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3일 (수)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과수정예산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과수정예산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
(11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입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자체심사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예산심의에 앞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후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19분)
오늘은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지 않고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체심사는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12시2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06분)
제안설명에 앞서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부시장으로부터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행정문화는 아직까지 워낙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또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부 관계자들이 밤샘하고 날짜 맞추기에 급급해서 허둥대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부지 매입 문제도 66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구입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이것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는 그러한 법정관리 대상 재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할 것이냐,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매대상에 저희가 참가해서 이것을 낙찰을 가져오는데 저희 예산회계법의 절차를 밟으면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먼저 관리계획을 저희가 올려서 승인을 받고 이어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저희 관계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일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할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설명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세요.
먼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부경찰서부지 교환용지로 받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및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인근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7317㎡를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것은 주차대수가 200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p의 주요내용은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은 지번이 소사구 송내동 382-1 지목은 대지로 671.5㎡이고 금액은 6억 3792만 5000원, 그 다음에 오정구 오정동 139-1 대지 936.1㎡, 5억 1540만원 그래서 예산확보액이 11억 5332만 5000원이 원종2동 사회복지회관 건립예정지로서 확보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용도는 준공업지구, 일반주거풍치지구로 돼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원미구 도당동 133, 133-1, 132, 132-1, 132-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주거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
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부경찰서부지 교환용지로 받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안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은 기존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인근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 이전하여 주차공간 및 청사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억 5300만원인데 우리가 준 재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뭐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교환된 재산 목록은 현재 여기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중부경찰서 지은 그 대지?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범관 위원 그것하고 중부경찰서가 지으려고 하던 용지하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게 원래 중부경찰서 땅이거든요. 경찰청 소관 땅이니까 우리가 감정가에 상계해서 교환을 하는데 감정가격에 차액이 생길 때는 차액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범관 위원 오정동에 있는 게 경찰서 지으려고 하던 땅이라고요?
○회계과장 서세영 경찰청 부지로 있는데 산재돼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인수하고 저희 시 재산을
○이범관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찰서 지은 땅을 줬으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줬으니까 교환한 거죠.
○이범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더 받아야 되나요?
○회계과장 서세영 받았습니다, 차액은.
○이범관 위원 얼마 받았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약 3000만원 받았죠.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95년도의 이 변경안 말고 그 전에 상반기에 공유재산취득계획 잡힌 것 중에서 지금 구입 안된 게 있습니까, 취득 안 된 게?
○회계과장 서세영 구입 안된 것은, 관리계획은 재산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소사구의 체육공원시설 후보지 매입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글쎄 그것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사후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범관 위원 공원부지니까 도시과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봉배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섭 위원 네.
○재무국장 강승준 구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 소관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사회진흥과요.
○김삼중 위원 지금
(「답변….」하는 이 있음)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현황 지금 과장께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근화제약 땅을 매입하기로 해서 1차추경에 예산 6억 6000만원을 확보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근화제약 땅이 법원에 압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2 차선책으로 건화상사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적지를 물색해서 구입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승인하려면 근화제약을 살 것이냐 건화상사를 살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근화제약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근화제약이 부도나서, 도산이 되어서 법원에 땅이 여러 사람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등등에 압류돼 있거든요.
시도 일부 압류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부천시도? 종토세 안 내가지고.
○회계과장 서세영 시에서 압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단 일단 그렇게 치더라도 압류돼 있는 땅인데 과연 매매계약 관계 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알고 승인을 해 줘야지 근화제약 땅을 사기는 했는데 다른 데, 이것이 안 되어서 다른 데 샀습니다 이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어떤 땅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어떤 땅이면 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서세영 현재는 근화제약을 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화제약을 산다고 하면 1차 예산, 계약금을 먼저 추경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를, 근화제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살 수 없는 경우 다른 데를 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면 근화제약,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를 사는 데는 승인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데를 산다면 승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일단은 여기서 근화제약을 매수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지출원인행위가 12월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 다음에 명년도에 가서 잔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살 수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화제약 땅을 사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으로
○김삼중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분이 책임하에 하고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분을 불러서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과하고 주무국이 어디예요?
