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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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1.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 적발 관련 ○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중에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 시가 행정적, 사법적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업소, 시민,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구분 작성)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전 시민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요예산 및 지금까지 시민 접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3. 외부재원 확보 관련 ○ 외부재원 확보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8%대로 나타나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나마 한정된 예산으로 시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외부재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 실적을 연도별·사업별·재원별·국별(부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계획 ○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향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하고 낭비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개혁 관련 ○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예산 개혁(감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1단계로 2022년 본예산 자체 편성 시 집행기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7. 시, 의회 주차장 피해 관련 ○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청사 부설주차장 지상, 지하주차장에서 희괴한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시 청사와 의회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차량 훼손과 주차장 이용 등에 불안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피해 내역(시 관용차, 개인차량, 시 재산 등), 조치결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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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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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 적발 관련 ○ ’21. 7.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집합금지, 운영제한, 사적모임금지 등이 있음.[’21. 7. 12(월) ~ ’21. 10. 3.(일), 총 12주] ○ 과태료 부과내역으로는 사적모임금지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의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109건(60%), 음식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조치 위반시설과 시설이용자 등에 72건(40%)이 있음. ○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위반 총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음.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3. 외부재원 확보 관련 ○ 우리 시는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연초 외부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대상사업에 대해 국·도의원 사전설명 및 자료제공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3개 사업 1,145억원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시정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시 재정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국회의원·도의원 사전설명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계획 ○ 국내경기 침체, 경제성장률 저하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아지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5.5%)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증가율(14.4%)이 더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53.21%인 1조 1,169억원임.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천을 대표할 기업유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역곡·대장지구 및 종합운동장 역세권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추진단」을 작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향후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직성 경비 비중 증가 및 사회복지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의 예산 편성 필요에 공감하고 있음. ○ 이에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연례・반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검증에 노력하겠음. ○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자세히 검토하여 좀 더 시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6.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개혁 관련 ○ 매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하여 경상비 영기준(Zero Base)예산 활용 및 필요 최소 경비 예산 편성,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편성을 통한 출연기관 예산 요구액 조정 등 예산 과대 편성 및 집행 남용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전년대비 10%이상 출연금 증액 요구 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출연금 증액 타당성에 대한 심의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아울러, 2022년에는 산하 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필요 최소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직진단 실시로 효율적인 기관운용을 도모하겠음. 7. 시, 의회 주차장 피해 관련 ○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지상, 지하(중앙공원 지하 2층 주차장 포함)에서의 차량 이물질이나 인분 투척, 주차장 내 차량 주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휀스, 말통 등 적치물을 설치, 경차 전용주차 공간에 장애물 설치, 직원들 차량 입· 출차 시에 욕설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와 같은 행위는 2019년 5월경 중앙공원 지하 2층 공무원 전용 주차장 내 일반 차량 출입금지에 대한 주차장 내 시설물인 기둥, 안내판 등에 낙서 및 출입을 방해하는 띠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시와 시의회 의전용 관용차 2대, 시의원 차량 2대, 직원 차량 1대에 대하여 이물질을 투척하여 세차를 하였으며, 중앙공원 공무원 전용 주차장 출입구 차량번호 인식기 페인트칠, 주차장 내 벽면 및 지문인식기에 인분 투척, 주차장 바닥에 임의로 페인트칠,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피해를 본 바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112 신고와 수사 협조 의뢰를 통하여 원미경찰서에서 현장 조사, 참고인 진술 3회를 실시하였으며, ○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시청사 및 부설주차장 접근금지가처분 집행 청구 신청을 진행하는 등 형사·민사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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