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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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1. 산업진흥원장 선임 관련 2.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 관련 3.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 관련 4. 오정군부대 관련 ○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전면허시험장 대체 가능 여부 5. 시 승격 50주년 도시브랜드 변경 관련 6.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안전사항 (소방 등에 대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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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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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산업진흥원장 선임 관련 ○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산업진흥원 이사장은 부천시장으로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평가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원장은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천시장의 임기(2022. 6. 30.)가 만료 예정으로 임용권자인 부천산업진흥원 이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 및 3기 신도시 대장지구 산업단지 개발 등 부천시 산업정책 방향의 재설정 및 부천시 산업환경의 대변화의 기로에 있었음. ○ 중요 현안사항으로 대장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팀 및 상권활성화센터 등 조직개편이 시급한 상황으로,‘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조직 및 인력운영 진단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중요 현안 정책 반영 조치와 조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원장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미래성장을 선도할 앵커(Anchor)기업 유치를 위한 부천시 산업정책 방향의 대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진흥원 원장의 핵심역할을 감안하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2022. 10. 24.)후 신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 현재 부천산업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 구성하여, 12월14일 면접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3년 1월 2일字 임용 예정임. ○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이 부천시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써, 기업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 관련 ○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임. ○ 우리 시는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음 ○ 부천시 자율방범대 38개 초소 대부분은 컨테이너 형태로 20~30년전에 자체 마련하여 도로, 대지, 공원 등에 위치하여 초소로 활용하고 있음.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 첨부파일 참조 ○ 그동안 자율방범대 초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현재 관련 법령과 재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 관련 부서 등과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방안을 협의하고 점용허가 초소의 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의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지역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음. 3.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 관련 【광역동 정책 관련 책임있는 사과】 ○ 2008년 행정안전부의‘조직개편 기본방침’인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과밀한 인구 밀도, 행정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 체제를 시행하였음. ○ 당초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 이해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동 체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시행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지역공동체 훼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광역동 체제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4. 오정군부대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선정】 ○ 도시개발법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구역 제척(존치)에 따른 문제점】 ○ 오정 군부대 일원 주변 지역과의 용도지역 불균형이 발생되고, 사업구역 내 타 토지(건물)와의 형평성 문제, 개발계획 상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단절 및 부정형한 사업구역 발생 등 부천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척(존치)은 불가한 상황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학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영리 목적의 시설로서 사업구역 및 관내 대규모 대체부지 확보(약 2,200평)는 어려운 사항임. ○ 인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지 여부 조사 결과 반경 10km 내 약 10개의 학원이 있으며, 그 중 우리 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 4~5개가 있어 등록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부천시 인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현황> 첨부파일 참조 5. 시 승격 50주년 도시브랜드 변경 관련 ○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변경사업은 부천시 상징물의 임의 변형과 잘못된 사용 및 아래 [참고]의 부서별 사업브랜드(EI) 혼재 사용으로 부천시 이미지 및 정체성이 퇴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7대, 제8대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난 2020년부터 사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시 승격 50주년을 위해 기획된 사업은 아님. - [참고] 도시브랜드 관련 시의회 의견 ․ 2017년 제221회 부천시의회 시정질의 : 공식 캐릭터(판타·시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비공식 캐릭터(부천핸썹)의 공식화 추진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판타·시아, 부천핸썹, 꿈보앤쏭 등 산재되어있는 캐릭터를 총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 2020년 제248회 부천시의회 시정질의 : 부천시 홍보를 위한 로고, 캐릭터 등 활용방안 및 홍보방안 마련, 로고 캐릭터 등 부서별 비효율적 개발 지양 및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 (답변)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화 및 디자인 리뉴얼 검토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부천시 고유서체, 캐릭터 등 디자인 관리 부서로서 부천시를 제대로 알리는 계획 필요 <[참고] 부서별 사업브랜드(EI)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아울러 우리 시의 정체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가 필요하여 2021년 7월 ~ 9월 시민·직원 설문, 전문가 인터뷰 및 정책 자문을 추진하여 문제점 분석 및 단계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참고] <부천시 상징물 개선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주요의견 - CI : 오랜 사용으로 높은 인지도 보유하고 있으나, 서체의 부조화, 디자인 노후 등의 의견 - BI : 판타지아 부천의 의미의 모호함(39%), 형태의 애매함(45%) 등의 의견 ○ 정책 자문 결과‘단계별 도시브랜드 개선 방향’으로‘1단계 부분적 개선’은 기존 컨셉을 보완하여 최소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명이 10년 이내이며,‘2단계 점진적 개선’은 리디자인으로 마케팅을 재설계하여 수명이 10년 ~ 20년이며, ‘3단계 혁신적 개선’은 새로운 컨셉과 전략으로 전면 개선하여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제시됨. <3단계 혁신적 개선> 첨부파일 참조 ○ 이후 우선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인지도, 사용도가 높은 대표 캐릭터‘부천핸썹’을 리뉴얼하여 각종 정책 홍보의 매체로 활용,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성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캐릭터 공모전 본상(장려)을 수상함. <핸썹 사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 정책 자문과 캐릭터 리뉴얼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도시브랜드 개선 추진 중에 2023년 50주년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도시브랜드 리뉴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해당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 사인물 교체시기와 맞춰져 현 시기에 용역이 수행될 경우 사인물을 두 번 교체하지 않아도 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향후 도시브랜드는 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부천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반영하고, 단순한 이미지 교체가 아닌 부천시의 정체성 재확립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도시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6.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 대장동 차고지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현재 대장공영차고지 입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현 위치 존치 및 중복결정으로 지하화만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 계획 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음. ○ 소방 계획은 기본적으로 건축 계획이 선행된 후 수립되는 사항으로써 차고지 지하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일‧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관련 ‘화재 등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 차고지 조성 방안 연구용역’, ‘지하 버스 차고지 화재 위험 진단 및 화재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화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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