함께 들어오라고 해요.
(「총무국….」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실지 땅 사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근화제약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이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드린 것으로
○김상택 위원 건화상사하고 비교 평가가 나왔는데 건화상사하고 이것은 철탑 만드는 회사예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근화제약 측이 기안 작성한 채무상환계획표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 본 사업소도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채무상환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경매에 응찰하여야 함. 만약 두 가지 방법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면적과 위치 등이 무난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건화상사 부지를 매입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건화상사는 공업지역이거든요. 제2 차선책으로 매입해 보겠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화제약 땅을 제1, 제2 방법이 없을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근화제약 부지를 2,112평을 사기로 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 먼저 우리가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의 장소에 계약이 지출이 되었을 경우만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승인만 해 주면 아무데나 사도 좋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지금 더 얘기 진전시킬 필요 없이 사업소나 재무국에서 와서 사항이
○김삼중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근화제약에 왔다갔다 하면서 매입과정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불러서 내용을 좀더 깊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근화제약하고 협의가 되어도 법원 판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죠.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로 차선책을 여기 제시
○이범관 위원 그럼 관리계획 다시 올려서 다시 승인해야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안창근 위원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화제약이 1안이고 2안 대안이 건화상사다. 그런데 건화상사가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것 같은데 1안이 안 맞을 때는 차선책으로 2안이 되면 꼭 옮겨야 된다고 조건이 되면 거기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이 다시 올라와야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5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
(14시28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p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로 소사본1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동청사가 78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부지면적이 329㎡로 협소하여 직원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농촌지도소 청사가 노후 및 협소로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인 교육시설과 연구포장시설이 전무하므로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과학영농기술센터 설치 및 시민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코자 합니다.
세번째 시 직영 주유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주유소 부지 약 300평을 매입 주유소를 건립하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비상시에는 비상유류고로 활용하여 유류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부천 북부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역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동 역세권 및 송내동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부천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59%에 불과하고 서울과 인천의 중간 위치에서 유동인구가 많아 역세권 주차난 및 교통혼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부천 북부역, 송내역과 마찬가지로 중동 및 송내동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수련장 매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수련장을 확보하여 청소년은 물론 시민단체들에게 심신수련의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송내1동사무소는 노후되고 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민원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동청사 규모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대민 행정서비스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원미구 역곡2동 62-7번지 체비지 일원에 100여 명의 노인들이 무허가로 건축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동 재산을 매입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의 여가시설 및 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보육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장들이 별도로 보고할 때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하게 된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소사본1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시 직영주유소 부지 매입 및 신축,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중동 역세권 및 송내동 주차장부지 매입, 부천시 청소년 수련장 매입, 송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역곡2동 경로당 매입, 보육시설 부지 매입 등 총 8건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동청사를 매입하는데 대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400평 이상 넓은 땅을 사라 이런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400, 500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세에서 하는 것이지
○한윤석 위원 그래서 무슨 권장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특별히 권장은 하지 않지만 여론이 400, 500평은 되어야,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두려고 하면 그 정도는 평수를 가져야 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평수가 넓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상택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춘의동에 입지조건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농촌지도소장님을 여기 참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농촌지도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고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장소를 여월동에 선정하게 된 것은 상당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그 지역이 양쪽으로 산이 막혀 있고 상당히 조용하고 그리고 계곡으로 돼 있습니다.
쭉 산골짜기를 따라가면서 논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싸리라고 생각이, 싼 것을 왜 따졌느냐 하면 면적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했고 교육시설이 어차피 앉혀진다고 하면 교육에 잡음, 비행기 소리라든가 차량소리가 상당히 적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물색을 해봤습니다.
○박효열 위원 마장 있는 데 어디에요?
(「정수장 위에.」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지금은 쓰레기장으로 돼 있는데 서울로 넘어가는 길이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개통 안 된 우측으로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우측 골짜기입니다.
