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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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광역동 폐지 관련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져 80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불과 3년 만에 구·일반동을 복원 추진하게 됨. ○ 이에 본 의원은 80만 부천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본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장의 책임감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2.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겨울철 폭설 대비 관련 ○ 부천시 관내에는 다수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있음. 부천시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폭설과 노면결빙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이에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에 대한 겨울철 제설 대책 수립 및 제설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각 동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관련 ○ 각 동별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 특히 광역동 전환 후 동별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 바람. 4. 역곡천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관련 ○ 현대사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녹지 내 여가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및 하천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여가체육시설 설치․운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코로나 시대 이후 여가 스포츠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녀노소 모두가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파크골프[Park(공원)+Golf(골프)]란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로, 공원 또는 소규모 녹지공간에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 ○ 현재 전국 369개소, 경기도 내 40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음. ※ 가평군(2), 고양시(4), 광주시(1), 구리시(1), 김포시(1), 남양주시(2), 동두천시(2), 성남시(1), 수원시(1), 시흥시(2), 안산시(1), 양주시(2), 양평군(3), 여주시(1), 연천군(2), 용인시(3), 의정부시(1), 이천시(2), 파주시(3), 평택시(1), 포천시(1), 하남시(2) ○ 광주시․용인시(경안천), 남양주시(왕숙천), 성남시(탄천), 이천시(복하천), 포천시(영평천) 등의 지자체에서 하천변 공원․유휴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11개 파크골프장 중 7개소 또한 도림천, 안양천, 중랑천, 한내천 등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임. ○ 이에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 체육의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역곡천변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5.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대관 관련 ○ 부천시 관내에는 현재 41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등의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공공청사(시설)가 있으나, ○ 41개 공공청사 중 22개소 50% 이상이 주말 ‧ 공휴일에는 대관을 하고 있지 않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주민회의 및 주민 행사 등 필요 시 주말‧공휴일에도 공공청사를 대관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으나 센터 휴관으로 대관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청사의 주말 ‧ 공휴일 대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와 개선 시 이용 절차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6. 부천시 관내 경로당 지상화 추진 ○ 부천시 관내 경로당 369개소 중 지하(3개소), 반지하(7개소)에 위치한 경로당이 있음. [첨부참고] ○ 지하 ․ 반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올라오고, 경로당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위생상 ․ 안전상 적합하지 않으며, 심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이에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지상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7.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관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22년 12월 현재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4개 지자체에서 G-pass 교통카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 관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비를 연간 12 ~ 1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연간 최대 1,566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또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이 내년 상반기 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 부천시는 2021년 기준 전체인구 806,067명 대비 노인인구 118,66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밝고 활기찬 노년기 삶의 보장을 위한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부천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을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 바람. 8. 경인선 출‧퇴근 시간대 역전 혼잡도 해결 관련 ○ 출 ‧ 퇴근 시간대 경인선(부천역, 역곡역) 역사로 진입하는 인파 몰림으로 진입로 혼잡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위 역사의 경우 외부 광장에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 ○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통행 안전에 대한 시민의 위기의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청은 출 ․ 퇴근 시간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 이는 지하철역 내부에 대한 관리 사항으로 지하철 역사 진입로의 혼잡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부천시 관내 지하철 역사 진입로 혼잡도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해주길 바라는 바임. 9. 부천시 인구 대책 관련 ○ 부천시는 2010년 89만 인구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를 보이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전체인구 792,561명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1.5% 이상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임. ○ 인구 감소 사유로 사망․저출산 등 국가적 현상이 반영되기도 하나, 근래 인근 지자체 신도시 형성 등으로 전출 인구가 많아 부천시의 인구 전출을 막고 인구수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살고 싶은 부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 예방대책과 부천시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바임. 10. 옥길동 695-3 도로 확장 관련 ○ 「옥길동 695-3」도로는 범박터널 상부 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는 도로임. ○ 도로 중 일부 구간이 갑자기 좁아져(10m→8m 정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도로 축소로 발생한 공간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고,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버려져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며 계단 이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공간임. ○ 주민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바임. 11. 옥길동 내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 부천시 관내에는 어린이들의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128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옥길동에는 어린이 전용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옥길동은 공공주택지구로 입주 당시 다자녀가구 우선 분양을 하였음에도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단지 내 일반 근린공원과 소공원만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옥길동 내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바, 반드시 조성해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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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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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광역동 폐지 관련 【광역동 정책 관련 책임있는 사과】 ○ 2008년 행정안전부의‘조직개편 기본방침’인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과밀한 인구 밀도, 행정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 체제를 시행하였음. ○ 당초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 이해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동 체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시행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지역공동체 훼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광역동 체제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2.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겨울철 폭설 대비 관련 ○ 우리 시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는 총 19개소로 이중 교통량이 많고 초기 제설작업이 어려운 상동지하차도와 송내환승센터 진출입로 등 5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운영중임. ※ 지하차도 3개소(상동, 당아래, 동남), 고가차도 2개소(송내환승센터, 신흥고가차도) ○ 설치공간 협소 등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어려운 14개소에 대하여는 제설함과 친환경제설제 비치를 완료하였고, 강설예보 시 고가차도 등 19개소에 전담공무원과 제설차량을 전진배치하여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여 겨울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도로제설 취약시설물 > 첨부파일 참조 3. 