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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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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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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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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정구청과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철 세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14억원으로 부천시의 총예산 2238억원의 9.6%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222억원보다도 약 5%인 11억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드리면 오정구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금년에 60억을 확보하였었으나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돼 있고 또 사회복지비 예산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국·도비 23억 5000만원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그리고 기존 도로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 관리, 그리고 경로당,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활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액은 4억 4400만원으로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214억의 2%에 해당되며 금년도 당초예산 4억 2000만원보다도 5.6%인 2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억 1400만원보다도 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6500만원, 지방세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약 41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31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라든가 과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보상금 등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억 600만원보다도 4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영농관리에 따른 화훼농가 간이저장고라든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비 등 8400만원과 공장관리를 위한 내고장공산품 진열대 설치비 12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2000만원 정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분야별 계상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히 집행할 것과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96년도 저희 구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오정구 세무과장 박병철입니다.
○이범관 위원 세무과 설명하기 전에 오정구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어째서 84%나 줄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한번 줘보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관계 비용이 이렇게 줄을 리가 있나, 84%가?
  사회보장비는 도비 안 내려왔으니까 그럴 테고 또 지역경제개발비가 38%나 줄어요, 이 자료 좀 주고 민방위비가 51%가, 반으로 줄어요.
  이 세 가지 자료 좀 줘봐요.
  이 선거관계 84%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건웅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포상금 있죠, 보상금에?
  보상금이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전부 다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증액해도 또 안 남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연도폐쇄기 1년 전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년도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삼중 위원 매년 500만원씩 세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안 나갔잖아요, 포상한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없는데,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연도 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세금을 잘 받아서 타는지 모르지만 다른 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포상금이.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활용하셔야죠. 활용해서 세금 받고 포상하고 세금 받는데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주면 세금을 안 걷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감시 잘 하셔야죠.
  그런 경우도 있죠, 보면?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1033쪽에 모빌렉 설치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증빙서류 보관함에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저희가 민원실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의 서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관할 데가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서류를 비치하려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류의 모빌렉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모빌렉을 설치하는 데도 규모가 있을 것이고 모형이 있을 것이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모형은 케비넷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가격에 대한 것은 동에서 설치한 것 각 설치한 부서에 자료를 얻어서 산출한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산출근거를 찾았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정수기 위원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원미구에는 징수과가 있었거든요. 세무과에.
  그런데 여기 오정구는 징수과는 따로 없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따로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다 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징수과가 없고 징수1계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방세 업무 보조인부 있죠. 12명하고 전산용 보조인부 12명이 있는데 오래된 사람이 몇 년이나 됐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평균 1년 반 내지 2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일 고참은 얼마나 됐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18개월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일 오래된 사람이 18개월 됐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제일 오래된 사람이.
○김일섭 위원 평균 근속을 얼마 정도 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은 보조인부를 자꾸 없애는 추세인데 금년도에 제가 와서 네 명이 타 부서로 해서 300일 이상 전부 소화를 시켰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명 새로 들어오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는 새로 보강한 인원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연령층은 지금 23세에서 27세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남녀 비율은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반반입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오래 있으면 대강 300일 이상 자리 찾아서 많이 가게 되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렇게 찾아 넣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열두 사람 7300만원 해서 보면 한 달에 50만원 남짓 정도 되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그 인부임은 1만 6800원씩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일.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이 위원님.
○이범관 위원 김일섭 위원님 얘기한 데에 추가질문이 되겠는데 이게 TO는 있는 거예요, 인부?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TO는 없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부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승인은 받아 있는 것이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이범관 위원 세무과에 자꾸 쓰면 나중에 처지곤란이라고. 작년 세무비리 때 일용인부 전부 없앴는데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러니까 정리하고 지금 남은 숫자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때 전부 없앴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전부 못 없앴죠. 자연감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없앴죠.
○이범관 위원 이거 생각들을 해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만 둘 적에 퇴직금 달라고 어쩌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으로 자리가 나는 대로….
○이범관 위원 이거 예산에서 반만 깎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원이 몇 명이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발령해서 쓸 거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아니죠. 기존 쓰던 인원이죠.
○이범관 위원 아니 TO가 열둘인데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이것은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한 거죠.
○김일섭 위원 아니죠, 그 밑에 전산도 열두 명 해서 150일씩 해놨으니까 전체가 12명
○이범관 위원 전체가 열두 명이지.