거기 약수터도 있고
○김상택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용한 산을 찾아가서, 농촌지도소가 절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오정구 지역에는
○박효열 위원 오정구 여월동이에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여월동은 산에 제한돼 있는, 농지 자체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천 같은 경우 이쪽 오정구 쪽에 보면 삼정동 일대라든가 고강동 일대에 논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제한돼 있는데 산속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생각이, 개인적인 견해인지 모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효열 위원 위치로 봐서는 우리가 봐도 이쪽이면 적지라고 봐요. 논도 있고 위에 산이고 그러니까.
○김상택 위원 논이 있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농사짓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안창근 위원 위치가 풍계가든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풍계가든 계곡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지금 양어장을, 그 우측 골짜기, 쭉 올라가니까 약수터까지….
○안창근 위원 그 위치가 아주 좋은데요, 뭐.
(장내소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래서 산골짜기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다고 보면 길만 내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장소가 옥산로 옆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앞으로 옥산로 옆이 되는 것 아니예요?
풍계가든 옆에 양어장이 있죠? 그 양어장으로부터 칠일약수터 쪽으로 논을 지금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 옆으로 옥산로가 날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 아니예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윤곽을 잡아주셔야죠.
주소는 거기가 춘의동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소장님, 그 땅이 누구네 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땅은 열세 농가가 지금 돼 있는데
○이범관 위원 여러 사람 땅이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에 가서 자연녹지에 대한 허가를 받고 여기에 대해 농가들하고 일단 타협을 봐서 가격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주들하고 얘기 한 마디 안해 보고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한 마디도 못했습니
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돼도 대지 구입하는 데만 내년 1년이 가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구할 작정입니다.
○박효열 위원 도비가 1억 내려와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지정하려면 늦어도 6개월은 걸린다니까 빨리 해서 본 건물을 짓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이거 순수하게 계약을 해서 사려고 해요, 수용을 하려고 해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1차적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시도를 하고 안 되면 수용쪽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여기 위치도 지도를 보면 골짜기입니까, 지도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병목처럼 좁아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뚫린 골짜기가 아니고 모양이 어색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들어오는 초입이 양어장이 돼 있습니다.
그 뒤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병목처럼 돼 있는 데 392번지
○박효열 위원 거기가 양어장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수용 안해도 되겠네요, 양어장….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조직진단해서 개편하는 계획 알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검토 같이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발표한 후에 찾아와서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도소의 존속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업무 자체를 하나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통폐합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언질을 주고 갔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농촌지도소 문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사무소 중에서 자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고 임대해 있는 동사무소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원미구 소사동 하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새로?
언제 이사가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직 준공예정을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소사본1동이나 송내1동 부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이게 사실은 저희가 관리계획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래서 해당구청에서 총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담당과장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럼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소사구 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 동사무소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소사본1동사무소는 도면을 보시면 위치가 현재 본1동사무소 여우고개 올라가는 그 위치 반대편으로 소사삼거리 내려와서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은행나무 있는 데 어디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부원국민학교 조금 올라가서 바로 길 옆으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땅은 누구네 땅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땅은 서울사람 것인데
○이범관 위원 그것도 절충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을 거의 절충이 다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단가도?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바로 구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공터로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공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공장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소사구 총무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송내1동도 얘기를 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송내1동은 21p가 되겠습니다.
경인국도변에 송내우성아파트 앞으로 경인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앞의 도로가 경인국도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은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게 지금 나대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비어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소사구 총무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소사구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청소년수련장 매입관계에 대해서, 덕적도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 타고 몇 시간 가고 자동차로 갈 수 있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장 다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청소년수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다 부족한 실정이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수련도 하고 또 각종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합니다.
덕적도에 신축한 건물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을 저희 총무과 인사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현장도 답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5p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서포리 163번지 지목은 대지인데 대지 면적은 521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15평이고 연면적은 583평, 용도는 숙박시설, 부속용도로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지금 소유주는 경림종합건설주식회사고 거기서 시가는 24억원 내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24억원 정도가 나왔다 하는데 참고적인 자료고 저희는 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구입할 수가 없고.
