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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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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20.금요일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 광역동 시행과 관련하여
○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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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30.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그늘막 관리·운영에 대하여
∙ 잦은 파손과 많은 보수비용 지출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자연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되어야 함
□ 답 변
【유지관리 어려움에 대하여】
○ 2019년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200개소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늘막이 없는 지역에 추가설치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향후 확대설치 될 전망임.

○ 그늘막 특성상 파라솔 구조로 바람 또는 기타 충격에 취약하여 잦은 고장으로 보수를 위한 비용과 관리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 어려움에 따라 그늘수목 식재 등 항구적인 시설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 파라솔 구조의 그늘막 자체로 인한 미관은 수목식재 등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동절기 기간 그늘막을 접었을 때는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의 커버를 씌워 시민들의 시야를 편하게 함과 동시에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연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로 설치에 대하여】
○ 금년 봄 “그늘수목 23주 식재”를 시행한 바 있고, 그늘수목 식재 시 지하매설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동절기 전 시행계획으로 넝쿨식물 2개소 시범식재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추가시설에 대해 가능한 그늘수목 또는 넝쿨식물 등으로 대체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시민안식처 시설이 되도록 하겠음.


○ 광역동 시행 관련
∙ 주민지원센터 기능 유지 여부와 향후 폐지 계획이 있다면 일정은?
∙ 주민지원센터가 폐지되는 경우 광역동 방문이 불편한 지역(고강동)은 민원출장소 정도의 행정기구가 유지되어야 하며, 주민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경우 기능이 보완되어야 함.
【주민지원센터 운영 문제】행정국(자치분권과)
○ 우리 시는 지난 7월 1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체제로 혁신적 전환을 하였고, 새로운 행정시스템에 대한 적응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일반 동 통합에 따른 시민불편을 고려해 완충장치로 28개의 주민지원센터(이하‘현장민원실’)를 운영하며, 제증명 발급(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및 복지서비스(민원상담, 의료급여 관리 등)를 기존과 같이 계속 제공하고 있음.

○ 이에 광역동 시행 후의 현장민원실 민원처리 건수 확인 결과, 7월 대비 8월에 약 3.3% 정도 감소하였고,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약 11.1% 증가하였음. 짧은 기간 동안의 통계 수치이지만 동 현장민원실 창구를 통한 제증명 발급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광역동 및 현장민원실) 방문민원 처리건수도 약 2.3% 감소한 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민원처리의 전산화(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온라인화 확대 등으로 전자적 민원처리가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하는 등 행정기관 방문민원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한‘현장민원실 폐지’,‘출장소 설치’등의 문제는 광역동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 판단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나, ‘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으로 전반적인 행정여건 고려, 포괄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