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1.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운용 현황 및 향후 대책 3. 대규모 개발사업의 통합 재정·재무위험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 ○ 부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출자·협약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과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지연, 공사비 및 금리 상승, 토지매각·분양 부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실패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개별 사업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부천시 재정 및 부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재무위험 관리 현황과 대응체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의 내용 ① 부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사업 및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의 재정·재무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관리기준, 담당부서 및 총괄 관리 현황 ② 사업별 주요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 재정·재무적 영향 및 위험 수준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 현황 ③ 사업 지연이 총사업비, 금융비용, 수입 발생 시기, 자금 회수계획 및 부천시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④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총사업비, 추가 재원조달 규모, 사업성 및 부천시·부천도시공사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⑤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비용, 이자 부담, 사업 수익성 및 채무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⑥ 토지매각 또는 분양 부진이 사업수입, 자금 흐름, 투자비 회수 및 채무상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⑦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의 대체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조정, 추진 일정 변경 등 단계별 대응계획 ⑧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손실 등으로 부천도시공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⑨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증·확약·협약상 재정부담 등 우발채무의 사업별 발생 가능액, 현실화 조건, 관리 현황 및 대응계획 ⑩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공사비·금리 상승, 토지매각·분양 부진, PF 조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여부와 그 결과 및 대응계획.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
||||
| 답변 |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실태조사 여부】 ○ 우리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앞서 주요 역사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검색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업소에 관련 법 개정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였음. ○ 법시행 전 실태 조사한 원미구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26개소 중 22개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 중이며, 그 외 업소는 유인 판매 등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구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누락 업소 발굴 및 현장 확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통장 및 자생단체원 등 동 단위 지역 기반을 활용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의 누락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임. ○ 전수 조사에서 파악된 판매시설에 대해서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법령 위반 여부 및 법 시행 전후 제조 제품의 적정성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정 의무사항을 보건소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전수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는 2026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음. 【개정법 시행 전 제조·반출된 재고제품의 확인 방법】 ○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 및 개봉부에 식별표시하여 기존 재고와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여 판매 허용 범위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음. ○ 앞으로도 담배소매인 미지정 업소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정「담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한 담배 유통 및 판매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무인·비대면 판매시설의 확산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음. ○ 무인·비대면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무인·비대면 담배판매시설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에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아울러 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영업자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12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겠음. ○ 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시 제정·시행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우리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무인 판매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규칙 개정 등을 통한 신규 진입 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음.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운용 현황 및 향후 대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법정·의무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대응 소요가 함께 늘어남에 따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기금을 활용하였음. ○ 특히 2023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안｣이 9월 중 늦게 시달되어 세수 감소에 따른 연중 세출구조조정 등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으며,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313억 원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제한되었음. 이에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예수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였음. ○ 2024~2025년에도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2023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인건비·사회복지비·지하철 운영비 등 경직성 필수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용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졌음. 이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 기금 예수금은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차적으로 상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환 규모를 산정하고 있음. 향후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환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음. ○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와 유휴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여유 재원 발생 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효율화와 신규 사업 사전 심사 강화를 통해 재정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3. 대규모 개발사업의 통합 재정·재무위험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 【부천시 직접 추진·협약 방식 사업 관련】 - 도시개발과 ○ 부동산 시장 환경과 고금리 기조, 공사비 상승 등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재무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함. ○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성격에 따라 부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종합운동장 도시개발, 성골지구 도시개발)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협약사업(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재무영향 등을 검토하게 되며, 민간 협약 사업의 경우에도‘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민간 리스크 전이 차단’을 최우선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자체사업 중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은 시유지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성골지구 도시개발은 초기에 투입된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사업 구조로, 시 재정이 대규모로 직접 투입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 협약사업에 있어서도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은 민간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은 시유지 매각을 통해 매각 대금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시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나 채무 보증, 매입 확약 등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임. ○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PF 조달 실패, 공사비 상승, 토지 매각 부진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구조상 시 재정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 모든 사업들이 정상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어 별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위험도 분석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라 시유지 매각 지연이나 민간의 자금조달 차질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될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앞으로 외부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위기상황 분석 등을 통해 대외 여건변화 속에서도 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시민 혜택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역곡·대장 개발사업】 - 부천도시공사 ○ 공사 개발사업 재정·재무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 관리 체계: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가 사업 추진 및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처(재정) 및 경영지원처(재무)와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사업 TF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상황, 리스크, 현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관리기준: 추정사업이익률 및 수익성지수(PI) 등 주요 사업성 지표를 기반으로 사업의 수익성,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금흐름, 자금조달, 매각수입, 부채 및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총괄관리현황: 기획조정처에서 사업별 재정·재무위험을 공사 전체 재무 상황과 연계하여 총괄 관리하고, 필요시 투자비 집행 및 차입금 만기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별 위험도(재정·재무적 영향 등) 평가 현황 - 부천도시공사는 부천대장,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를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 공사에서는 개발사업의 지구별 사업비, 자금조달 방안, 사업비 회수 시기 및 금액 등을 포함하여 공사 전체적으로 매년 부채관리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 지연 관련 공사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 해당 사업은 용지보상부터 시작하여 현재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또한 인허가 단계로 진행 중임.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2025년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공사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공사비 상승이 총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등을 예측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조달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물가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공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부천시와 공사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관리하겠음. ○ 금리 상승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영향 분석 및 대응 계획 - 현재 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영시 금리상승 및 조달 지연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을 고려하겠음. ○ 토지매각·분양 부진에 따른 사업수입 및 채무상환 영향 분석 결과 - 대장지구는 2022년, 역곡지구는 2024년부터 토지매각을 시작하여 매각대금이 회수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 투입 일정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채무 상환(774억 원)에 사용하였음. - 참고로, 사업 진행에 있어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분양 부진 등)관리,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임. ○ 복합 위험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여부 및 향후계획 - 현재 공사의 개발사업은 지연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 매각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으로 공사비도 예상한 적정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음. - 향후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예정임. 【공사 개발사업 관련 우발채무 관리】 - 예산법무과 ○ 공사의 역곡 및 대장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당시 시중은행 금리(5~6%)에 비해 저금리(3%)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634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고 융자 조건으로 시의 채무보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제266회 부천시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승인('23.3월)받아 추진하였음. ○ 해당 채무는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등 이익금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상환 예정이며, 향후 시는 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채무보증 계획은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