전망은 그 앞에 축구장이 있는데 아직은 잔디로 하지 않았고 테니스장도 있고 해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까지는 한 500m에서 700m, 그리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카페리를 타면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수욕시즌에는 서포리에 직접 대고 아니면 진리라는 데에다 배를 대게 돼 있습니다.
진리에서 서포리까지는 차로 한 10분, 걸어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섬에 도착해서 50분 정도 걸어간다구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시즌에는 직접 대고, 직접 서포리에다 배를 댑니다.
○김삼중 위원 아, 시즌에는 가까운 데다 바로 댄다?
○총무과장 원태희 네. 바로 댑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고 본도에만 대고?
○총무과장 원태희 네, 본도에다.
○박효열 위원 건물을 뭐로 쓸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이 건물은 청소년수련장으로
○박효열 위원 아니 건물 모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모양은 4층 슬라브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1층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좀 사본 해줘요.
자료 가지고 있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운영계획은 없고 우리가 확보하고자 결심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차라리 여기에다 좀더 가미를 해서 병행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최상의 적지 아니겠느냐, 그것은 청소년수련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왕 확보되는 김에 시설을 보강을 해서 별도 우리가 콘도니 뭐니 하는 것보다 공무원 휴양시설도 여기다 병행하면 지금 위치 설명으로 봐서 아주 그럴싸한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런 데다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수련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한 120명이 기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음향시설도 다 돼 있고.
○강태영 위원 숙박시설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12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세미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4층에는 두 실로 나눠서 VIP실이라고 해서 귀빈들 모실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청소년 수련장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김삼중 위원 그러면 명칭을 좋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총무과장 원태희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 원태희 네, 다 있습니다. 이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이따 우리가 토의시간에 별도로 토의를 하고
○최순영 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지금 준공을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새 건물인데 앞에 잔디도 깔고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건물이 1927㎡ 아니예요. 600평도 안 되죠?
○총무과장 원태희 건물면적은 521평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건물가격이 22억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평당 얼마를 치는데 22억이 돼요?
500평 잡으면 평당 400만원, 500만원 된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대지면적하고 건축비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아니 대지는 위에 3억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래서 이것은 예정금액이지 저희가 사려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윤석 위원 예정이라도 건물을 600평 잡아도, 한 200만원 잡아도 건물이 좋은데 12억밖에 안 되는데 22억이 어떻게, 아니 평수가 600평도 안 되는데 600평을 200만원씩 잡아도 12억밖에 안 되잖아요, 건물은.
그런데 22억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이고 저희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한윤석 위원 감정을 받으시는데 처음부터 자료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삼중 위원 대지가 정확하게 521평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521평이요.
○김삼중 위원 건평은요?
○총무과장 원태희 583평, 연건평 583평.
○김일섭 위원 이 건물 용도를 뭐로 지었습니까, 처음에?
○총무과장 원태희 용도를 이것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장, 호텔 비슷하게 쓰려고
○이범관 위원 누가 지어서 누가 파는지 모르죠?
○총무과장 원태희 경림건설이라고 부천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인천에 지사가 있고.
○이범관 위원 그 사람들이 왜 지었죠?
○총무과장 원태희 건설회사니까 일도 없고 하나 지어서 그렇게 하려고
○이범관 위원 장삿속으로.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 대지가 500평이면 거기다 더 사놓을 땅 없나요, 그 근처에?
○총무과장 원태희 앞에 옹진군의 국유지가 있다는데 그것까지 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김삼중 위원 땅이 너무 좁아요, 땅이.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위치는 그 위치보다도 회포리인가 나가는 데 먼저 경호실장 하던 분 그 양반 짓다가 중단한 것 있죠. 그것 하나 사면 시설 잘 돼 있고 전부 다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구요.」하는 이 있음)
위치가 다른 데를 할 것 같으면 그 위치가 좋다는 거죠.
그거 지금 무용지물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옹진군의 군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하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할 수도 있고.
