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남미경의원 | 질문내용 | |||
| 1.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의 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시스템을 아예 새로 마련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의견 관련 2.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등 ○ 광역동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 현재 광역동을 제외한 일반주민지원센터의 배치 현황, 광역동 실시 전후 인원 감축 현황, 예산 증감 추이 등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향후 일정 및 주민홍보 등 지원 계획】 ○ 향후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면 올해 10월 ~ 11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4~5개월 소요)이며, ○ 용역 완료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1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잔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 당초 계획이었던 예정지구 지정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제안시 주민의견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제안 전 가급적많은 동의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가 10월 ~ 11월 중 선정되면 공부발급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사업 과정에 대한 우편물 홍보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임. ○ 또한,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관련자(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등 【광역동 문제점, 개선한 사항 및 향후 보완할 사항】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운영중인 10개 행정복지센터 이외 26개 주민지원센터(현장민원실)는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운영상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첫 번째‘주민등록 전입’부분임.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임. ○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지침개정 진행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임. ※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 건수: ‘19.상반기 10,012건 → ’21.상반기 11,872건(19% 증가)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주민등록법 시행령」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발급 대상자들이 학교 근처 등 어디서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임. ○ 두 번째‘인감증명 신고·변경’부분임.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민원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세 번째‘대형폐기물 배출신고’부분임.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음.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배출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무인결제시스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신속수거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중임. ○ 네 번째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 거점별 통합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 역곡1+역곡2→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범박+옥길→범안동 현장민원실(‘20.11.30.字) ○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조직·공간활용 등) 시·동 담당 팀장 19명으로 구성된‘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며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마련하겠음. [참고1] 광역동 증원사유(796명 → 887명 : +91명) ㅇ 2019~2021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반영(행안부 승인) : 71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66명 (자치 11명, 복지 35명, 간호 20명) - 통합돌봄사업 : 5명 ㅇ 현장중심 사무 시→동 이관(건축, 하수, 가로정비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 : 20명 [참고2] 2021년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 예산 ㅇ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현장중심 사무를 시→동 업무이관한 사업에 대해 예산재배치 - 경로당(30억), 도로정비(60억),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52억), 하수특별회계(66억) 등 [참고3]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운영지원(2021년도) ㅇ 주민자치 관련 예산 9억 지원 : 시(4억) 재배정 + 동(5억) 편성 ㅇ 주민자치회 주민공모사업(꿈·동·산) 총 63개 사업 3억 지원 ㅇ 주민참여예산 21억 부서별 사업선정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