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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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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유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권유경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쓰레기 문제 근본 대책에 대하여
○ 정확한 분리수거 방안
○ 청소업체의 확실한 수거 원칙
○ 쓰레기를 줄이는 부천시민의 정책 방향

2. 대장초등학교 관련
대장초등학교 폐교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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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쓰레기 문제 근본 대책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 원칙 준수 방안?】
○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을 일반폐기물(종량제봉투 배출대상),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 4개 성상별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
○ 시정질문 사진에서 보았던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에 있는 흰색 봉투는 종량제봉투, 파란색 봉투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검은색 봉투는 무단투기 쓰레기로 판단됨. 향후 무단투기 쓰레기는 즉시수거를 지양하고 단속을 통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음.
○ 생활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 강화를 위해서 현재 대장동주민협의체 감시원들이 매일 소각장에서 반입쓰레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차량에 대해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에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 아울러 「시정계획」의‘쓰레기처리’자료는 「경기도 통계연보」를 근거로 생활·사업장·건설·지정 폐기물 등 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합산된 자료이며, 2020년 「시정주요통계」자료는 부천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통계자료로 부천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반영되었음.
○ 추후, 쓰레기 발생량 관련 통계자료 작성과 배포 등에 있어 작성근거 및 기준 등을 통일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토록 하여 통계자료로 인한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쓰레기 감량화 정책 방향?】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음식, 가정 간편식 선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활폐기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도내 5대 도시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를 다음 표에서 비교하면 일반폐기물의 평균 증감률이 8.46%이나 우리 시는 4.93%로 상대적으로 낮고 발생량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재활용 발생량 증가율은 도내 5대 도시 평균 10.75%이며, 우리 시는 26.24%로 평균보다 15.49%로 높게 분리 수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감소(수원시 △3.03%, 고양시 △1.36%)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시 재활용 수거가 양호함을 알 수 있음.
○ 음식물도 우리 시 증감률이 △4.92%로 5대 도시 중 가장 감량을 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난해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 정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비롯하여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형 감량정책을 발굴하여 쓰레기 문제해결과 감량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2. 대장초등학교 관련
○ 대장분교는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되었으나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시설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 이후 시설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시설로 결정할 계획임을 회신하여 왔음.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2021. 3. 8.)
○ 이와 관련, 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된 대장분교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