각 동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관련 ○ 우리 시의 제설대책 사전준비 상황으로 차량 및 살포기,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3종 315개의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제설제는 최근 3년간 평균사용량의 120% 이상인 4,076톤을 확보, 전진기지 등에 비치를 완료함. ○ 광역동 전환에 따라 제설작업구역이 확대되고 제설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지난해 소사권역의 경우 기습강설 시 초기 대응을 못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바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사권역의 경우 초동제설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전진기지를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보강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전진 비치하였으며 * 소사권역 제설기지 : 상동 제설창고,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적환장, 소사어울마당, 산울림청소년수련관 ○ 동남지하차도 등 제설취약구역 3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총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제설작업 능력을 제고하였음. * 소사권역 고정식염수분사장치 추가 구축(3개소) : 동남지하차도, 소사로 시흥시계, 깊은구지(마니로) ○ 아울러 금년에 광역동의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해 1톤 살포기 11대를 추가 배치하였고, 27대의 제설차량에 GPS를 탑재, 제설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도 확대하는 등 지난해의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앞으로도 기상특보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4. 역곡천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관련 【역곡천변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에 대한 시 의견】 ○ 파크골프장 시설은 약 15,000㎡(18홀 기준) 부지가 필요한 시설로 유휴 부지가 부족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전용구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파크골프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폭 약 10m 정도 필요하나 역곡천변 둔치는 현장 확인한 바 4~6m(보도 폭 2m 포함)로 파크골프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설치대상지 및 운영계획】 ○ 현재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계획부지 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9홀, 천연잔디)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공원조성 계획시 공원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 5.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대관 관련 ○ 10개 행정복지센터의 13개 시설은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에 따라 대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음. ○ 당직자가 없는 주민지원센터 등 28개 시설 중 8개소(심곡동 및 부천동 관할 주민지원센터, 역곡현장민원실, 역곡자치회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하여 대관하고 있으나, 20개소는 당직자가 없는 사유로 대관을 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는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하여 대관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대관 신청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및「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용 승인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부천시 관내 경로당 지상화 추진 ○ 현재 부천시 소재 370개 경로당 중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은 10개소이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꾸준히 시설관리를 추진해 왔음. ○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고강제1경로당 등 5개소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실내공간 환경개선사업인 ‘맑은숨터’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 은행나무(여)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2. 11. 17. 이전하였으며, 삼삼약수경로당과 KCC스위첸아파트 경로당은 건축물대장 상 지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지상으로 확인되었음. ○ 2023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동민회관(남)·(여)경로당과 원종2동경로당 기능보강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임. ○ 경로당 이전은 부지매입, 건물신축, 임차보증금 등 많은 소요예산을 필요로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구역 포함 여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 반영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7.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관련 ○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14%)를 넘어서 2026년 초고령사회(20%)를 전망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경기도 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15.41%)으로 매년 7%씩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시 재정 부담으로 즉시 시행은 어려우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등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 규모를 파악,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현재 경기도 내 광명시, 남양주시 등 기시행 및 안성시 등 시행 예정 시군이 있는바, 도 차원의 무상교통 사업 전면 추진을 건의하겠음. 8. 경인선 출‧퇴근 시간대 역전 혼잡도 해결 관련 ○ 경인선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지하철 역사 운영 및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나, ○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을 위한 안전 질서 유지 요원 등 인력 보강 배치, 혼잡도 조사 등 대안 마련 요청 공문 발송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음. 9. 부천시 인구 대책 관련 ○ 부천시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후 2016년 옥길 택지지구 입주(9,565세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지로 전출한 것으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우리 시와 비슷한 실정임. < 부천시 인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2021년 인구감소의 주원인은 사회적 감소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으며, 이동(전입, 전출) 사유가 주택(49.8%), 직업(34.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시도 대장신도시 건설(19,500세대),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6,100세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1,500세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4,000세대),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5,600세대), 부천괴안·원종 공공주택개발(3,012세대), 성골 지구 도시개발(820세대) 등 총 4만 532세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부천종합운동장 환승센터와 같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미래 부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주택사업 완료로 8만 8천여명 증가 예상) ○ 또한,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40개 부서에서 4개분야 8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출산장려’정책에서‘전 생애 삶의 질’개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 시도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워라밸, 양육·돌봄, 교육, 청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 돌봄 강화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공돌봄시설 추가 설치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맞춤케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 출산지원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부천 미래교육센터 운영, 부천아트밸리 ∙ 청년·경력단절 여성 취업 강화를 위한 부천형 일자리 창출, 일드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사골 제로주택 공급 등이 있음. ○ 2023년부터는 정책 방향을 출산·양육지원 위주의 아기환영정책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정책발굴 및 추진으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음. 10. 옥길동 695-3 도로 확장 관련 ○ 옥길동 695-3번지는 옥길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소로2-841호선과 소로3-805호선으로, ○ 건축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로 최소화, 녹지면적 최대화)에 따라 도로 말단부가 차량 교행이 가능한 6m 도로와 경관녹지로 계획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있음. ○ 하지만 주민 불편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경관녹지(옥길동 695-4) 축소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도로 확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11. 옥길동 내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 옥길동 내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세분 상‘어린이공원’은 현재 없음. ○ 다만, 옥길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별로 평균 어린이 놀이터 3~4개소가 존재하고, 또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향후 옥길동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대한 공원 정비사업(리모델링) 추진 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음(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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