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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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송혜숙의원 | 질문내용 | |||
| 1. 소명지하차도 개선 대책 관련 ○ 부천시는 옛 소사구 중심도시이었으며, 지금의 소사삼거리에서 소사동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소명지하차도가 있음. ○ 철도로 인해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북 소사에서 남 소사로 넘어오는 유일한 길이지만, 조금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 차도는 입구에서부터 통행을 막으며 또한 노후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민선 시장 후보 시절에는 늘 공(公)약을 세우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야말로 공(空)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부천시는 용역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원도심 노후아파트의 안전진단 관련 ○ 원도심 일대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3. 범박택지 내 공영주차장 소송 대응 및 주차난 해소 대책 관련 ○ 계수범박지구에 내년 3월 ~ 5월이면 3,7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 ○ 지역 부근(카페거리) 상가는 오래전부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부서에 의하면 범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목으로 LH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관계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10여 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음. ○ 부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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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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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소명지하차도 개선 대책 관련 ○ 소명지하차도는 197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과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 경인철도 지상부 운영으로 인한 지역간 단절로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공간 입체화 등 도로기능 고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임. ○ 소명지하차도 확장과(약800m) 소사삼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도로기능 고도화 사업의 추진으로 정체구간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통한 간선도로로써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 우선 사업타당성 분석, 지하차도 연장에 따른 교통량 분석, 구조검토, 재원확보 방안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총사업비는 4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추진계획으로 2023년 추경예산에 소명지하차도 개선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2. 원도심노후아파트의 안전진단 관련 ○ 우리 시의 아파트 중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경과된 재건축 대상 단지는 66개단지(원도심 17개단지, 1기 신도시 49개단지)임. <재건축 대상 현황 (30년 도래 대상)> 첨부파일 참조 ○‘18.3.5. 자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중 구조안전성 분야의 평가 비중이 상향(0.20 → 0.50)되어 최종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짐. <평가 비중 전 후 비교표>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22.9.8. `22.10.24.) 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22.8.16. 자로 국토부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검토 발표,‘22.12.8. 자로 변경된 기준 발표, ‘23. 1. 중 시행 예정 ※ 12. 8. 국토부 보도내용 - 구조안전성 지수 완화(0.5 → 0.3) <첨부파일 참조> -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단계 생략<첨부파일 참조>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및 재건축판정 범위 확대<첨부파일 참조> ○ 우리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접수 시 원활한 안전진단 추진을 위하여, 현행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시행하던 현지조사를 시(市)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시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상담․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안전진단 추진절차, (참고 2) 범안동 권역 재건축 추진현황 <첨부파일 참조> 3. 범박택지 내 공영주차장 소송 대응 및 주차난 해소 대책 관련 ○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온재단의 유익비 소송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송 종료 시 빠른 시일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입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음.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온재단의 원만한 협의 시,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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