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부천시의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립 제안 반려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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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1. 화요일 | |
| 회의록 | 제2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 부천시는 시민단체의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립 제안을 왜 반려해왔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현재 부천시의 총예산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르나, 동물보호 및 입양 분야 예산은 연간 약 1,20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불과하여 동물 구조활동이 민간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서울시, 광명시,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연 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율과 자연사율을 동시에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왜 입양센터 추진 사업을 검토하지 않는지, 또는 추진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 방향과 일정은 어떠한지 묻고자 함. ○ 아울러 현재 부천시에서 진흥 중인 단체 기증사업은 연 10~15마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조된 동물들의 상당수가 예산 및 공간의 한계로 공공지원 없이 방임, 방치로인해 자연사하고 있는 상황임. 부천시는 구조된 동물이 치료와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입양지원비나 운영비 증액을 통한 실질적 개선책을 검토 중인지 답변하기 바람. ○ 또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구조, 보호활동은 현재 시의 제도 내에서는 민간단체활동으로 분류되어 공공활동으로 볼 수 없음. 이에 부천시는 시민단체의 구조활동을 공공서비스의 일부로 위탁계약이나 보조금 지원사업 형태로 제도화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 부천시가 유기동물 입양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의 근거,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정책 기조의 이유, 그리고 향후 유기동물 보호, 입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을 답습하는 형식이 아닌, 부천시의 현 실태와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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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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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5.11.03. 월요일 |
| 답변내용 | |||
| ① 시민단체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센터 설립 제안을 미추진 한 사유 ○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은 직영, 위탁, 보조금 지원의 형태로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입양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5개 시가 직영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2개 시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입양센터 지원사업과 동일 목적의 【민·관협력 유실·유기동물 기증비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기증비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부천시수의사회와 계약을 통해 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 3곳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업무를 추진 중임 ② 동물 구조활동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이유 ○ 우리 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응급치료, 입양 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음 ○ 동물복지 관련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5억 3천만 원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구조보호비, 보호관리, 응급치료비, 야간 구조, 보호소 환경개선)에 4억 9천만 원, 입양 활성화(입양비, 기증비 지원)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입양 활성화 예산 중 개인 입양에 2,200만 원,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③ 유실·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부 등 ○ 우리시는 입양센터 지원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기증비 지원사업 기(旣) 추진 중으로, ○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련 사업과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모두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사업별 필요성, 목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반영 등을 적극 검토 예정임 ④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활동 제도화 여부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은 부천시에서 직접 추진 중임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련 사업 현황 및 유실·유기동물 포획(구조) 후 처리 현황(답변서 2p 참고) ○ 시민단체에서는 부천시에 구조·보호 중인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 구조되는 유실·유기동물 중 개인 입양 34.1%, 단체 기증 9.8% - 선호도가 낮아 개인 입양이 어려운 개체를 시민단체가 기증 받아 개인 입양 추진 → 이 활동 지원을 위해 기증비 지원사업 추진 중 ○ 부천시 유실·유기동물 안락사율 및 자연사율 관련하여 - 개의 경우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7%임 -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다친 고양이와 어미가 돌보지 않은 3개월령 이하의 새끼고양이는 구조 대상으로 구조 후 사망할 확률이 높음 ※ 2025년 축종별 포획(구조) 후 처리 현황(답변서 3p 참고) ⑤ 유기동물 보호·입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부천시는 입양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강화할 예정임 - 온라인 홍보: 입양 지원사업 SNS, 알림톡, 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홍보: 펫티켓 캠페인, 반려견순찰대 연계 캠페인, 지정 동물보호센터 게시판 ○ 입양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은 매우 중요함 -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관협력 유실·유기동물 기증비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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