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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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4.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의열의원 | 질문내용 | |||
| 1. 불법 주정차 및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촉구 ○ 송내동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화물자동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주정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 가림 등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추진 중단 사유 소명 및 향후 계획 수립 요구 ○ 부천시는 보행자도로 신설 및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하우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왔음. 2025년까지 약 98억 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보상 및 세입자 퇴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지장물 철거 등 후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하여 주기 바람 3. 전시 공간 관리 체계 개선 및 대관 편의 증진 대책 마련 ○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 갤러리 및 부천시청역 갤러리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대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 접근성이 낮고, 일부 전시 공간에서는 곰팡이가 생기는 등 관리 미흡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와이어 및 조명 등 기본 전시 물품을 대관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은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대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 공간 관리 강화 및 전시 물품 사전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시 환경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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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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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6.04.30.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불법 주정차 및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촉구 【현 황】 ○ 해당 구간은 마트 상하차를 위한 대형화물 차량 등 대기행렬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으로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를 2025년 10월 설치·운영 중이며, 추가로 주행형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마트 업주에게 수차례 유선·직접 대면을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한 실효성은 부족한 상태임. 【위법행위 재발방지 및 계도 방안】 ○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당구역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한 주정차금지 및 번호판 가림 금지 홍보를 시행하고, ○ 물건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주요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며, 번호판 가림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음. ○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번호판 가림 행위의 위법성과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추진 중단 사유 소명 및 향후 계획 수립 요구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추진 현황】 ○ 하우로 도로확장공사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사구 심곡본동 735 ~ 562-417번지 일원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보행로를 확보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3월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약 43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80억 원, 2024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단계로 교통 지·정체가 심한 경인로 접속구간(L=78m)을 우선 시행하고자 2023년 1월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음. ○ 다만, 일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미협의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이행 및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2025년 3월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음. ○ 보상 완료에 따라 1단계 구간(L=78m)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20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전액 미반영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 현재 해당 구간은 거주민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정비, 전기 차단기 OFF 확인 등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추진 계획】 ○ 1단계 구간 공사비 20억 원은 2026년 추경예산 및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우선 추진하고, 외부 재원 확보도 병행하여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음. ○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단계 도로확장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2단계 구간은 인근에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개요 > (※답변서 63페이지 참고) 3. 전시 공간 관리 체계 개선 및 대관 편의 증진 대책 마련 【전시 공간 대관 절차 개선】 ○ 우리 시는 지역 예술 발전과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해 부천시청역 갤러리, 부천아트센터 갤러리 등 총 5개소의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부천시 전시공간 현황 > (※답변서 31페이지 참고) ○ 각 전시 공간별로 기능, 정체성과 특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며,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통 기준 외에도 일부 시설은 내부 규정을 별도 적용하고 있어 대관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특히, 부천아트센터는 전문 공연시설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이에 상시대관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 경로(유선 등)를 다양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음. ○ 나아가 기존 전시 공간 외에도 부천시민회관 갤러리 등 외부 대관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원종빌딩 2~4층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등 전시 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전시공간 관리 강화 및 전시환경 개선】 ○ 부천시청역 갤러리는 2012년에 개관 이후 무료 전시관으로서 지역 예술인에게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노후화된 시설과 지하 공간 특성상 환기가 제한되어 곰팡이 발생 등 전시 환경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설하자 및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을 통한 리모델링도 추진해 나가겠음. ○ 한편 부천아트센터 갤러리는 벽면 합판 시공으로 별도의 와이어 설치 없이도 작품 전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카펫 세척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대관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던 조명 설치·철거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고 반복적인 조명 고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 설치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26. 5.)이며, 조명 설비 재시공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과 예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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