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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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4.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점검 요구 ◯ 최근 국가 재정 상황을 보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 또한 3년 연속 100조 원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 국제적 변수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내수 위축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부천시 역시 지방채 증가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채무 상환이 예정되어 있고, 우발채무 등 잠재적 재정 부담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단순히 현재 채무비율이 관리 기준 내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향후 재정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재정운용 구조와 지방채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재정위기 상황이 단순한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 ◯ 시장께서는 현재 부천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리 전략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2. 부천시 지방채 상환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대응 대책 요구 ◯ 2026년 3월 기준 부천시의 채무 규모는 약 3,270억 원이며, 시에서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26년 약 365억 원, 2027년 약 392억 원, 2028년 약 516억 원, 2029년 약 557억 원, 2030년 이후 약 1,880억 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시된 상환계획이 향후 재정 여건 변화까지 반영하여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연도별 상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재정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변동 가능성과 환율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지방채 상환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단순히 상환계획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해당 계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 수립된 지방채 상환계획이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와,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 그리고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관리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3. 시민 체감 예산 삭감 문제 및 추경 반영 요구 ◯ 본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해당 예산은 현재까지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포트홀 등 도로 파손과 직결되어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며, 도서구입비 역시 시민 이용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임.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불편을 체감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닌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임. ◯ 특히 이러한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 시장께서는 추경 편성 시 도로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시민 체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람. 4.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 100억 확대 요구 ◯ 부천시 인구는 최근 4년 사이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동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 ◯ 부천시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로, 주거환경의 질이 도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공동주택 증가와 주거환경 저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 거주 인구의 유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신규 인구 유입 역시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큼. ◯ 현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됨. ◯ 시장께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최소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함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5.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지연 문제 및 신속 추진 요구 ◯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임. ◯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먼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와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재건축 사업은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사업임. 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추진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지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함. ◯ 시장께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행정 절차상 지연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6. 부천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요구 ◯ 부천시는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 관리뿐 아니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방세수는 지역 내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원 역시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임. 결국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지방세수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음. ◯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공공 발주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외 기업과의 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참여를 넘어 자금, 판로, 기술, 인력 등 전반적인 성장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업의 체감도와 성장 단계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내 기업의 성장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장께서는 부천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서 관내 기업이 공공 계약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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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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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5.04.3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점검 요구 ○ 최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내수 경기 위축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현재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관리 기준 대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 다만,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경직성 경비 및 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적 채무관리, 자주재원 확충을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엄격히 심사하되, 시민 안전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음. ○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조기 상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금리 차입선은 공공자금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채무의 질적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음. ○ 아울러 체납징수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전략적 외부재원 확보 등 세입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으로 중장기적 세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겠음. 2. 부천시 지방채 상환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대응 대책 요구 ○ 채무관리계획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향후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립하고 있음. 이에 특정 시점에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장기저리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을 분산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는 체납징수 강화 및 잠재적 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하고,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겠음. ○ 아울러 금리 변동 등 대내외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액 396.73억 원 중 약 255억 원을 공공자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이자율은 평균 약 2.6% 수준으로 예상됨. 잔여 지방채에 대해서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공자금을 신청·확보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음. ○ 앞으로도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채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3. 시민 체감 예산 삭감 문제 및 추경 반영 요구 ○ 우리 시는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향후 관련 예산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해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추경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정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4.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 100억 확대 요구 ○ 우리 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유지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적기 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5억 12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2억 4,600만원)대비 약 104% 증액하였으며, 지원단지도 24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는 등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전반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조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 여건상 모든 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경기도 보조금 비율 확대를 위한 협의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조정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될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시는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이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5.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지연 문제 및 신속 추진 요구 ○ 우리 시는 지난 '24. 12. 31.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해와 통합재건축 지원 홍보를 위해 '25. 1. 8.에 국토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선도지구 2개 구역을 포함한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유도를 위해'25. 5. 2.부터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수립 등 준비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5월 완료 예정임. ○ 특히,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주민 제안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으로 18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구성된 중동신도시 전반에 대해 보행축과 물길축, 녹지축 등을 반영한 통일성 있고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함. 이를 통해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이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지침)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쉽고 신속하게 특별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제안할 수 있어, 타 시 1기 신도시 대비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중동신도시는 타 시 1기 신도시 대비 '26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이 2만 2천여 호 확보되어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의 과도한 경쟁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가능한 상황임. ※ '25~'26 허용정비물량 현황, <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요 추진경위 > (※답변서 75 페이지 참고) ○ 2개 선도지구 중 은하마을은 '25. 7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 확보를 거쳐 '26. 1월 말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을 완료하였음.우리 시는 보다 빠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관계부서 및 경기도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의회 의견청취 후, '26. 5월에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현황 > (※답변서 77 페이지 참고) ○ 반달마을A 선도지구 역시 '25. 5월 주민대표단 구성을 시작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26. 3월에 LH공사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6. 4. 8.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완료함.우리 시는 반달마을A 선도지구의 빠른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고자 '26. 4월 말까지 LH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임. < 반달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현황 > (※답변서 77 페이지 참고) ○ 중동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는, 첫째, 통합심의·특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 -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신설로 심의 신속 운영 - '26년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공공·신탁방식 추진 시,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와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특례 활용 -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시 사업시행자 동의 등 상호 인정 특례 활용 둘째, 주민 제안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지침) 배포('26. 6.~ ) -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지침) 배포로 쉽고 빠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조기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 향상 셋째, 주민 소통 및 홍보·교육 강화 - 마을별 소통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 경청 - 3D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로 자체 주민설명회 등 홍보 자료 활용 지원 -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 활용, 사업 단계별 정비사업교육 강화 ○ 마지막으로, 보다 빠른 재건축사업의 절차 이행 지원과 동시다발적인 주민 제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 공백과 인·허가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6. 부천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요구 【관내기업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회계과 ○ 우리 시는 관내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관내기업 우선구매 면담 창구 운영, 미이용 사유 내용 검증을 통한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한 결과, ○ 2026년 4월 현재 관내기업 수의계약 비율은 73.2%(계약금액 122.3억 원)이며, 작년 동월 52.6%(계약금액 119.3억 원) 대비 20.6%p가 증가하였음. ○ 또한,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관리(BSC) 평가에 관내기업제품 우선구매 가산점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를 통해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음. ○ 관내기업 참여 확대는 사업계획 및 설계 시부터 관내기업 제품, 기술력 시장조사가 우선인 만큼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내기업 이용 실적을 공유하고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음. < 관내기업 수의계약 현황 > (※답변서 27 참고) ○ 아울러, 선도지구 외 16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계획 안내('26. 2월)’와 ‘주민 소통간담회('26. 3월)’, ‘주민대표단 구성 문답집 배포('26. 4월)’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 기업지원과 ○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은 지속 가능한 시정 운영의 핵심이며 관내 기업의 경제 활동은 지방세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에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기반 조성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입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정책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먼저, 창업기 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해 그라운드21, BIG센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약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자금 지원 및 특례 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자동화 컨설팅을 통한 제조 공정 효율화 지원에 힘쓰고 있음. ○ 아울러 기업의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기술 고도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적 한계 극복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안정기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해 ESG 컨설팅을 통한 경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환경 개선 사업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기업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 SO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체 현장 방문을 강화해 나가겠음. ○ 앞으로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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