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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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국내·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 부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종류,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 사항 관련 ○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현황, 신청 결과 및 심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 ○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건 중,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지 못한 현황(부결)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광역동 당직 관련 ○ 코로나 시국에 광역동에서 주중 퇴근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2명씩 온종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공직들께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광역동 근무자와 주민자치회 등 설문조사 또는 의견을 등을 수렴하여 광역동 당직 폐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6. 공직자 다이어리 제작 관련 ○ 우리 시가 매년 초 집행기관 전 공직자에게 배포되고 있는 공직자 다이어리(수첩 대·소) 관련, 최근 3년간 수주 업체 현황, 입찰방법, 입찰자격,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착률(%), 제작 부수, 배포선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7.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접종 관련 우리 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8.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올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이 올랐음.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182만 2,480원보다 91,960원이 오른 191만 4,440원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2022년 생활임금 예산으로 우리 시가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 관내 체육시설물 인터넷(온라인) 접수 실시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일정 비율을 현장 접수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10.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방법이 공정성에만 지나치게 묻혀 장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특별한 개선 없이 특정 연령층이나 관외 거주자가 부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를 주고자 계속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11.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1) 지난해 2020년 제24회 영화제와 이번 2021년 제25회 영화제 비교 분석내용, 달라진 점, 유료·무료 관객 수, 수입 내역, 전체 예산 및 총 집행 내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2)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현금, 물품 등 협찬한 개인, 업체, 후원 기관 등 현황과 사용내역, 잔여 물품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영화제 기간 전·후 영화제 홍보를 위해 중동대로, 길주로 등에 홍보물 배너를 설치한 바 있음. 배너 하단에 협찬 및 후원 기업 명칭이 실명으로 인쇄되어 홍보된 배경, 근거, 배너 홍보에 포함된 기업체 등 현황, 협찬 내역 등과 배너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람. 4) 제25회 영화제 티켓 총 발행 매수(종류별 유료, 무료 구분), 티켓 교환권(무료 티켓 / 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매수, 무료 티켓 배부 현황 등 상세하게 답변 바람. - 무료 티켓 배부 현황 작성 서식, 지급기관명(개인), / 티켓 일련번호별 / 지급자 현황(지급 매수, 지급 사유, 지급자·수령자 성명) / 무료티켓 수령자별 유료 환산 금액 / 기타 등 12. 비욘드 리얼리티 XR 전시 관련 ○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막혀 인천공항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에서 지난 7.8부터 7.18까지 11일간 제2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최된 바 있음.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으로 부천영화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축소 또는 취소된 상태였음. 1) 하지만, 영화 속의 행사인 비욘드 리얼리티 XR전시(가상콘텐츠 장소)를 지난해에 이어 굳이 왜 부천에서 40km 떨어진 사람 발길이 끊긴 영종도 인천공항을 선정하였는지 선정 배경, 선정 사유, 제안자가 누구인지 등 답변 바람. 2) 2년 가까이 사실상 기능 멈춘 인천공항이 XR전시회 개최장소로 최적인지 여부 3) XR전시회(가상콘텐츠) 관람 인원, 규모,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13.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티켓 제공 관련 ○ 우리 시에서 영화제 무료 티켓 교환권(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및 제공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람. 14. 출자·출연 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방침에 따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배경, 계획, 진행상황,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15.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 ○ 우리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 (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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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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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교류 방법을 다변화하여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국내자매도시 교류】 ○ 국내 자매도시와는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판매 홍보를 하였으며, 주요 기념행사에는 시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대신하고 있음. ○ 또한, 비대면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교류로 청소년 간 비대면 온라인 교류사업을 추진 중임. 