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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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초은의원 | 질문내용 | |||
| 1.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부당계약 관련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조건은 1일 4시간, 3만원으로, 10일 근무 시 시급 7,500원으로 총 30만원을 지급 받음. ○ 이들의 주요 업무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상담 ․ 접수, 수강생 ․ 강사 ․ 프로그램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심지어 마을자치회 회의자료 준비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기엔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환경을 본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이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역할 등 관계 기준의 법적 ․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활동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등 위법 사항이 없도록 요구하는 바임. 2.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황 관련 ○ 제262회 시정질문 이후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청사 내 입주기관(시설)의 이전 계획의 발전이 미비하고, 당장 2024년 착공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광역동 폐지 시 C지구 「공공지원 플랫폼」에서 이전의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국 ․ 도비보다 시비가 더욱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광역동 폐지 관련 ○ 부천시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구를 폐지하고 2019년 36개 동을 10개 광역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광역동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며 광역동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 ○ 행정서비스의 후퇴․지역 공동체 약화 ․ 대도시 위상 하락 등 광역동 체제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남에 따라 민선 8기 부천시는 다시금 구와 일반동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의원은 광역동 체제 시행을 위해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광역동 폐지 및 구 ․ 일반동 복구를 위해 체제 도입 당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작금의 상황과 80만 부천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행정혼란을 준 것에 대해 현 집행부와 시장은 통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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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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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부당 계약 관련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는‘위원’또는‘자원봉사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수강료’징수액에서 일정 금액을‘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는‘자원봉사’의 성격이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무보수성 및 자발성, 비영리성’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에 맞는 업무와 역할 부여 등을 위해 2019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개선 방안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 실비 지급액은 동(센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실비보상 수준을 상회 하는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구분(자원봉사자 : 프로그램 운영), 센터별 상황에 맞게 자원봉사자 수 조정(업무분담 : 1명 ⇒ 반일제 2명 등) 등 ○ 추후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 운영 외 자치회 사무 등 행정업무까지 지원하여 활동량이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지도) 및 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음. ○ 더불어 관계 법령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활동량 등 다양한 기준들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비 보상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음.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2.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황 관련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내진성능평가 C등급의 노후건축물인 원미어울마당 및 만화창작스튜디오 부지 일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활용, 입소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개발밀도를 상향(당초 : 230%, 변경 : 260% ~ 340%)하여 창업기업·사회적기업의 업무지원시설과 배후주거시설,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서부권 경기거점벤처센터(‘21. 7. 경기도 공모 선정)를 유치, 춘의지역 R&D센터 및 IOT혁신센터와 연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을 확충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추진중인 사업임. ○ 20년 12월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어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21년 9월) 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2년 9월) 및 공공건축심의(22년 10월)를 완료 하였으며 23년도 상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정임. 【원미어울마당 일원 입주기관(시설)의 이주방안 마련에 대하여】 ○ 원미어울마당 내 입주기관(시설)의 이전 방안 확인결과, 14개 입주 기관 중 4개 기관이 이전장소 확보 또는 운영종료 등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 원미노인복지관 등 이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일반동 전환 조직개편 공간 재배치에 포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부천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원미구청 공간 확보에 대하여】 ○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복원에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부천 혁신파크 내 공공청사 면적 확대 등 공간구성을 재검토하여 반영 예정임. 【국·도비 대비 많은 시 예산 소요에 대한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 기존 건축물(원미어울마당 및 만화창작스튜디오)은 건축물 노후도(사용승인 후 약 40년 경과)가 심각하여 신축(재건축)이 필요하며 공공 청사 신축계획과 원미동 일원 주차 수요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복지·보육 수요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조성이 절실함 ○ 이에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주민편의시설(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조성에 1,1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보조지원(약 116억원) 활용 시 시예산 약1,033억원 소요 예상됨 (※ 혁신파크 조성 시 소요 시비 1,560억원) <부천 혁신파크 내 조성시설별 소요예산> 첨부파일 참조 ○ 이미 국가시범지구 선정(‘20.12.)으로 국비 250억원과 도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보조지원(약 116억원)을 활용할 계획임. ○ 시 재원에 대해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원도심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수립한 ‘원도심 공간재편 마스터플랜(2021. 12. 22.)’상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하였음. ○ 또한 부천 혁신파크 내 입지 예정인 서부권 경기거점벤처센터(‘21. 7. 경기도 선정) 조성으로 운영비용(매년 약 10억 예상)에 대한 도비가 확보되었음. ○ 부천 혁신파크의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 관련부서(기관)간 긴밀한 협의 및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시설의 기능과 주변 지역 파급효과 또한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광역동 폐지 관련 【광역동 정책 관련 책임있는 사과】 ○ 2008년 행정안전부의‘조직개편 기본방침’인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과밀한 인구 밀도, 행정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 체제를 시행하였음. ○ 당초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 이해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동 체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시행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지역공동체 훼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광역동 체제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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