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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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자 언론 보도 관련 ○ 2022. 11. 23.자 인터넷 부천타임즈 기사 관련하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 했더니 4년에 걸쳐 불이익 받아” -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신고자가 아닌 현 만화진흥원 관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비 확보 현황 등 관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1년, 2022년 국비 확보 현황 및 주요성과(실적), 최근 3년간 직원 인건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부천시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 ○ 우리 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현황 및 운영 현황, 이용 방법, 이용 요금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부천시 파크골프장 관련 ○ 파크골프장 설치 법적 근거, 관내 설치된 시설현황, 운영 현황, 이용 방법, 이용 요금, 향후, 설치대상지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시장 표창 관련 ○ 시장 표창 발급 관련, 현재 시의원 1인에게 8개로 제한한 근거 및 사유와 향후 발급 건수를 완화 또는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 답변 바람. 6. 2022년 하반기 소비 투자 집행현황 관련 ○ 2022. 11. 25. 기준, 2022년 하반기 소비 투자 부서별 집행현황 중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위 ~ 10위 부서 현황, 50% 미만인 부서 현황, 순위, 부서별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22년 하반기 목표액과 달성률, 순위 포함 7. 힐스테이트중동 3층 매입 관련 ○ 지난 11월 초 시청 민원실 옆, 힐스테이트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요청 진정서 내용 및 우리 시 회신내용과 향후,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부천장학재단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 등 관련 ○ (재)부천장학재단 법적 근거, 일반현황, 이사명단, 운영예산, 최근 3년간 (재)부천장학재단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 수혜대상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부천도시공사 자금 및 인력 확대 방안 관련 ○ 부천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장지구, 역곡지구, 종합운동장역세권 등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 세수 확보를 위하여 법과 조직을 정비하고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금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부천도시공사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10. 부천 문화예술행사 관련 ○ 부천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5년 시작하여 매년 5월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만화축제 등 부천시민이 이미 알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많음. ○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던 문화행사 비용은 얼마이고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관광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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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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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자 언론 보도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자 언론 보도 관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준비 사실 확인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진흥원 측에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함 ○ 공익신고자와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종결 - 지난 11월 8일 소송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음.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음 -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는 620만 원(공익신고자는 8천만 원 요구)으로 일부 인정되었으며, - 공익신고자가 주장한 지속적인 불이익은 전부 기각되었음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비 확보 현황 등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 현황, 사업 실적, 인건비와 관련】 1) 예산 현황 <첨부파일 참조> 2) 사업 성과 ○ 만화도시 부천 브랜드 확산 - (만화교실) 초등 6학년 59교 243개 학급 6,093명, 우리 동네 13개소 165명 - (만화 이미지 확산) 시설물 벽화 5건, 캐리커처 132건, 만화카페 2개소 3,530명 - (부천국제만화축제&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개최) 130,000명 참여, 취업 상담 326건 등 진행, 코스프레 12개국 50명 참여 450명 관람, 축제장 설치 ESG 도입 등 <첨부파일 참조> ○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인재 발굴·양성) K-comics 아카데미 강좌 5개 과정 45개 운영, 표준 교재 개발 1종, 각종 공모전 우수작 선정 27작(오늘의 우리만화 5작,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10작, 전국디지털만화 창작경연대회 8작, 부천만화대상 4작) - (맞춤형 창작, 비활성 장르 지원) 다양성 만화 65건, 창작 초기 단계 100건, 만화 독립 출판지원 43건,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 2건 등 - (만화 창작·교육 거점시설 확대) 웹툰 창작체험관 34개소(기존 31, 신규 3) 중장기 로드맵 연구 계속 진행 중 ○ 국제적인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등 (전액 국비 지원) - (신한류 정책 대응 해외 진출 지원) 수출작품 번역지원 23사 49건 - (한국만화 해외 전시 및 교류)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 해외문화원 2개소(뉴욕, 멕시코) 전시 교류 등 - (한-중 신인만화가 콘테스트) 한중 신인만화가 14명(각국 7명) 참여 경쟁 ○ 일상 속 만화 문화 확산 -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관람객 148,224명(2022. 10. 31. 기준) ∙ 전년 대비 461%P 증가 : 코로나 전 ‘19년 대비 동기간 63%. 