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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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은경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대장신도시(공공주택지구) 건설 관련 ○ 대장신도시는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자족기업용지(74만㎡), 공원조성(100만㎡) 부지 확보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부천시와 SK그룹이 ‘SK그린테크노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시설이 들어서 앵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SK그룹에 이어 우량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대장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이에 의료 산업 및 의료 서비스 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주민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 관련 ○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경인로-1> <부천원일초>가 확정됐으나, 오정지역의 <소사로>를 비롯해 지중화사업이 절실함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라 해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선정 가능성이 낮아질텐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지난 8월 원종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신주 2기가 갑자기 쓰러졌던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한전 측의 조사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전신주의 노후화가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음. ○ 사고 후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내 전신주 전수조사를 통해 전신주의 노후화 및 설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데, 8월 사고 이후 시는 전신주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전수조사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면 한전 측에 전수조사를 적극 요청했는지 답변 바람. 3. 부천시보건소 신축부지 및 오정보건소 관련 ○ 부천시보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 ‘여월동 시 유휴부지’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두 곳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장·단점<표1 첨부참고>을 고려해야 함. ○ 보건소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복지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는 일이라고 사료됨.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기대가 커진 만큼 지역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신축공사 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현재 부천시보건소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장 및 구내식당의 협소함과 교육장 및 휴게실 등의 시설 공백 등을 고려해 개선된 사항을 신축공사 계획에 반영 바람. ○ 한편 오정보건소는 인근 대장신도시 대비 면적 및 층수 등 규모가 매우 협소한 상황임. ○ 향후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지구 등에 입주민들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또한 넘칠 것임. 이에 따라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모자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교육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의 복지 문화시설 반영에 대해 검토 바람. 4. 법면부지 관련 ○ 92년 11월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류8호선) 실시계획 인가된 고강동 219-1번지 일원 (수주로-고강동 서울시계) 도로개설공사 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을 살펴보면 부천시 이외의 토지 즉, 기획재정부, 농림축산 식품부 들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부천시로 이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처음 도로개설 시(92년) 부천시에서 매입이나 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어야 한다고 봄. <도시계획과> ○ 도로사업 시 당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왜 안 했는지, 계획선 도로를 도로선에 맞춰 나머지부분=미불용지(보상 안 된 용지)가 3억인데 땅 매입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이런 도로개설사업 시 법면부지가 부천시 전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법면부지를 파악하고 챙기신다면 부천시에 향후 재산 가치의 증가는 물론 부천시의 손실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함. 어디에 얼마나 있고 파악하고 있는지, 건설정책과에서는 부천시 전체 법면부지를 전수조사 바람. ○ 또한 당초 도로개설 공사 시 법면부지에 대하여 현 실태를 반영하여 용도 폐지를 이행하여야 무단 점유 차단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 관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광명~서울 민간투자 고속도로 관련 ○ 고강아파트 부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시, 조사받은 사항과 언급됐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권익위 조사 시 ‘민간협의회 재구성’과 ‘개최 회의’ 권유 여부와 권유를 받았다면 현재 관련 준비 상황 답변 바람. ○ 권익위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와 향후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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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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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대장신도시(공공주택지구) 건설 관련 ○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 이외에 미래 전략산업 관련 핵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기지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음 ○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부지매입, R&D센터 건설, 연구장비 및 기자재 확보에 1조원 수준의 투자가 예상되며, 석·박사급 고급 R&D 인력 3,000명 이상 근무 예정으로, 차세대 친환경 R&D 거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SK와 민·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앵커기업으로 관련 첨단기업 및 유관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미래 그린 산업 메카로 부천 이미지를 개선코자 함 ○ SK 외에 기업유치 방안으로는 대장산업단지 등 부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대기업 등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2021년 제정·운영하고 있음 ○ 2025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점에 사전 기업유치 방안으로, 부천산업진흥원에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추진전략,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전략적 유치업종 타깃기업 발굴·선정 등을 위한‘부천시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2023년 수립·추진코자 함 ○ 이를 통해 선정된 타깃기업군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확정·고시되는 2024년부터,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경기도 투자유치 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복귀 유턴기업, 수도권 입지 희망 우량 첨단산업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몇 안되는 계획적 산업입지로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해업종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일반 공업지역과 달리 지방세 경감(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5% 경감) 및 조성원가 분양이라는 법적 기본 혜택이 상당하여, 입주 경쟁 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업이 입주되도록 사전홍보 및 공정한 입주기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 대장산업단지는 정부가 대장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18회에 걸쳐 도시컨셉기획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와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및 「부천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업종이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의료산업 부분인 정밀의료기기 산업은 신성장 핵심 유치업종에 선정된 바 있음 ○ 정밀의료기기 산업은 의학, 정밀·광학기기, IT,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한 산업으로 헬스케어 기기, IoT 이용 진료기기, 의료기기 테스트베드 등의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또한, 정밀의료기기 산업이 핵심 유치업종임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미래 신성장 의료산업을 유치하고,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천테크노파크 일대를 잇는 B밸리를 구축하여, 의료산업이 부천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음 2. 