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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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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진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홍진아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부설주차장 개방 계획

부천시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은 전쟁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에는 항상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기준 우리 시에서 주차면수는 총 317,632면 으로 등록차량 대비 103.3 %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차 1면에 평균 1억 4천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차장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의 3(개방주차장의 지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공 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건물은 어느 공무원의 것도 시장님의 것도 아닌 부천시민의 자산입니다. 부천시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총 91곳 중 미개방 주차장은 22곳 1,098면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 시에서 만들 주차장 면수는 총 536면입니다. 주차시설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면수는 고작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 우리시의 현재 주차장만큼 더 만들어야 부천시의 주차난이 해결될 실정이라 이 개방하지 않은 1,098면은 본 의원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22곳의 부설주차장의 개방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개방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몇 가지 답변은 시민입장에서, 주차장 개방을 요구받은 시민입장에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을 답변입니다.
상동어울마당
* 노숙자 거주 공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흡연공간으로 우범화 될 확률 높음
* 장기주차로 평일 내방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발생 소지
*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24시 개방시 유기묘 집단서식으로 위생환경 위험 노출 발생
상 주민지원센터
*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자 부재로 청사 보안의 문제가 있음
중동 행정복지센터
* 청사 지상주차장 및 청사 옆 부설주차장을 상시 개방하고 있음
오정종합사회복지관
* 기관 실내 지하주차장으로 복지관 설비실 등 위험 공간에 출입이 가능함
* 출입구가 차량 이동통로 1개 밖에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 야간에 범죄 발생 가능성 있음 (CCTV 1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우려됨)
* 근무시간 외 주차장 관리 인원 없음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 심곡동 공용차량 11대 주차로 주차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청사 지상 주차장 및 청사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심곡천 공영주차장 등 상시이용가능
심곡3 주민지원센터
*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자 부재로 청사 보안의 문제가 있음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업무시간 외 개방 시 범죄발생 우려 있으며, 지상 주차장 4면을 상시개방하고 있음
소사본 주민지원센터
* 지하주차장은 난방배관 등 각종 배관들이 노출되어 있고, 기계실이 인접하여 있는 등 청사 취약 구간으로 야간 불특정 다수 이용자 출입 시 화재 등 청사 안전사고에 취약
* CCTV 추가설치 및 시건장치 보완 외에도 비상시 즉시 대처 가능한 야간 당직인원 필요하며 현재 근무시간외 당직자 부재로 개방 불가
* 방치차량 발생시 민원발생 우려 되며 관리 인력이 부족함
디딤돌문화센터
* 지하주차장 면이 7면에 불과하고 청사 인근 준 공업 지대로서 야간 지하주차장 개방 효율성 크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노출되어 있고, 기계실이 인접하여 있는 등 청사 취약 구간으로서 야간 불특정 다수 이용자 출입시 화재 등 청사 안전사고에 취약
* CCTV 추가설치 및 시건장치 보완 외에도 비상시 즉시 대처 가능한 야간 당직인원 필요하며 현재 근무시간 외 당직자 부재로 개방 불가
* 방치차량 발생 시 민원발생 우려되며, 관리 인력이 부족함
본의원이 답변한 시설을 모두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주차장이 필요 없어 보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방주차장, 공유주차장, 아파트 같은 주차장 이런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주차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기존의 주차장의 활용을 높여서 같이 써 보자 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위에 답변한 9개 시설은 다른 개방한 시설과 민간에서 개방한 주차장 또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은 야간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고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주차장 개방을 부탁드리니 시민분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 옆에 관공서 주차장부터 개방하세요. 거기는 밤이면 잠그고 비워 놓던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들에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부터 솔선수범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하자고 해야 맞습니다. 내 것부터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쓰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장덕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위에 나열한 미 개방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지요.
아님 우리 시의 주차 문제가 이 1,098면의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 18조의 3 개방주차장 지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시고 그 와 관련하여 시의 부설주차장 개방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곡 시민의 강 보행로 증설 계획
본의원의 지역구는 원도심인 심곡동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은 밤이면 인근 학교 운동장을 찾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은 운동장을 뭐라도 홀린들 계속 돌며 걷습니다. 심곡시민의 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중동에는 중앙공원이 상동에는 상동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심곡동에는 심곡시민의 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운동장을 맴 돌지 않아도 심곡시민의 강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산책로로 인해서 서로의 어깨를 피하며 한 줄로 걷습니다. 한 주민이 건너편 풀이자라는 곳을 보며 아쉬워합니다. “저긴 왜 잡초만 자라게 두고 길을 막았냐?, 이미 죽은 풀 만 있는데 거기도 보행로로 만들어 주면 서로 어깨 부딪히는 일 없을 텐데” 지난해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 일부구간 (80m)의 보행로를 늘렸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이라는 취지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늘린다고 해서 크게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아 보이고 (이미 죽어있고, 밟혀있고 합니다.) 수중 생태는 초기에 보이지 않던 생물까지 늘며 아주 잘 복원되고 있습니다. 녹지의 문제라면 보행로 늘린 만큼 주변에 띠 녹지를 만들어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이야기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식한 의원이라고 이야기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 밖에 없는 우리 심곡동 주민들께 몇 미터의 녹지보다 심곡시민의 강을 보며 산책을 즐기며 행복할 권리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시정설명회 때 심곡동 주민 한분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심곡시민의 강 산책로 일부구간이 확장되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산책로를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은 “ 심곡시민의 강 산책로 확장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곡시민의 강 산책로 확장의 검토내용과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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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부설주차장 개방 계획
○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22개소 중 3개소(복사골문화센터 182면, 원종1주민지원센터 12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28면)는 24시간 상시 개방 중이며, 19개소는 근무시간 내에는 개방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외 청사 보안, 운전자 이동 동선 부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 미개방하고 있는실정임.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소에 대하여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지하주차장 면수 9면으로 차량통행로 폭이 협소하여 운전자 이동 동선 확보가 어려워 근무시간에만 개방하고 있으며,
○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상 10면, 지하주차장 13면을 확보하고있으나, 공용차량 11대를 보유하고 있어 공용차량을 야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 10면을 개방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또한, 상동어울마당 등 7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내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 관리부서(재산관리관)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완(차량차단기, 운전자 이용통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365안전센터 시스템과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2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등)의 개정으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91개소 7,888면에 대하여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3월말 지정·운영 예정임.



2. 심곡 시민의 강 보행로 증설 계획
○ 심곡시민의강은 2017년 6월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후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도심속 시민의 힐링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며 이용 시민들로부터 시설개선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용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ㆍ편의ㆍ쾌적한 시설로 가꾸고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보행로 확장은 2020년 일부구간에 디딤돌 시설(L=80m)을 시범 설치하여 통행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시설은 시민들의 호응과 대상지역의 생태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3~4월)에 설치할 계획임.

【보행통로 추가계획 안】
- 연장 : 약 200m (원미초등학교에서 시민학습원 구간)
- 구조 : 야자매트
※ 장점 : 기존시설 훼손 최소, 보행감 우수, 비용저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