  아니 일손 모자라서 쓰는 것은 좋은데 나중 생각도 해야죠, 나중 생각.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30일을 업무적으로 번잡할 때, 재산세  부과한다든가 또는 종토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범관 위원 내내 이럴 거잖아요. 뻔한 얘기지.
  지방세업무 보조 추진인부임 열두 명 있지, 또 전산 열두 명 있지 둘 합하면 300일이잖아요.
  150일, 150일이니까 300일인데 그 열두 명 300일 쓸거거든요, 뻔한 얘기지. 갈라만 놨지.
  여기 괜히 예산 따느라고 갈라만 놨지 내내….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것은 그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글쎄 사람 없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한번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인데 그런데 열두 명인데 지금 실지 몇 명이냐 이 말이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소가 되면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일 이상 자리가 나는 부서에다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나는 박 과장 골치 안 아프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잘라서 못 쓰겠다고 하면 핑계가 좋잖아요.
○김일섭 위원 잠깐만, 지금 두 명이라구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열 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러니까 열 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날짜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두 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깎여져서 일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두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현재는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고 있고 바쁠 때 대비해서 네 명 정도는 더 둘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김일섭 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정리를 하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여기에 있는 인원 관계는 저희가 최소한에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사람 깎자고 하는 게 제일 고민스러운데 이게 이론이 안 맞아요. 정립이 안 돼요.
  어차피 150일, 150일 300일 열두 명 쓰는 것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밑의 것 두 줄이야 월차수당하고 주휴수당이야 거기에 부속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따질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300일 이상 인부를 열두 명 쓴다는 얘기거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열두 명을 못 쓰죠. 150일이니까.
○이범관 위원 위의 것 150일, 밑의 것 150일 있잖아요. 전산관계 150일, 또 지방세 업무추진 150일 그러니까 300일 아니예요.
  300일 가지고 열두 명 쓸 수 있죠.
  그런데 실지 임시적인부 열두 명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추진업무사항으로 봐서 20일도 쓰고 30일도 쓰고 현재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를 그것으로 종료를 하고 나중에 조율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이범관 위원 또 30p 업무추진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 업무추진비8만원씩 33명이라는 것이 세무과 인원이잖아요.
  세무과 인원인 것 같은데 이 8만원씩이 법정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것은 법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씩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범관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윗줄에 40만원씩 쓰게 돼 있는 것이고 지방세체납액 징수업무추진비 이것은 80만원씩 해서 세무과 직원들 나눠먹는 것이고, 하여튼 이 8만원이 법정이라 이런 얘기죠?
  월급에 끼워서 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이범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아까 일용인부 쓰는 것 열두 명, 이것은 명확하게 일용인부죠, 이 열두 명 쓰는 것은?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일용인부입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용인부에는 월차 이런 게 없죠.
○김일섭 위원 150일짜리는 다 있어요.
○최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기 위원  재무행정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금년 예산액이 너무 턱 없이 줄어들었는데, 23억이나 줄었는데, 1029쪽 코드넘버 1250 재무행정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1억 4000인데 금년은 17억 9000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23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이렇게 터무니 없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인쇄 잘못된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저희는 세정관리쪽에서만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수기 위원 재무행정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정관리가?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런데 저희는 목이 세정관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범관 위원 아, 이게 재무행정이니까 집 짓는 것.
  회계관리도 재무행정에 들어가죠, 장이?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아까 청장님이 보고드린 그 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1113p 민간자본이전에서 간이저장고라든가 스프링쿨러 시설 문제가 10명, 2개소, 간이저장고 10명, 2개소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열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 농가.
○박효열 위원 열 농가, 2개소는 또 뭐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농가당 2개소씩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열 농가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여기 열 농가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6동, 반자동개폐기 4동, 자동개폐기 2동 하면, 이것도 6동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토탈 시설현대화에 몇 농가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시설현대화돼 있는 농가요?
○박효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냐구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농가는, 현재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박효열 위원 이거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이 대상은 이미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설치대상하고 기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6동, 4동, 2동 하는 이 동수에 대한 대상자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예정인 거예요,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금방
○박효열 위원  아니 그래서 선정기준하고, 전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선정대상, 선정방법 그리고 대상자의 명단 이런 부분이 꼭 적소에 지원이 되고 또 집행부의 사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이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절차로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면 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 거냐 이 말이예요.