주민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 관련 【소외된 지역 지중화 사업 대책에 대하여】 ○ 지중화사업은「전기사업법」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산자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시 지중화율은 59%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중화임. ※ 지중화율 (출처: 한전 2022년 5월 기준) - 전국 20.5%, 경기도 33.7%, 부천 59.2%(원미70.9%, 소사63.5%, 오정33.9%) ○ 지자체 요청에 의한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총사업비의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 최근 3년간 지중화 사업 신청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기기 설치 가능여부, 지중선로 매설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총 6개 구간을 신청하여 경인로, 원일초 등 2개의 구간이 어렵게 최종선정 된 바 있음. - 2021년도 경인로, 소사로(원종교사거리~원종IC) - 2022년도 소사로(원종교사거리~원종IC), 성오로(베리내사거리~대명초) - 2023년도 원일초(소사로 연계), 도당중(내촌고가교~도당어울마당)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와 전통시장 주변 등 국민안전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함에 따라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시에는 국비 20%, 시비 30%, 한전 및 통신사 50%의 비율로 분담해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 ○ 우리 시의 지중화사업은 2025년까지 가급적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추진할 계획임. ○ 앞으로도 원도심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한전과 신뢰구축 및 업무협업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지중화사업이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지중화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첨부파일 참조> 【원종동 전신주 전복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 365안전센터 ○ 우리 시는 2022년 8월 원종동 일대 전신주 전복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부천지사)에 전봇대, 변전소 전기설비, 지중선로 등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요청(2022. 9. 7.) 부천시 365안전센터 - 시설물(전봇대 18,000개소, 변전소 4개소, 지중선로 780km) 점검과 관리 강화 등 ○ 한국전력공사(부천지사)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 20년 이상 경과된 전주(163기)에 대해 내부철근 진단을 연내 실시하고, 편하중 전주 보강 신공법 시행과 주택가와 차량 진·출입로 근접 전주 점검 및 정비 이행과 - 지중케이블 접속개소 열화상 진단 주기(연 1회 → 연 2회) 단축 - 변전소 점검과 불량설비 교체 등의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음. ▷ 재발 방지대책 회신(2022. 9. 15.)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 - 20년 이상 경과 전주 163기 내부 철근 진단 시행(2022년 완료) 등 ▷ 콘크리트 전주 내부 철근 진단 결과(양호 157기, 교체 2기, 보수‧보강 4기) ○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한전의 시설물 점검과 관리 강화 등 안전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3. 부천시보건소 신축부지 및 오정보건소 관련 【부천시보건소 (이전) 신축 필요성】 ○ 부천시보건소는 2004년 연면적 5,537.55㎡ 규모로 건립 이후 보건사업 확대, 이용자는 증가하였으나 민원인 대기공간 및 사무공간 확장이 수반되지 않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을 임시사무실로 개조 사용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진료, 보건교육 등) 중단 문제 발생,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부천시보건소 (이전) 신축 절차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 감염병 팬데믹 대비 방역 시스템 구축, 현 보건소 시설·공간 부족 문제 개선, 외부에 편재된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한곳을 집중한 시민 편의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3년도 부천시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계획임. < 부천시보건소 이전 신축 단계별 주요 추진 사항 > 첨부파일 참조 【부천시보건소 (이전) 신축 절차 부지 타당성 관련】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보고회 실시 등 사전절차와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①여월동 시 유휴부지, ②역곡 공공주택지구 중 각 부지의 장단점 및 주민 편의와 보건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임. 【오정보건소 공간 협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 오정보건소 청사현황은 2개층으로 총 1,407㎡임. <첨부파일 참조> ○ 현재 보건소의 협소한 사무실, 2층 사무실 출입시 3층 이용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무실, 보건교육실 등 공간 확보를 위한 오정어울마당 3층 유휴공간활용계획(안)으로 총 1,587.4㎡로 확장될 예정임. < 오정보건소 유휴공간활용계획 > 첨부파일 참조 ○ 향후 대장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인구는 약 4만 3천명으로 추산되며,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실의 필요공간 및 인력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음. 4. 법면부지 관련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매입 의향에 대하여】 ○ 본 도로의 경우, 시·종점(수주삼거리~고강로) 간 지반고를 맞추기 위해 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일부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등)가 법면부에 포함되어 있으나. ○ 사업 당시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대로 3류8호선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시 전체 도로의 법면부지 전수 조사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 우리 시 도로 법면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점용허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 행정목적 사용여부 및 이용실태, 장래 도로확장 및 활용계획의 필요성, 맹지발생 등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고 ○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용도폐지)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5. 광명~서울 민간투자 고속도로 관련 ○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고강아파트 하부에 터널로 통과됨에 따라 거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고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피신청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 2022년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강아파트를 방문, 조사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실지조사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함. ○ 조사 시 언급된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피신청인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간 고강아파트 하부 터널 통과에 따른 건축물 안전대책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었음. ○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관협의체 운영 재개를 권유받은 바 있으며, 현재 민관협의체 재구성 및 회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관협의체가 재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결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우리 시에 2022년 11월 22일 서면으로 회신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들과의 공유는 고충 및 진정 민원임을 감안,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바 향후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고강아파트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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