련 요구 - 시정질문답변서 p. 92 참고 2.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감사 요구의 건 - 시정질문답변서 p. 24 참고 3.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요구 - 시정질문답변서 p. 20 참고 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 및 부천시 총괄 건축사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 시정질문답변서 p. 74~77 참고 5.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 - 시정질문답변서 p. 69~70 참고 6. 부천아트벙커B39 이용 활성화 대책 실행 요구 - 시정질문답변서 p. 41~42 참고 7.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 시정질문답변서 p. 43~4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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