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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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대장신도시 관련 ○ 대장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대장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못해 오해와 혼선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장께서는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최고 층 수, 아파트 고도제한 높이, 예상분양 단가 등 기본정보를 밝혀주시고, 정확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부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신도시 구역 내 중견기업 유치가 절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장지구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 면적과 첨단지식산업단지, 자족시설단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소요사업비 및 재원마련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 영상단지 개발관련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영상단지 입주 확정기업 현황 및 업종 등 기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영상단지 매각은 감보율 없이 부지를 일괄 매각하고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도록 협상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금 환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영상단지에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원룸 등 주택종류별 세대수와 주택종류별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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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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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대장신도시 관련 ○ 부천 대장신도시는 현재 2021. 3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지구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2021. 10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2021. 11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1. 12월 약 1,900세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임. 【대장신도시의 기본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대책 관련】 ○ 대장신도시의 지구계획 신청(안) 기준, 건축물의 높이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57.86m의 고도제한 지역으로, 층수는 인근지역 공동주택을 감안하면 약 13~15층 정도로 예상되며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지구계획 승인 후 사전청약 전에 예상 분양가를 발표할 예정임. ○ 대장신도시 홍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의 시행을 통해 사전에 청약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신도시 추진사항 및 청약관련 사항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기업유치 사항 및 산업단지, 자족용지 면적 관련】 ○ 대장신도시 내에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57만㎡을 확보하고, 자족용지(업무·R&D 용지 등) 17만㎡를 공급하여 총 74만㎡의 기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2.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57회),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 체결 이후 두차례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일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교통·재해·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를 받아 2022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후 5월경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영상단지 입주 확정 기업 현황 및 업종】 ○ 본 사업에는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를 비롯하여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EBS 등 28개 국내·외 유명 기업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현재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음. ○ 소니픽처스의 경우, 2019년 9월 부회장이 직접 부천시를 찾아 본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바 있고, 지난 8월 재방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도 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음. ○ 입주예정기업들의 업종은 AR·VR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박람회 개최 및 운영, 부동산 관리 등임. ○ 현재는 토지매매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입주 확정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영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부지매각 관련】 ○ 2018년 12월 본 사업 공고 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대지)를 매각하고, 공공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모와 동일한 공모방식으로 적정 토지가치 반영 및 민간의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매각 방법을 결정한 것임.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방식의 사업과는 다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포함하고 있어 감정평가 시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라도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필지를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반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매각할 계획임. ○ 향후 토지가격은 2022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 토지매각단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토지감정평가 시 최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영상단지의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주택종류별 세대수와 차이점, 법적 의무사항】 ○ 주택 세대수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 시 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및 연면적 등을 통하여 추정한 것으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약 5,160세대와 오피스텔 약 980실로 예상되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으로 관련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인·허가사항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각각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 차이가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 시 공통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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