○이범관 위원 22억 요구했으니까 여기서 남는 것 가지고 실컷 사요.
○위원장 윤건웅 문제는 건평이 있는데 금액이 이해하기 어렵게 금액이 있거든요.
물론 감정가대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 차이가 10%나 안팎이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고급 아파트 값 거의 되는 모양입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비싸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25억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25억은 25억이고 우리는 모르는 얘기고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해야 하는 거지 당신네들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감정가 이상이면 못 산다 저희는 감정가 이하여야 사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네 희망사항이지….
○정수기 위원 경림건설에서 시에다 이것 좀 사달라고 주문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 회의 때 옹진군수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총무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계장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 윤건웅 이거요?
○총무과장 원태희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면 사진은 도착되는 대로 제시해 주시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부천시의 시계 외로 부천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수련장같이 밖에?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처음 계획이 잡힌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럴 경우에 시계 외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 법적으로 절차는
○회계과장 서세영 제한을 안 받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한 안 받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서세영 다음에는 시 직영주유소 신축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회계과장은 자리로 들아가시고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중동신도시 내 주유소부지 일부 600평 중에 300평을 매입해서 시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 직영주유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주유소 하고자 하는 위치는 신도시 내 바로 소방서 건물 맞은 편에 있는 위치로서 그것이 주유소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600평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0평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도시설계지침 변경 결정이 35m 도로변 시설녹지 일부 차량출입 허용 및 대지를 300평 이내로 분할하고자 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유소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경영단에서 착안이 되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상정계에 주유소설치 허가 때문에 있는데 우리한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경영단의 조 계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는 비단 이것만
이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사업에 대한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왜 포괄적으로 전부 계획이 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 직영주유소라고 하는 게 먼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시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단에서 입안이 되어서 결재를 받아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직영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샘플, 모델로서 모범주유소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도 일반 주유소 허가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박효열 위원 우선 수지타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유소가 난립이 되었을 경우에 경영전략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난립되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공영성도 있고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어떻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박효열 위원 시 직영이니까 모범업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안이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 주유소도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서비스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행정도 앞으로 세일즈화 하고 경영행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세수입 증대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일반 주유소 한다고 우리 집행부, 시에서 주유소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금 주유소 직영하는 데가 경기도청하고 부산광역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중동역세권 및 송내동 주차장부지 매입건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계장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계장이 주차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심곡2동 신주예식장 앞에 있는 겁니다.
예산이 지하주차장 10년 계획에 의해서 약 37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로 올해 96년도 예산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96년도 내지 97년도에 확보해서 2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내역 인근 한국은행 부지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다 드리셨는데 총 매입금액은 63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95년 12월 20일 13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96년도 예산에 4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0%, 96년도 40%, 97년도 40% 해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동 역세권 주차장은 필지수로는 네 필지입니다.
그래서 713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유주하고 절충 중이고 저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본인은 안 판다고 하고,
감정가격에 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안으로 390평짜리가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의 부지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계가 신도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기존 도시에 너무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가능한한 많이 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거기 보면 앞에 공원이라고 돼 있고 824번지입니까, 서국민학교 옆의 공원?
중동역세권 말이예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중동역세권은 909번지입니다.
○한윤석 위원 철길 옆에 기다랗게 까맣게 해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앞에 824 해가지고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앞에 보면 있잖아요. 공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네, 공원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공원은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더라구요.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의 것을 사는 것보다 공원을 지하화하면 어떠냐 이거죠.
공원이 역전에 더 가까이 있는데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공원 지하화를 해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무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지대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차를 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윤석 위원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그 공원을 지하화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한 위원님 되셨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이거 애초에 계획이 없다가 도비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수정해서 올린 거죠?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10년계획에 의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심곡2동쪽이 워낙 교통량이 많고 신주예식장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우선 순위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어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도비로 받는 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세우니까, 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안 세웠습니다.
○정수기 위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돈은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는 200대밖에 못하잖아요.
