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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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16.수요일 | |
| 회의록 | 제25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1. 중앙정부의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관련 ○ 중앙정부가 우리 시 시유지를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현황 및 이로 인해 우리 시 재산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소사~대곡선 원종역 부분 관련 ○ 지하철 소사~대곡선 원종역 부분 개통 시기 및 문제점 및 대책, 지하철 운행으로 우리 시가 연간 부담하는 소요 예산,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시정설명회 관련 ○ 우리 시가 지난해 말(2021년 12월) 온라인(줌)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께서 다양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이중,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 10가지에 대하여 동명, 건의 사항, 답변내용, 진행 상황 등 순으로 답변 바람. 4. 부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임. ① 시장께서는 각 동에 소재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시설물 내에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심야 시간 시민 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검토 후 답변 바람. ② 시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순찰차 주차단속 제외 및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이 앞장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으로 감염병 차단 방지와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천시 공직자와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 우리 시 공직사회도 예외 없이 하루 2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으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현재까지 우리 시 집행기관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중, 시·동 부서별 확진자 현황 및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내용, 소요 예산, 관리 방법, 조직 관리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람. 6. 한성식품 부천 관내 공장 관련 ○ 지난 2월 초순 우리나라 김치명인·명장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제조 전문 기업 ㈜한성식품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만드는 일명‘불량김치’동영상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일자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을 전격 폐업하는 사태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2월 말 식품진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우리 시와 정부가 한성식품 본사가 있는 부천 관내 공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 시가 한성식품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7.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명인 관련 ○ 우리 시가 지난, 2012년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한옥에 시예산 2억 4천여 만원을 투자해 김치 체험관을 설치한 바 있음. 이 김치체험관은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부천문화원과 공동으로 주 3회 체험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우리 시가 사인인 김치명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관련 ○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에 대하여 설치부터 지금까지 시 예산 투입 연도별 현황과 운영상황, 문제점, 대책, 한옥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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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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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3.24.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중앙정부의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관련 ○ 중앙정부에서 무상대부 중인 공유재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전부터 점유해 오고 있는 무상대부 중인 재산으로 경찰청 소속의 지구대와 치안센터 용도로 토지 1,228.5㎡, 건물 138.6㎡를 사용 중이며, 소방청에서는 소방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용도로 토지 2,624.10㎡, 건물 1,575.87㎡를 사용하고 있음. ○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유상전환 시 대부료는 약 3억원으로 추정되며, 임대수익은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이전 예정인 소사경찰서 일부 부지와의 교환을 추진 중이며, 소방청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경기도 소유 부지와의 상호 교환을 추진코자 협의 중임. 2. 소사~대곡선 원종역 부분 관련 【소사~대곡선 개통 시기 등】 ○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등 어려운 작업 여건으로 2021년 6월에서 19개월 지연된 2023년 1월 말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부천구간 공정률은 현재 100%로 지난해부터 2022년 상반기 중 부천구간(소사~원종역) 조기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부천구간 조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음. 【소사~대곡선 소요 예산 및 민원 등】 ○ 소사~대곡 복선전철은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건설한 광역철도 민자사업으로 개통 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운영비는 없음. ○ 민원은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없지만, 조기개통 관련 문의가 일부 있음. 3. 시정설명회 관련 ○ 2022년 시정설명회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872명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개최하였음. ○ 시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총 89건이며,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31건, 도시․주택 12건, 교육․행정 10건, 보건․복지 10건, 환경․안전 9건, 공원․녹지 7건, 경제 6건, 문화․체육 4건으로 현재까지 완료 50건, 추진중 22건, 불가 17건임. ○ 향후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건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건의사항 10가지 진행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참고> 4. 부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원 900여명이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간 취약한 시간에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헌신 봉사 하고 있음.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과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야식비, 차량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관련】- 재산활용과 ○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의 형태는 대부분 컨테이너이며 도당 자율방범 지대 등 일부가 건물에 입주하여 초소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하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시설물을 활용한 초소사용은 자율방범대 관련법 미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행정자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근거가 없어 사용이 불가함. 【자율방범대 순찰차 주차단속 제외 및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관련】 - 주차지도과 / 주차시설과 ○ 자율방범대 순찰차 주차단속 제외는 주정차 금지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잇따른 주민신고와 단속의 형평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단속이 불가피함. ○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은 도로교통법제2조제(긴급자동차)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자동차에 한해서「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순찰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요금 면제가 불가능함. ○ 향후에도 자율방범대의 발전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5. 부천시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확진자 발생 현황, 지원 및 대처 사항 등】 ○ 2022년 3월 15일 현재 직원 확진자는 825명으로 2020년 ~ 2021년에 29명이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 된 2022년 1월 이후에 전체 확진의 약 96%인 796명이 발생하였음. ○ 확진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격리 기간 동안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음. ○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대비 부서 핵심업무 선정 및 업무 대직체계 설정을 통한 업무공백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 재난 등으로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핵심 업무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 지속적인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권장을 통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적모임 자제, 백신 접종 독려, 점심시간 시차운영, 비대면 보고 및 회의 등 근무방식 개선의 결과로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서 전체가 동시 확진되어 전면적인 업무 마비에 이르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부서별 직원 확진자 현황】 <첨부파일 참고> 6. 한성식품 부천 관내 공장 관련 ○ ㈜한성식품 제조업체 현황 <첨부파일 참고> ○ 2022. 2. 22. MBC 언론에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의 불량김치 보도 ○ 2022. 2. 23. ㈜효원의 모회사인 관내 ㈜한성식품 김치제조 업소에 출장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함. - 김치 원료에 썩거나 상한 배추나 무를 사용하는지, 원료 및 제조된 김치의 보관 온도가 적정한지, 냉장 및 냉동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이물 혼입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 식품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를 조사함. - 절임배추 및 김치 양념에 사용하는 무, 젓갈, 고춧가루원재료의 취급 관리가 양호하고 김치를 만드는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위반사항은 없었음. - 식재료의 선별부터 취급 및 보관까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 - MBC 언론 보도 이후, 한성식품 전 공장(부천, 정선, 서산)의 김치 생산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 검사기관의 자체 점검 이후 김치 제조 공정을 재개할 계획임. ○ 2022. 2. 23.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효원 진천공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한성식품 부사장에 따르면 언론 보도와 달리 ㈜효원 진천공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적발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함. ○ 2022. 3. 7. ㈜한성식품 부천 공장 재개 후, 2차 출장하여 김치 제조 공정 내 이물 관리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음. ○ 향후, 언론 동향 및 민원 제기 현황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계획임. 7.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명인 관련 【김치명인 김OO 김치체험관 운영 관련】 ○ 드라마 〈대장금〉에서 비롯된 한류문화․한식 열풍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인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김치산업의 명가 및 김치명인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 시만의 김치를 관광 상품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 2011. 12. 19.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부천시와 한성식품이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9천만 원과 시비 1억5천6백만 원인 총 2억4천6백만 원으로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공방거리 전시관에 김치체험관을 설치하였음. ○ 2012. 1. 19. 부천문화원과 김OO 명인이 운영협약 체결 후 2012. 3. 8.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임. 8.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관련 【연도별 예산 지원내역,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2012년~2016년 운영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국비 8천3백만 원이며, ○ 운영은 김OO 명인이 매주 화~일요일까지 외국인,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김치 ․ 퓨전 김치 만들기 체험과 김치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2016년까지 약 2만3천 명이 참여하였음. ○ 2012년~2014년은 참가자들이 늘어나며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2015년부터 프로그램 외부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계, 전문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8. 10월에 운영을 종료하고 현재는 전통혼례식장 등 전통문화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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