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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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 1.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2.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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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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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광역화를 강행하는 이유?】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향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와 소각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고 되어있는 상황임. ○ 자체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는 결국 사설 소각장 등으로 반출되어야 하며, 사설소각장 이용시 자체처리 대비 약 3배 이상(사설소각 30만원/톤, 자체소각 8만원/톤) 처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설소각장 처리량 포화로 인해 처리불가 상황도 예견이 됨. ○ 따라서, 예측되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반대 여론으로 소각시설 등을 갖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민불편은 더 가중될 것임. ○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여건(3개지자체 모두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과 재정운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광역소각장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인천 부평구 쓰레기 반입계획 및 반입량?】 ○ 소각시설 현대화(광역화) 사업 협의 중인 인천시 쓰레기 반입량은 1일 기준 총 300톤 규모이며, 이는 인천시 계양구와 부평구의 쓰레기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는 반입 총량에 대하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인천시의 구별 반입량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상황임. 【소각장 광역화로 우리 시가 얻는 이익과 대장동 신도시 이미지 손실차이?】 ○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는 지상노출형 시설 및 노후화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장신도시 조성시, 악취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지역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하남시와 평택시 등 타 시의 현대화 사례에서 보듯이 소각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생활 편리, 지역 명소로 자원순환센터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현대화(광역화)로 전체 시설규모는 커진다고 하나, 소각시설 주변 환경은 현재보다 친환경적으로 변모할 예정이며,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 또한 최신 시설의 도입과 적용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것임. 【환경기초시설(처리장,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대장신도시가 핸디캡을 만회할 강점은?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복안은?】 ○ 대장신도시 입주 후에도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장신도시의 핸디캡은 지상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후화된 소각장 등의 시설이므로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화(광역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신도시 성공을 위한 여러 과제 중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추진도 중요한 과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광역소각장 위치를 인천 계양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 광역소각장을 인천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는 없었으나, 우리 시 자체 검토결과 소각시설 설치비용 등을 인천시에 이전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은 약 2,41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음. ○ 또한 음식물처리, 재활용시설 등이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로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시, 소각시설 이전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이러한 여러상황을 고려하고, 지자체간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등에 관해 수차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2.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광명~서울 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과 동부천IC의 추진상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 2. 20.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1.6km)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고시(4.76km) 하였음. ○ 동부천IC 구간은 2020. 12. 28.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2021. 2. 14. ~ 3. 4.)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4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임. ○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사업시행청, 시행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금년 2. 8.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2회 개최) ○ 앞으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 및 도로건설반대 성명서 등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고강아파트 등 지하 통과노선에 있는 주택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계획보다 고강아파트 터널심도를 당초 약 26m에서 34m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곤란한 상황임.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 지난 2019. 3. 21.(목) 은행단지 내「찾아가는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해당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분야별 19개 사업 (안전환경 4, 도로교통 6, 문화체육 1, 도시주택 2, 공원녹지 2, 보건복지 4)을 발굴하였음. - 총 19개 사업 중 완료사업 14개, 추진 중 2개, 불가 3개로 검토되었음. ※ 사업현황 표 참조 - 완료사업 외에 장기적 추진 중인 사업(은행단지 안전점검, 고강동 은행단지 버스 노선 조정 검토)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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