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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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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 대비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오물 등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2. 장마·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관리
○ 최근 긴 장마로 도로침수·교량파손·도로사면 유실·포트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 및 대책 등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람.

3. 옥길동 대형 싱크홀 발생 관련
○ 2021. 7. 11. 옥길동 790번지 옥길지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지름 2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인근 아파트단지(574가구)에서 오수 역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 이에 따른 원인 규명 및 대책, 그리고 부천시와 LH의 책임 한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4.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 관련
○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①옥길지구 전체 하수도 공사가 부실시공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실시공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②옥길지구 오수관로 부실시공과 설계도상 다른 관종 시공과 관련하여 다른 관종 시공연장(m) 및 재시공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람. 아울러 ③옥길지구 하수도 부실공사로 2016년 5월 준공 이후 매년 여름철 하수역류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5.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피해 관련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부천옥길 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진행중 공사장 땅 붕괴로 인해 옥길동 485-2번지 소재 공장 지붕의 뒤틀림, 공장 건물의 균열, 지반 일부분 붕괴 등으로 공장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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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원활한 하수 배제를 통한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집수받이 및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상습 침수지역(역곡역, 소사동, 춘의사거리 등) 및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홍수비상구를 설치하여 도로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 장마·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관리
○ 장마, 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황은 다음과 같음.
○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상습침수구역에 홍수비상구를 설치(10개동 90개소)하여 집수받이 막힘에 따른 침수방지 및 물고임에 대비하고, 지하차도 배수펌프장(6개소)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지하차도 집수정의 수위 및 배수펌프의 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도로시설물 배수로 준설공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 (교량파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를 상·하반기로 계약하여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음.
○ (도로사면 유실) 피해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소사로 절개지 벌목공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수목을 제거하였고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음.
○ (포트홀) 매주 광역동에서 포트홀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로관리과)와 광역동에서 8.2.~9.3까지 장마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
○ 향후에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옥길동 대형 싱크홀 발생 관련
【옥길동 790번지 지반침하 원인 규명 및 대책에 관하여】
○ 2021.7.11. 옥길동 790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현장 터파기 결과 매설된 하수관로의 상단이 파손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로 상단 토사가 파손된 관로 내로 유입되어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유입된 토사로 인한 관로 막힘으로 오수역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LH와 현장입회하여 관로 상태확인 결과 외력(인력)에 의해 쉽게 관 외벽이 파손되고 부식 상태 심각 등 일반적인 하수관로의 내구성에 전혀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고, 외부 안전전문관 자문결과 본 재질의 하수관로는 외압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며, 내구성 및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따라서 본 사건의 원인은 시공에 사용된 하수관로 자재 자체 불량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 상황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시에서 우선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LH에 동일 관로 부설구간 재시공 등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음.

【부천시와 LH의 책임 한계에 관하여】
○ 옥길지구 하수관로는 2016. 5. LH에서 부천시로 이관되어 하자담보보증기간(3년)은 만료되었으나, 시공에 사용된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로 시공에 사용된 재료 불량 여부는 유지관리시 직접적인(육안) 확인이 불가하며, 불량 자재 선정과 그에 따른 시공은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LH 책임이 상당함.



4.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 관련
【옥길지구 전체 하수관로 부실시공 여부 및 부실시공 시 대책에 관하여】
○ 2021.7.11. 옥길동 790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원인이 부설된 하수관로의 재질 불량으로 확인되어 사업시행자인 LH에 재시공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LH는 관로조사 시행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

【다른 관종 시공연장 및 재시공 계획에 관하여】
○ 지반침하 현장 내 부설된 관로의 재질 불량이 확인되어 옥길지구 내 동일유형부설관로 시험터파기를 시행한 결과 설계서와 상이한 관종 및 재질불량이 확인되어 현재 LH에서 관로조사를 시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서와 상이한 관종 및 연장, 관 상태, 재시공 등 논의 예정임.

【하수역류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대책에 관하여】
○ 관로조사 후 결과를 오수 역류피해 단지 주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피해보상 여부 및 범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LH와 피해보상대책 논의 예정임.



5.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피해 관련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피해 대책 방안에 관하여】
○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는 현재 LH에서 사업 시행중으로 공사 지역 인근 옥길동 485-2번지 소재 공장 지붕의 누수 및 지반 일부 붕괴 등 공사로 인한 피해복구는 LH 소관사항임.
○ LH 확인 결과, 피해 민원인과 만나 내년 공사 완료 전에 지반 붕괴 부분을 새로 포장할 것임을 합의하였고,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 여부 및 방안은 누수 여부 진위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우천 시 수차례 공장 방문하여 누수 여부 확인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인과 만나 지붕 보수 여부 및 방안 등 논의 예정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