  예산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세워졌으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계획에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시 답변을, 지금 업무연찬이 안 돼서 돌아가서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내고장 공산품 진열대 설치하는 것 구는 오정구고 동은 고강동이 선정됐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 2개 동씩 시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에 설치한 것은 오정구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오정구 관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 관내를 보는데 일단 오정구 관내에서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김일섭 위원 그럼 고강본동에 세우는 것은 고강본동에서 나오는 공산품 진열대가 되겠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아니죠. 우선 있으면 고강본동 것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몇 가운데 안 되지 않겠어요. 공장도 몇 개 없고 그래서 오정구 전체나 부천시를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생산품이 많이 있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에서부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물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에 공장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오정구, 오정구도 진열하다가 진열대가 남으면 부천시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아니고 고강동 같은 경우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어쨌든 시범적으로 우선 두 개소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사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자주재정과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인 229억 900만원 대비 13.2%인 30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16억 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 5100만원, 민방위비가 8000만원,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가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16억 2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3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비가 1억 6600만원, 명절휴가비가 1억 7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내년도 급여인상분이 2억원, 세무행정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1억 2000만원, 송내1동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8억 900만원과 소사본1동 신축비 등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며 9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3.1%인 16억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아직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2억 1700만원 대비해서 74%인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95년도에는 소사본1동 동네 체육시설 및 봉배, 장수약수터 진입로 정비, 경계석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19억 3400만원 대비해서 52.3%인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6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4억 6000만원, 자원재활용 인력인부임 인상분 및 대형쓰레기 처리원 신규 계상분이 2억 4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가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0억 500만원에 대비해서 69.2%인 20억 78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의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18억 5600만원 대비해서 21.2%인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공사와 가로등 교체공사 등이 95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며 95년도 예산액 33억 2400만원 대비해서 12.8%인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개설공사 및 고가교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 및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 미계상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1억 8400만원 대비해서 15.6%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인상분 4500만원, 고가교 진동 용역비가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이 72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5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서 20%인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 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아직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 3억 4220만원 대비해서 28.9%인 9880만원이 증액된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성업공사 체납 처분비가 450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료 1억 2220만원, 지방세 자료 입력요원 및 자료정리원 인부임이 9890만원, 과년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이 50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7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600만원, 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용 분동구입비가 300만원, 내고장공산품 진열대 제작비가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에 걸맞는 봉사행정은 물론이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소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96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각 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소사구 세무과장 김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사구 세무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수기 위원 모빌렉 설치하는데 오정구에서는 5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750만원이 나왔네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저희가 오정구보다 약간 규모가 크고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정수기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내고장 공산품 진열대는 추경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진열대가 아니고 홍보물
○소사구청장 이정남 진열대는 추경에 올라왔
다 삭감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 신청사 하면 그 때 해주라고 된 거죠?
  그런데 동사무소는 먼저 다 삭감한 부분이죠?
  이것은 시청 공업과에서 장려한 품목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주최로 해서 가스특위를 했는데 일반 LPG 판매업자들이 가스위험표시 있는 것을 잘 안하고 차가 바뀌면 그런 것을 잘 안하고 다니는 것을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실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김삼중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차나 오토바이나 심하게 해서 위험물을 싣고,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동네를 다니는데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단속 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비닐 한 롤에 20만원짜리 비닐은 어떤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추곡수매 시 우천 대비 비닐 20만원짜리 한 롤인데 이것은 추곡수매를 하면 전날 쌓아놔야 되는데 만약 비올 경우 덮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비닐 한 롤에 20만원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어떻게 생긴 거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을 덮을 수 있게 아주 넓은 겁니다.
○박효열 위원 온상 덮개용 비닐
○정수기 위원 비닐하우스용 큰 것이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렇죠.
○정수기 위원 저쪽에서는 10롤에 2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한 롤에 20만원 나와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이고 소사구청에서는 이번에 농민들 도와주고 그런 것이 예산에 안 잡혔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안 잡혔습니다. 빠졌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왜 안 잡혔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먼저 1500만원도 전에 구청장님으로 계시던 분의 특색사업이었다가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할 예정이세요? 잘만 하면 좋은 제도인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사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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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이정남
  세무과장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이기석
  오정구청장임유성
  세무과장박병철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