1개층에 100대씩 한다 이런 얘기인데 공원 자체를 지상 1층 건물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하면 300대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파헤치면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한 층 정도는 더 올려도
(「지하 2층으로 하자 그런 얘기에요?」하는 이 있음)
아니죠, 지상에 차를 세우고 공원 자체를 건물 위로 올리자 이 말이에요.
그거 별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지하 파는 게 더 들거예요.
지금 지상으로 올라온 주차장 같은 것은 무슨 습기찰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공원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매스컴 한번 탈 거예요.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 별 것 아니니까 옥상에다 정원 설비하는 식으로 그러면
○재무국장 강승준 공원을 옥상으로….
○정수기 위원 그렇죠. 1개층 정도는 어린아이들도 올라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계장 양일석 그런데 어린이 공원은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얼마든지 안전하게 하면 되죠.
요즘에 도로상에 인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데가 많은데 꼭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에 관해서 관계 과장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경로당 지으면서 기왕 하는 것 보육시설도 같이 하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김삼중 위원 이거 땅은 시유지 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그렇습니다. 체비지.
○김일섭 위원 체비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삼중 위원 돈 얼마 안 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이것은 75년도에 무허가건물로 마을회관으로 지었던 거예요.
○김삼중 위원 시 땅이니까 이렇게 지어서 그동안 썼던 것을 새로 지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노인정으로 써오다가 그게 상당히 노후되고 하니까 이번에 노인정을 짓게 되는 거죠.
○김삼중 위원 이왕 짓는 것 조금 크게 지으면 안 되겠어요? 작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노인정이다 하면 5평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40평으로 짓게 되고 또 이왕이면 그 건물을 다용도로 해서 어린이 집까지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도 적어요, 조금.
40평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거기가 풍치지역이에요.
○김삼중 위원 그래서 40평밖에 못 짓는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삼중 위원 나머지 운동장 소공원같이 한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휴계소로….
○최순영 위원 2층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순영 위원 3층까지 못 올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2, 3층에는 아이들 쓰는 것으로 하고 1층은 노인정으로 하는 것으로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내 여기 말고 타 지역에도 체비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이런 것을 시설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찾아드리면 그렇게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일섭 위원 이거 체비지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체비지는 특별회계니까 도시과 특별회계에서 사는 거죠.
○김일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죠. 돈을 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매각되는 계획이 잡힙니까, 따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도시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쓰는 것이면 돈 주고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일섭 위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이것은 토지매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매입은 아니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계획으로 이게 와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설치비가
○이범관 위원 그거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취득한다는 뜻에서는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고 또 그것을 그렇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일종에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저희가 건당 가액이 5억 이상으로 봐서 관리계획으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범관 위원 재산조정으로 본다?
○회계과장 서세영 재산의 형성이니까요.
○김일섭 위원 사업으로 잡으면 되죠. 사업으로 잡아서 예산 잡아서 사업하면….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이게 우리가 취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건당.
그러니까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건당 5억 이상으로 보게 되면 관리계획을 저희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토지만 5억 아니예요, 토지?
○회계과장 서세영 건물도 저희가 부동산으로 봐서 그렇게 잡죠. 취득을 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중요한 건축이나 이런 것 5억 이상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온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회계과장 서세영 올리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립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건축입니다, 지하주차장이.
○김일섭 위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축물 시설하고 이런 거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계획 심의만 했지 공유재산취득계획으로 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취득은 공유재산이면 분명히 재산이거든요.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부터 가액을 살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범관 위원 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런 개념이라면 도로개설하는 것도 취득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이것은 공공용지 아닌가?
○회계과장 서세영 공공용지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좋은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거 안해도 될 것을 올렸다 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망신이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적어도 이게 35억인데 관리계획에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김일섭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고 토지매각하는 경우는 토지 상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기간과 여유를 둬서 사전에 계획을 변경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잡아서 구입을 하고 이런 2단계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원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왕에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이고 사업예산만 심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범관 위원 그렇다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관리취득 했나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특별회계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적용을 안 받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은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승인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자구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장은 앉아주시고 다음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에 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소년수련장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에서 지금까지 땅이 좁아서 뭐를 못한다, 뭐를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 내지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계 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료는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만은 아닐 텐데.
