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준영의원 | 질문내용 | |||
| 1.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영 체제 전환 및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방안 마련 3. 역곡3동 119안전센터 소방서 이전 및 주차장을 갖춘 행정·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추진 4. 옥길동 746번지 청사 부지 내 다목적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
||||
| 답변 |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 시는 상동 AI 콤팩트 시티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양대 축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특히,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선도기업과 입주 및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총 2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음. ○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4개 앵커기업의 유치는 지방세 세입 확충과 지역 내 고용‧소비 증가로 이어져 시의 재정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 높은 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극 유치하여, 대장산업단지를 미래 성장산업이 집적되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2026년) 3,500억 원 이상 기업 대상, 투자제안 공고 中 ○ 이와 함께 상동특별계획구역은 AI‧K-콘텐츠‧첨단산업이 결합된 자족형 AI 콤팩트 시티로 재편하여, 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음. ○ 시 전체의 고용기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민의 취업과 고용유지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음. ○ 지역의 인구·산업·고용구조와 기업의 인력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선 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 또한, 부천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생생채용관」 등 현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훈련을 통해 취업과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겠음.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앞으로도 지역의 고용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인재가 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음.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 ○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과 주거, 가족형성‧출산‧보육‧교육 등 각 단계에 맞는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원종·괴안·역곡·종합운동장·대장지구 등에서 총 1만 8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500여 호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주택공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강화하겠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에게는 ‘청년드림주택(가구당 최대 20만원)’을 통해 소득 발생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부천시 정착을 지원하겠음. ○ 청년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음. 청년착착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까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창업·교육·문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부천형 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임. ○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양육까지, 필요한 지원도 촘촘히 이어가고 있음.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또한, 가족돌봄수당 지원도 추진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365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일상적인 보육부터 놀이와 돌봄까지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겠음. ○ 자녀의 성장과 교육까지 부천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도 강화하겠음. 2027년 개교 예정인 부천과학고를 중심으로 AI‧로봇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겠음.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도 지속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도 덜고, 부천악기은행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도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교육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시민 체감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 ○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이전재원 규모는 감소하고, 사회복지 지출과 시설유지관리 등 필수 경상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매년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절감한 재원은 복지‧안전‧교육‧교통‧도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와 시정 핵심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분배하고 있음. ○ 또한, 예산책임요구제를 운영하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꼼꼼히 살피면서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지속하겠음.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2026년 8월 기준 부천페이 2,349억 원을 발행하고, 약 55만 명의 이용자와 2만 5천여 개 가맹점을 기반으로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부천대 인근·부천일로 상권 및 착한가격업소 등을 대상으로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소비촉진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가 필요한 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상권 단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음. 시설 현대화와 화재·전기·가스 등 안전환경 개선, 공동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지속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상인조직 육성을 통해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과 이자 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상인회·소상공인·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겠음.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경쟁력 강화 추진】 ○ 인구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것임.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교통·공간혁신으로 성장 기반을 넓혀 도시경쟁력과 시민 행복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임. ○ 이러한 방향을 담은 민선 9기 3대 비전이 비즈니스의 B, 인프라의 I, 성장을 뜻하는 그로우스의 G를 담아낸 ‘B.I.G 부천’임. 상동특별계획구역 AI 콤팩트시티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GTX-B·D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접근성과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부천형 생애맞춤 기본사회 등 시민체감 정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실현하겠음. < B.I.G 부천 > (※17p 참고) ○ 한편 우리 시는 부천시정연구원과 함께 도시, 교통, 환경, 행·재정, 보건·복지, 산업경제·문화관광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음. 인구문제 대응에 관해서도 주요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 인구이동과 정주 영향요인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 유입전략을 도출할 계획임. ○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천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산업·교통·정주여건 전반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영 체제 전환 및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영 체제 전환】 ○ 추진 배경 - (국가적 역할 확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창작지원·인재양성·만화자료 구축 등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만화진흥 기능을 담당해 왔음. - (국가-지자체 협치 모범사례) 국가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은 국비를 통해 수행하나, 기관 인건비·시설운영비 등 기관 운영 기본 재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그간 추진 경과 - (2017. 4.)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국가기관 필요성 언급, 국회 정책토론회 및 부천시의회의 국가기관화 촉구 결의 등 이어짐. - (2017. 10.) 원혜영 국회의원 등 11명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만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국가 차원의 만화진흥체계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중단됨. ○ 추진 방향 - (공감대 형성)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는 기관 내부 / 부천시·시의회 / 중앙정부 / 만화계·산업계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임. - (추진체계 및 제도 마련) 국가기관 전환의 타당성 검토 및 필요 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만화·웹툰 진흥 기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기대효과 - (지역과 국가의 상생) 그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육성해 온 만화·웹툰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절감 재원을 지역 만화·웹툰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임. - (부천의 위상 강화) 우리 시가 보유한 만화·웹툰 인프라와 국가 정책기능을 결합하여 대한민국 만화·웹툰산업의 핵심 거점인 부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방안】 ○ (산업·인력) 콘텐츠마켓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산업 관계자 간 교류·비즈니스 연계를 확대하고 웹툰IP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등을 통해 창작자 지원 및 미래 산업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창작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음. ○ (IP·캐릭터 육성) 우수 만화·웹툰·애니메이션 IP와 캐릭터를 발굴·육성하고, 하나의 콘텐츠가 출판·영상·게임·공연·상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화를 지원하겠음. ○ (문화향유) 한국만화박물관 및 시청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축제·전시·교육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하겠음. ○ (지역상생) 기업·시민·대학·후원기관과 연계한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문화를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음. 3. 역곡3동 119안전센터 소방서 이전 및 주차장을 갖춘 행정·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추진 ○ 원도심에 위치한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및 119안전센터의 개별 신축을 결정하였음. ○ 향후 괴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준공(2026. 12. 31.) 이후 공공청사 부지 매입 추진,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최적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음. 4. 옥길동 746번지 청사 부지 내 다목적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옥길동 746번지 공간 활용】 ○ 옥길동 746번지는 당초 옥길동 청사 건립 예정지였으나, 시 재정 여건 및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길동 청사를 현재 옥길문화체육센터 내 공간으로 이전함. ○ 이에 해당 부지의 타 용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시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25. 6.)하였으나 신청 부서가 없었으며, 향후 시 재정 상황과 추가 수요조사를 다각도로 반영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음.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 아동보육과 ○ 저출생 장기화로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 감소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건의된 옥길동 746번지 공유 부지에 아동전용 시설만 단일 용도로 신축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천시 아동인구 현황 >, < 부천시 어린이집 현황 > (※24p 참고) ○ 이미 소사권역에는 별빛마루도서관, 소사청소년센터를 비롯해 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해당 공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복잡한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아동뿐 아니라 청년, 신중년, 노인 등 전 세대의 의견과 수요를 골고루 반영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 선행 행정절차를 통해 생활복합시설이 설치될 경우, 일부 공간을 활용한‘부천형 키즈카페' 도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부천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현황(범박·옥길·역곡3·괴안동 > (※25~26p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