예전 수준의 관람객 확보 노력 중 ∙ 기획 전시 5회 개최 : ∙ 만화역사 생생체험 700명 참여, 길 위의 인문학 1,200명 참여 ∙ 코스프레-데이 행사 2회, 만화문화데이트 공연 및 체험 5회 개최 -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웹툰 원문 15,028화, 발간정보 4,042건, 도서 발간정보 4,585건 수집 - (만화 전문 정보 구축 및 수집) 박물관 자료 1,453건, 도서관 자료 1,759건, 기사 236건 수집, 웹진 발간 10회 - (만화 콘텐츠 활성화) 7개 과제 다각화 지원, 만화 평론 공모전 6개 작 선정 ○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화 - (사회적 약자 지원 다양화)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13개소(기존 11, 신규 2) 지원, 시니어 멘토링 지원 28명 - (웹툰 불공정 사례 개선 회의체 운영) 월2회 25명 참여문체부, 만화 협·단체, 주요 포털(네이버, 카카오) 플랫폼과 저작권, 휴재권, 표준계약 등 개선사항 도출 상생 방안 등 협의 - (공정생태계 기반 구축) 계약서 검토 등 만화인 헬프데스크 상담 146회, 찾아가는 상담 4회 3) 인건비 현황(최근 3년) <첨부파일 참조> 3. 부천시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 ○ 관내 그라운드골프장은 8개소로 타종목과 병행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운영현황은 각 구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평일 07시부터 09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클럽간 이용 시간대를 조정하여 이용중으로 이용요금은 무료 4개소, 유료 4개소로 운영중에 있음. <세부 구장별 시설 및 운영현황> 첨부파일 참조 4. 부천시 파크골프장 관련 【파크골프장 설치 법적 근거, 관내 설치된 시설현황, 운영현황, 이용방법, 이용요금】 ○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제6조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음. <관련규정> 첨부파일 참조 ○ 관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곳은 없으나, 종합운동장 원형광장(약 6,000㎡, 9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부터 19시까지 파크골프장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역곡천변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에 대한 시 의견】 ○ 파크골프장 시설은 약 15,000㎡(18홀 기준) 부지가 필요한 시설로 유휴 부지가 부족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전용구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파크골프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폭 약 10m 정도 필요하나 역곡천변 둔치는 현장 확인한 바 4~6m(보도 폭 2m 포함)로 파크골프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설치대상지 및 운영계획】 ○ 현재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계획부지 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9홀, 천연잔디)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공원조성 계획시 공원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 5. 시장 표창 관련 ○ 부천시장 훈격의 시민표창은 「부천시 포상 조례」 및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최근 3년간 평균 포상 규모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표창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 ○ 표창 대상자 추천은 해당 공적분야 소관부서 또는 동을 통해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의회사무국을 통한 추천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추천 인원수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천시 포상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향후 2023년에는 연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표창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을 통한 추천 인원 확대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2022년 경기도 포상현황 > 첨부파일 참조 6. 2022년 하반기 소비 투자 집행현황 관련 【하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위 ~ 10위 부서 현황에 대하여】 ○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0개 부서는 기업지원과, 건설정책과, 부천동 생활안전과, 여성정책과, 수주도서관, 오정동 생활안전과, 심곡동 생활안전과, 범안동 생활안전과, 문화예술과, 성곡동 생활안전과임. ○ 상위 10개 부서의 2022년 하반기 목표액과 달성률, 순위는 아래와 같음. < 상위 1위 ~ 10위 부서 집행현황 > 첨부파일 참조 【하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대비 달성률 50% 미만 부서 현황, 순위, 부진사유에 대하여】 ○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50% 미만 부서는 소비·투자 집행실적 평가대상 총 119개 부서 중 8개 부서이며 아래 표와 같음. ○ 부서별 주요 부진 사유로는 공원조성과의 경우 토지 보상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으로 보상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미세먼지대책과는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 예정임. ○ 또한 건축관리과, 도시재생과, 생활경제과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편성하여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장기간 용역 중단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스마트시티담당관과 문화산업전략과의 주요 사업들은 준공 시기와 사업 추진 시기가 미도래하였음. ○ 12월 7일 기준 부천시 하반기 적극집행 순위는 경기도 1위이며,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순위는 경기도 3위로 집행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목표액 대비 달성률 50% 미만 부서 현황 > 첨부파일 참조 7. 힐스테이트중동 3층 매입 관련 【11월 초 힐스테이트 중동 3층 매입요청 내용증명 내용 및 회신내용】 ○ 금년 11월 초 힐스테이트 중동 3층 매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유) ◯◯에서 주식회사 ◯◯◯◯개발의 위임을 받아 우리 시에 공문이 접수되었음. ○ 이에 따라 시에서는 법무법인(유) ◯◯에 힐스테이트 중동 3층에 대한 매수 협의는 제안자인 아시아신탁(주)와 협의할 사항임을 통보하였음. 【대응방안】 ○ 아시아신탁(주)은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업무시설 9,155㎡ 중 5,693㎡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업무시설을 매수토록 제안하였음. 아시아신탁(주)와 부천시 간에 3층 매입에 대한 협약체결이나 계약 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시의 내부방침 문서와 매입에 따른 일정 등을 공유하였음. 