너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어촌 지역에 보면 폐국민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쓰다가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줄어든 곳도 많고, 그것은 여기서 이 시설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25억이면 그런 학교 10개도 더 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 보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어느 직원의 제안을 받아서 제안심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충청도에 어느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좋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관리면에서 보니까 너무 멀어서 거기다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도 해야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보다는 덕적 서포리에 있는 것이 휴양시설이 낫지 않느냐 해서 덕적에 있는 시설을 택하게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운영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운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상을 해서 근거는 없습니다만 현지인으로 관리인으로 둬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여기서 직원들이 교대로 가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아마 앞으로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건물의 활용방안도 또 모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쓰느냐, 또 사용료 같은 것도 무상으로 할 것이냐, 어느 학교가 100명이 간다 하면 무상으로 쓰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 줄 것인지 그런 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사진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중간급 정도의 호텔 같은 개념이 드는데 적지 않은 인원과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지금 시의 많은 사업들이 시설확보는 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 운영측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좋고 새로운 건물 구입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이것도 슬럼화되고 제대로 이용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서, 또 현지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고 이러는.
○김일섭 위원 현지인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정도의 시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게 일년 사시사철 이용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을 청소년수련장이라고 하는 폐쇄된 목적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시민전체가 이용을 해도 그래도 시설이 남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졸속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여기서 사과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면이라든가 이용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예산이 시급한 겁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기왕에 저희 건물을 만들려면 빨리 구입을 해서
○김일섭 위원 운영계획이 없으면 이거 구입하는 것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눈 뜨고 찾으려고 하면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이 없으면 거기에 경치가 좋은 데를 사서 건축을 해도 괜찮아요.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청소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시급합니다.
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선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 관계과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고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다음 회의가 언제 개최될 지도 모르겠고 또 추경도 그렇고 해서
○정수기 위원 교육청도 우리가 사놓고 지금 용도가 못 잡히고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한 폐단을 다시는 밟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현재 교육청 청사를 우리가 사놓고도 어디다 이것을 도서관을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목적도 못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쓰레기 더미 저거 하나 치웁시다 하는데도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저희가 구매할 동안에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에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거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협의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총무계장이 덕적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승진이 되어서 소사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인사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구입하는 문제고 운영하는 문제.
○총무과장 원태희 운영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부천에?
○총무과장 원태희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죠, 건전생활계가 있죠, 청소년계가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일섭 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죠?
이거 실무부서하고 계획이나 구상도,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몇 십억짜리 덜렁 사는 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취득계획은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25억씩 들여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래서 급히 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잘못을 이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다면 그러한 시간은 있습니다.
한 달이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김상택 위원 과장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승봉도에 콘도를 하나 샀는데 한번도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붙으려고, 왜냐하면 배가 안 뜨니까 가려면 그런 문제도 있더라구요.
○김일섭 위원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부천시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업이 너무 없고 축적돼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에.
그런데 무리하게 이런 재정을 들여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원태희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김일섭 위원 그러지 마시고 적절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승인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료가 25억짜리 시 밖에 있는 건물을 큰 것을 사는데 이게 뭡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건물 사놓고.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한 것 없죠? 운영에 대한 구상 협의한 것 없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아직….
○김일섭 위원 건전생활계에서 청소년 담당하는 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시의 전체 문제 중에 하나도 청소년 대책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시설 운영 쉽지 않습니다.
관료 한 사람이 이 호텔 같은 것 운영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운영계획을 어느 정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검토합시다.
○안창근 위원 보충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용도 같으면 약 열 명은 있어야 됩니다.
열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열 명하고 관리 운영하려고 하면 연 2억 이상이 있어야 관리 운영이 될 텐데 만약 운영이 잘 안 된다면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건물용도가 청소년수련장으로서는 건물 용도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호텔부지로 해가지고, 위락시설로 해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건물용도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같아요, 지금.