【국외교류도시 교류】 ○ 국외 교류도시와는 우수행정 및 사업경험 공유를 위해 실무중심의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 판로개척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무역박람회와 상담회 등 참가를 지원하였음 ○ 또한, 시민·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부천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교류로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온라인 교류사업인 ‘부천토킹프랜즈 운영’과 시민과 청소년들의 국제대회 및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알맞은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실시하여 도시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 교류를 추진하겠음. 2.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방법】 ○ 우리 시 소재 지정 문화재는 총 16개로 국가 문화재 5개, 경기도 문화재 4개, 향토문화재 7개가 있으며,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음. 3.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 사항 관련 4.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 【최근 3년 문화재 신청현황 및 결과】 ○ 최근 3년 동안 문화재 신청은 총 14건으로 가결 4건, 재심의 3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 1건, 부결 6건이 있음. - 재심의 3건은 경기도 등록문화재‘수주변영로 송수첩’과‘우리대한민국’등 만화 2종으로 전문가 의견 반영 및 동일 자료의 현존여부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신청할 계획이며, - 진행중인 사항 1건은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건으로‘성골지구 측백나무’는 지난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지정 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부결 6건은 경기도 문화재로‘성주굿’등 4건, 향토문화재로‘역곡 고택’등 2건으로 향토성 부족, 변형 및 훼손으로 인한 지정가치 미흡에 해당하여 부결되었음. 5. 광역동 당직 관련 ○ 운영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광역동 의견) - (문제점) ·코로나19 관련 회의실 등 청사 시설 대관 중단에 따라 현재 야간 및 휴일에 청사 이용지원 및 관리자의 역할 부재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현장 조치가 필요한 건으로, 시청 당직과 동 당직 사이의 업무상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주말(공휴일 포함) 근무 후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인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 등으로,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 - (건의사항) ·시청 당직과 동 당직 업무의 구분이 필요함. ·동단위가 아닌 권역별 단위 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안을 요함. ○ 광역동 당직 폐지에 대한 의견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6조 제2항 3호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의 평일 및 주말 당직의 주임무 중 하나인, 시민에 대한 청사 이용지원 등은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청사 시설 대관 중단 등에 따라 전무하나, 코로나19 방역 대응 민원 등은 급증한 상황임. -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종료후 일정기간 평일 및 주말 당직근무시 통상적인 민원응대 수요를 지켜 본 후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6. 공직자 다이어리 제작 관련 ○ 우리 시는 업무 활용을 위하여 매년 업무수첩과 포켓수첩을 제작하여 소속 전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과 시 브렌드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언론사 등)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 업무수첩(대, A5 사이즈)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사용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음. * (설문조사항목) 표지색상 및 재질, 구성 항목 등 ○ 업무수첩(소, 48절 사이즈)은 연력과 행정전화번호, 메모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음. < 업무수첩(대) 제작 현황 > - (입찰방법) 전자견적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제 방식 * (2018년) 수의계약 ※ 2천만원이하 물품계약 - (입찰자격) 제한사항 ·본점 소재지가 부천인 업체 *(2019년) 1차 유찰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소재 업체로 지역완화 ·수첩 제조물품으로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업무수첩(소) 제작 현황 > - (계약방법) 수의계약 ※ 2천만원이하 물품계약 - (제한사항) 부천 관내 소재 업체 7.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8.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2022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 규모】 ○ 2022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액은 노사민정본협의회를 거쳐 11,030원으로지난 9월 3일에 최종 결정·고시 되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5,27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1% 오른 금액임. ○ 적용대상은「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천시 및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작년보다 25명이 증가한 1,169명으로, 올해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에 비례하여 재정형편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배려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 9.