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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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1. 공공주택 계획과 외국인 주택 관련 ○ 부천시의 국가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확대 계획 및 외국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2. 주정차(도로, 교통) 문제 관련 ○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실시에 따른 주정차 금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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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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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공공주택 계획과 외국인 주택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보급 계획과 공공임대 주택 보급현황】 ○ 현재 부천시 임대주택 현황은 총 32만 3,000세대 중 8.8%인 2만 8,000여 세대로, 우리 시는 대장신도시 건설사업 등 7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총 3만 9,000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주택 비율은 34%인 1만 3,000여 세대임. ○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 부천시 임대주택은 총 4만 2,000세대로써 전체 세대수의 약 11.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참고) 【공공임대 주택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성 및 우리 시 견해】 ○ 최근 정부는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통합공공임대주택’을 주거정책으로 도입하여, ○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소형규모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생활SOC를 충분히 설치하는 한편, 소득과 자산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단순 취약계층 및 수급 대상자를 위한 주택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계층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정책으로, ○ 우리 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단순 임대주택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주택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공원·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 2. 주정차(도로, 교통) 문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될 예정이며, 현재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349면 중 105면은 폐지완료, 244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도로여건, 주변 주차여건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정차 문제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상인)의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여유공간을 개방 ․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으며, ○ 추진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및 주정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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