○이범관 위원 그것은 별도로 토의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윤건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더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승인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처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들을 해주시죠.
○이범관 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 윤건웅 순서대로요?
○이범관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먼저 유인물 96. 공유재산관
리계획 4쪽입니다.
4쪽의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찬반토론을 해주시죠.
먼저 소사본1동 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이 있음)
통과입니다.
다음 시직영주유소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이것은 부결시킵시다.」하는 이 있음)
부결이요?
(「네, 부결.」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결사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자리는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봐요, 다른 데에서.
300평 같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놓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로 봐서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리 분명히 흑자 난다구요. 300평이면.
그 전에 500평이면 흑자가 안 나지만 300평 정도면 흑자나요.
그러면 그 자리는 주유소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로 들어올 수 있다 하면 부결을 해도 좋은데 어차피 주유소부지로 돼 있어서 주유소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예요. 회사 직영이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주유소 흑자 나요, 300평이면.
○박효열 위원 500평이면 흑자가 안 되고 300평이면 흑자 나나요.
○안창근 위원 500평이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안 맞죠. 어떻게 500평이 맞습니까.
그래서 안 맞지만 300평으로 잘라놨을 때는 맞아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안 위원님은 하자는 얘기이고
○안창근 위원 그렇죠, 하면 이것은 흑자가 된다, 300평 같으면.
○김상택 위원 공공성도 결여되고 주유소 업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유소 만들어 돈 번다 이런 개념으로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신도시 내는 주유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자리만 주유소로 신도시 내에 지정이 돼 있는 자리예요.
신도시는 주유소가 다른 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상택 위원 아니죠, 주유소 부지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안창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윤석 위원 하나인가 더 있어요.
○안창근 위원 주유소부지가 그쪽으로 하나고 중동신도시 내 주유소부지가 두 개예요.
○김삼중 위원 하나는 했어요?
○안창근 위원 하나도 안했죠, 아직. 안했어요.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이고 그 자리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요지예요.
○김상택 위원 요지지만 제가 볼 때 시에서 그것을 산다는 자체가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안 위원님은 찬성발언입니다.
○안창근 위원 네. 저는 찬성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비상유류고로 활용하여 유류공급질서를 확립코자 함에 찬성을 저도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찬성발언이시고 반대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찬반을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반대발언합니다.
우선 예산안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위배해서 올라왔죠?
거기다 지금 시 직영주유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유소 신청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운영계획도 없고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방침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면 목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끌어댄 것이 본청에 그리고 각 구청에 차가 몇 대, 그리고 공무원들 차가 몇 대이니까 거기 편의를 도모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투자액에 비례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일반 주유소처럼 투철한 사업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꼭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일단 반대를 하고 다음 순서에 다시 충분한 계획안과 함께 다시 올려서 재론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현재까지 찬성발언 두 분 해 주셨고 반대발언 두 분 해 주셨는데 찬반을 가리기 전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네. 잠깐 정회를 하고 내부 의견 조정을 해서 다시 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그것은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건웅 그것은 일단 놔두고,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요?
○이범관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음 중동역세권 및 송내동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이것도 통과….」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통과입니다.
다음에는 부천시 청소년수련장 매입입니다.
(「이것은 보류합시다.」하는 이 있음)
보류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보류하지 말고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야지 왜 보류를 시켜요. 일단 부결이죠.
○위원장 윤건웅 부결이요?
그러면 부결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김일섭 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계획이 부실하고 그리고 시 내부에서도 이 청소년수련장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거니와 담당할 공무원도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에 맞게, 장소를 용도에 맞게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순서도 틀렸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고 계획을 통과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더 착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일단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결입니다.
다음 송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통과입니다.
다음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도 통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요.
그러면 시 직영주유소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 직영주유소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직영주유소 문제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사한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20시56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 총액 472억 3730만 3000원 중 9억 508만 8000원을 삭감한 463억 3221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부시장신중대
재무국장강승준
총무과장원태희
회계과장서세영
지역경제과장백원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소사구총무과장김종혁
농촌지도소장이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