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운영 중임. ○ 현재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접수(관리인이 상주하는 실내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 및 이용 인원 제한으로온라인 접수로 마감되고 있음. ○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체육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정 비율 현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개선하겠음. 10.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 부천시민 외의 이용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동호회 등록 시 부천 관내 거주자 15인 이상 필수로 하고 있으며, 접수 시에도 부천시민 동호회와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음. ○ 아울러,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공공체육시설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11.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제24회, 제25회 영화제 예산 집행현황, 관객수, 수입내역 등 비교분석】 ○ 제25회 영화제는 참가작, 온라인 참가인원, 산업프로그램 참가국 및 미팅 건수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확장을 시도한 점, 우리 영화제가 XR콘텐츠 분야에 입지를 다지는 모습, 작년에 런칭한 괴담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가는 점 등의 변화가 있었음 - 전년 대비 상영작 30%, 프리미어 편수 36% 증가 ∙ 제25회 상영작 45개국 257편, 프리미어 224편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 서비스 개더타운 내 “부천판타스틱캐슬”조성 운영 ∙ SK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 심야상영회 개최 - 산업프로그램 참가국·참가자·미팅건수 증가 ∙ NAFF 프로젝트 마켓 : 공모 참가 40개국 202편(10% 증), 비즈니스 미팅 655건(9.9% 증) ∙ NAFF 환상영화학교: 17개국 126명(320% 증) 참가(부천시민 26명 포함) - 프랑스 칸·뉴이미지 영화제 XR3 로컬파트너 선정, XR콘텐츠 실시간 동시 전시 - 괴담캠퍼스 운영 : 기획개발캠프 108개 프로젝트 응모, 8개 최종 선정, 괴담 단편집 및 괴담 로케이션 맵 발행 【제25회 영화제 현금, 물품, 후원기관 현황 및 사용내역, 잔여물품】 ○ 제25회 부천국제영화제 현금, 후원기관, 물품 현황 및 사용내역, 잔여물품 등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25회 영화제 가로등 배너기 홍보 관련 근거 및 기업체 등 현황】 ○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997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어 개인·단체의 후원 및 협찬이 가능하며, 문화예술진흥법과 부천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음. ○ 주요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 설치는「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른 승인 대상이며, 다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아님. 12. 비욘드 리얼리티 XR 전시 관련 【비욘드 리얼리티(XR전시) 관련 인천공항 전시배경, 관람인원, 규모, 소요예산】 ○ 2019년에는 아트벙커B39에서 전시했고, 2020년에는 아트벙커B39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공공시설 대관이 금지됨에 따라 영화제 기간에 전시하지 못하고 그해 11월 인천공항공사와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후원으로 인천공항에서 전시하게 되었음. ○ 금년에는 프랑스 칸영화제·뉴이미지영화제와 우리 영화제가 파트너로 XR콘텐츠 공동전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년도의 공공기관 시설 대관 금지에 대한 사례가 있어 안정적인 전시장소 확보가 필요했으며, 인천공항은 세계로 통하는 장소·미래 지향적이라는 상징성이 국제영화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음. ○ 향후,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아트벙커B39 등 우리 시 관내에서 전시될 것이며, 인천공항 전시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음. 13.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티켓 제공 관련 【제25회 영화제 유료·무료 티켓 현황 및 공직선거법 검토 여부】 ○ 영화제 티켓(상영관 입장권)의 발행 매수는 총 11,573매로 이중 유료입장권이 8,242매, 무료입장권이 3,331매 발행되었음. ○ 영화제 티켓 교환권(무료) 발행매수는 총 8,000매로 이 중 5,590매는 게스트, 후원사, 협찬사에 배부하였고 잔여분 2,410매는 배부되지 않았음. ○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게스트와 후원사 및 협찬사에 베네핏으로 제공하는 티켓 교환권은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왔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14. 출자·출연 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전수조사는 2019. 12. ~ 2020. 12. 기간 중 각 기관에서 채용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부천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 8. 23.부터 9. 3.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음. *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혜림원, 부천혜림요양원 ○ 조사결과 확인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15.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 ○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부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부동산과 예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함. ○ 최근 3년간 물품 매각에 대한 일상감사 사례는 없으며, 부동산 매각(수의계약)에 따른 일상감사는 총 32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 재검토 의견 2건(계약방법 변경)을 제외한 30건은 적합 의견으로 결과 통보하였음. ○ 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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