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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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병전의원 | 질문내용 | |||
| 1. 행정체제 개편 복원 관련 ○ 우리 시가 과감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폐지한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광역동 문제점 및 보완사항 ○ 그동안 광역동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한 사항, 향후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3. 광역동 당직 관련 ○ 현재 시행 중인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 관련하여 답변 바람. 1) 광역동 당직(평일·주말) 시행 목적 2) 광역동 현재까지 10개 동 당직 전체 참여 인원 (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작성) 3) 광역동 주말 등 근무자 수 대비 전체 대체휴무일 수 4) 광역동 당직비(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구분 작성) 지출액 5) 광역동 동별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 건수, 민원 유형 (평일·주말 구분, 동별 작성) 6) 광역동 당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공직자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대하여 7)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답변 바람. 4. 증인 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 ○ 2021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출석 증인 선서 거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과태료 대상자로 최종 의결된 전 부천시법률지원센터장에 대하여 시에서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최저임금 인상 관련 ○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시 산하기관 근무자 중 혜택받는 대상 및 인원,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 바람. 6.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 전 시민 백신접종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1) 지난 6. 23.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부천시 5곳을 지정하였음.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람. 2)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동의 10% 확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시의 방침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공간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타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부천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낙석 등 안전상의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원인파악과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하부공간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내용 및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람.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1)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인프라는 미미하여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도 필요하나 비용이 상당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직장과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도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부천시 수소충전소 연도별 확충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추진사항과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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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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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행정체제 개편 복원 관련 【행정체제 개편 복원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는?】 ○ 정부는 2008년부터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시는 협소한 면적,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하였음. ○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책임읍면동제 실시 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3개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10개 책임동, 26개 일반동)를 실시하였으나, 사무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및 책임동과 일반동 간 업무의 차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있어 책임읍면동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7월, 10개 광역동으로 개편을 하였음. ○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구 폐지 5년, 광역동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 잦은 행정개편으로 시민혼선 초래 및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됨. ○ 우리 시는 책임읍면동제 실시기관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에 행정개편을 하였음. 과거 체제로의 복귀는 3단계(시-구-동)에서 2단계(시-동)로 조직 감축을 기조로 하는 정부정책 방향과 역행되어 협의시 난항이 예상되며, 일선동에서 市로 인력 및 사무를 재이관하게 되면 업무 집중화 및 사무공간 부족 현상이 유발될 것임. ○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주민밀착형 업무 현장 배치 역행, 폐지된 구청과 일반동 유휴 공간에 입주한 각종 기관(복지관, 도서관, 어린이건강체험관 등) 이전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감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사비 등 예산 수반, 각종 공부정리 및 행정전산시스템 재구축, 유관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함.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일부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주민지원센터 현장민원실 통합으로 추가업무(전입, 대형폐기물 접수 등) 이관 및 민원전산화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광역동 행정체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음. 【광역동 시행 주요성과】 ○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36개 일반동 행정체제가 10개 광역동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로서 전입·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에 대한 일부 불편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현장민원업무 확대에 따른 성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요 성과로 첫 번째‘현장민원처리의 신속성·대응성 향상’부분임. 기존에 시에서 처리했던 사무 중 225개를 동으로 이관한 결과, 광역동 시행 후(‘19.7월~‘21.6월) 도로, 하수, 건축 등 총621,254건의 사무를 10개 洞에서 처리하여‘작은 구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관련 업무 또한 1개 청소업체가 1개 광역동의 모든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을 처리하는‘청소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게 되어 청소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음. 또한 각 동별 클린부천 밴드를 활용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시민·청소업체·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청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 ○ 광역동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주민밀착 현장대응 가능 인력의 운용이 보다 쉬워졌고, 시민불편 및 위험의 신속한 해결(주민숙원사업)이 가능토록‘도로 등 시설물 관리’예산을 2019년 42억, 2020년·2021년 60억 규모로 대폭 증액하여 적시적소에 집행하고 있음. ○ 두 번째‘복지기능 강화’부분임.‘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사회복지관과 1:1매칭을 추진하여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완료하였고,‘의료·복지시설, 각계 전문가와 연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하고 있음. ※ 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분야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행전안전부·머니투데이 주관) 수상 ○ 세 번째‘여유청사 활용’부분임. 통합동 26개 여유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존의 행정공간을 주민소통 공간으로 변경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확대, 공유주방 등의 설치도 완료하였음. ○ 앞으로 시민들의‘여가활용·문화·복지’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 ○ 네 번째‘재난상황(코로나19) 신속대응’부분임. 광역동장 주관 하에 인력운용 및 부서간 탄력적 협업이 가능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백신접종 콜센터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합동점검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짐. ○ 다섯 번째‘주민자치 활성화’부분임.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가 가능해짐. ○ 아울러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한 마을사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지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됨. [참고] 2021년 부천시 주민총회 - 근 거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내 용 : 다음연도 자치계획 결정 및 지역 현안 공유 등 - 주민총회 사전투표 결과 : 총 7,739명 참여(의사 정족수의 9.4배) [2020년 4,015명 참여(의사 정족수의 4.8배)] - 사업선정 · (자치계획사업) 총55개 사업(319,322천원) 선정, 주민공모사업 제출 · (참여예산사업) 총35개 사업(2,923,767천원) 선정,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사 2. 광역동 문제점 및 보완사항 【광역동 문제점, 개선한 사항 및 향후 보완할 사항】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운영중인 10개 행정복지센터 이외 26개 주민지원센터(현장민원실)는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운영상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첫 번째‘주민등록 전입’부분임.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임. ○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지침개정 진행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임. ※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 건수: ‘19.상반기 10,012건 → ’21.상반기 11,872건(19% 증가)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주민등록법 시행령」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발급 대상자들이 학교 근처 등 어디서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임. ○ 두 번째‘인감증명 신고·변경’부분임.