이후 내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앞으로 매수 제안자인 아시아신탁(주)에 힐스테이트 중동 3층에 대한 매수 관련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여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8. 부천장학재단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 등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의 규정에 의거 2009. 1. 8. 법인설립허가(경기도교육감)를 근거로 설립되었음. 【일반현황, 이사명단, 운영예산】 ○ (재)부천장학재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서 16명의 임원(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재산은 64억 5,075만원으로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였음. ○ 주요사업은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내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등이며 이러한 장학사업을 위한 운영예산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사 명단 <첨부파일 참조>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최근3년)】 <첨부파일 참조> 【수혜대상자(최근3년)】 <첨부파일 참조> 9. 부천도시공사 자금 및 인력 확대 방안 관련 ○ 부천도시공사의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사업의 본격 실행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자금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19. 1.~’21. 12.).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22. 3. 1.자)실시로 「보상팀」신설과 「보상팀장」1명을 증원하는 관련 규정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개발사업 전문인력 3명을 경력직(5~6급)으로 채용(토목, 보상, 도시계획)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음(’21. 12.~’22. 6.). ○ 앞으로도 시는 도시공사의 현안사업인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자금과 인력 확대 등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하겠음. 10. 부천 문화예술행사 관련 ○ 부천시는 자연, 역사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관광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관광특구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ifAN, BICOF 등 차별화된 국제축제와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문화체험이 가능하므로 관광의 활성화를 넘어 관광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축제(예술)를 활용해야 함은 자명함. ○ 현재,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한 부천시 관광진단 지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부천시는 주로 식음료와 쇼핑에 지출(93.6%)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체류시간에도 나타나고 있음.(무박 93.6%, 1박 4.3%) ※ 붙임자료 참고 ○ 문화자원이 관광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매력성, 관광객 수요,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인프라조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문화자원 하나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계 숙박, 교통, 식음, 쇼핑,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향후 부천영상문화단지,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등 부천시 전체적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임. ○ 부천문화재단에서 매년 국제축제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연결성 있는 컨설팅으로의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각 축제가 기반하고 있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목표를 도출하고, 축제별 사무국과 부천시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음. ○ 또한 향후 2023년부터「4대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적인 동기를 가지고 방문한 시민들을 지역 관광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겠음. < 부천시 문화예술행사 예산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직접 경제효과 분석) > 첨부파일 참조 - 산출방법 :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직접효과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별 설문을 통해 1인당 소비지출금액에 축제 방문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산출함 (항목별 경제적 효과에는 관람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및 기타 비용 포함) - 복사골예술제 평가보고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 평가보고서의 자료이며 BifAN, BICOF, BIAF는 방문객 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자료임. - BifAN – 극장(오프라인) 관객수(41,189명) 적용하였음. ※전체참여인원: 118,427명 < 한국관광데이터랩을 이용한 부천시 관광진단 지표 분석 > 첨부파일 참조 ※ 체류시간, 목적지 검색량, 업종별 지출액, 주요 검색지는 2022년 8월 자료임 (월별 비율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관광데이터랩(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 및 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 한국관광데이터랩 부천시 관광진단 지표 분석 결과 ○ 영화제 (7월), 만화축제(9월) 개최에 따라 부천시 방문자 수가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여인원 영화제 118천명, 만화축제 110천명) ○ 수도권 관광의 특징인 무박이 주류를 이루며, 식음료와 쇼핑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음(93.6%) ○ 네비게이션 주요검색지 10위 중 축제명은 검색되지 않으며, 4월에 ‘원미산 진달래축제’가 7위에 검색됨 ○ 부천시 주요 검색지가 상동역부터 신중동역 인근으로 집중되어 있어, 행사 개최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것이 홍보 효과 큰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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