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민원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세 번째‘대형폐기물 배출신고’부분임.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음.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배출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무인결제시스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신속수거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중임. ○ 네 번째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 거점별 통합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 역곡1+역곡2→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범박+옥길→범안동 현장민원실(‘20.11.30.字) ○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조직·공간활용 등) 시·동 담당 팀장 19명으로 구성된‘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며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마련하겠음. [참고1] 광역동 증원사유(796명 → 887명 : +91명) ㅇ 2019~2021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반영(행안부 승인) : 71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66명 (자치 11명, 복지 35명, 간호 20명) - 통합돌봄사업 : 5명 ㅇ 현장중심 사무 시→동 이관(건축, 하수, 가로정비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 : 20명 [참고2] 2021년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 예산 ㅇ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현장중심 사무를 시→동 업무이관한 사업에 대해 예산재배치 - 경로당(30억), 도로정비(60억),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52억), 하수특별회계(66억) 등 [참고3]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운영지원(2021년도) ㅇ 주민자치 관련 예산 9억 지원 : 시(4억) 재배정 + 동(5억) 편성 ㅇ 주민자치회 주민공모사업(꿈·동·산) 총 63개 사업 3억 지원 ㅇ 주민참여예산 21억 부서별 사업선정 추진 3. 광역동 당직 관련 ○ 광역동의 평일 및 주말 당직은「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6조 제2항 3호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사 내외 보안상태 점검 및 순찰, 전화민원 응대, 시 당직근무 보고 등을 주된 임무(목적)로 하고 있음. 3. 동은 숙직 근무 대신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일정시간 야간연장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직 및 야간연장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4항에 준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④ 외청부서장 및 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운영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광역동 의견) - (문제점) ·코로나19 관련 회의실 등 청사 시설 대관 중단에 따라 현재 야간 및 휴일에 청사 이용지원 및 관리자의 역할 부재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현장 조치가 필요한 건으로, 시청 당직과 동 당직 사이의 업무상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주말(공휴일 포함) 근무 후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인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 등으로,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 - (건의사항) ·시청 당직과 동 당직 업무의 구분이 필요함. ·동단위가 아닌 권역별 단위 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안을 요함. ○ 광역동 당직 폐지에 대한 의견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6조 제2항 3호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의 평일 및 주말 당직의 주임무 중 하나인, 시민에 대한 청사 이용지원 등은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청사 시설 대관 중단 등에 따라 전무하나, 코로나19 방역 대응 민원 등은 급증한 상황임. -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종료후 일정기간 평일 및 주말 당직근무시 통상적인 민원응대 수요를 지켜 본 후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4. 증인 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 ○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한 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에 대해 2021. 6. 24.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의뢰받았음. ○ 이에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거부한 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결정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절차에 의해 2021. 7. 3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의견 진술서를 제출받았음. ○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하고 그 결과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할 예정임. 5. 최저임금 인상 관련 【2022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 규모】 ○ 2022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액은 노사민정본협의회를 거쳐 11,030원으로지난 9월 3일에 최종 결정·고시 되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5,27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1% 오른 금액임. ○ 적용대상은「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천시 및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작년보다 25명이 증가한 1,169명으로, 올해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에 비례하여 재정형편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배려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 6.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사항 및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전환요구 시 대책】 ○ 2021. 6. 23.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권에서 우리 시 선도사업 후보지(5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2021. 8. 5.에 온라인(유튜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현재 주민의 동의는 지구지정제안 이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21. 9. 21. 시행)」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수집 중에 있으며, ○ 후보지 인근 편입요청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구지정제안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 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 ○ 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정비사업들(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지의 여건(추진 가능성)등에 대해 검토 후 국토부 및 공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토교통부 및 LH에서는 조합의 해산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향후 일정 및 주민홍보 등 지원 계획】 ○ 향후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면 올해 10월 ~ 11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4~5개월 소요)이며, ○ 용역 완료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1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잔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 당초 계획이었던 예정지구 지정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제안시 주민의견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제안 전 가급적많은 동의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가 10월 ~ 11월 중 선정되면 공부발급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사업 과정에 대한 우편물 홍보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임. ○ 또한,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관련자(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 【타지역 주민 이용으로 인한 부천시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 ○ 해그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은 무료 상시 개방 시설로 공원 특성상 타지역 주민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유료 및 관리자 상주시설로 전환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민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낙석 등 안전상의 위험의 원인파악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설 노후화로 제설작업 중 염화칼슘이 균열난 공간에 침투 시설 부식으로 인해 콘크리트 낙석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2021. 7. 30.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되었음. 【향후 하부공간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 ○ 해그늘 체육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요구하였음. ○ ‘22년 설계용역 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요구사항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배치하겠으며, 향후 외부재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의 하나인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부 보조사업(50만원/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 용량이 적어 충전시간이 길지만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실태로‘과금형 충전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설치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 ○ 현재 춘의동에 구축을 추진 중인 부천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감. 이후 가스안전공사의 검토 및 안전검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 에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2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민간에서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례가 있어 2025년까지 2개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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