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7일 (금)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2. 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2. 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현장방문
(11시03분 개의)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김삼중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효열 위원님께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승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96년 4월 오정구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세무비리가 재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96년 4월 27일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96년 6월 26일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세부조사계획을 승인해 주어 위원장에 김삼중 위원, 위원으로는 김상택 위원, 이범관 위원, 한윤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하여 5명이 세무비리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무비리조사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결과 중 첫번째 94년도, 96년도 세무비리 관련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자가 총 86명으로 이 중 공무원이 61명, 민간인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94년도에는 총 45명으로 공무원이 32명, 민간인이 13명이고 96년도에는 총 41명으로 공무원이 29명, 민간인이 12명이 됩니다.
이 중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결과로는 관련공무원 61명 중 파면 25명, 해임 2명, 감봉 13명, 견책 1명, 훈계 11명, 기타 9명이 되겠으며 연도별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는 구속 69명, 집행유예 16명, 선고유예 6명, 징역 26명, 벌금 20명, 수배중 1명으로 연도별 구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무비리 관련 지방세 손실액 환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감사 결과 나타난 횡령액은 23억 586만 2000원이고 검찰수사 결과 나타난 횡령액은 25억 5078만 1000원으로 검찰수사에서 횡령액 규모가 2억 4491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현황으로는 횡령액 총 규모 28명에 25억 5078만 1000원 중 환수액이 12명에 9억 7489만 7000원이고 미환수액이 16명에 15억 7588만 4000원이 되겠으며 미환수액 중 채권확보액은 10억 5611만 7000원이고 채권 미확보액은 5억 1976만 7000원이 됩니다.
미환수액에 대한 환수대책 및 그 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경기도의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나타난 횡령액의 총 규모는 7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에 1억 5040만 5000원으로 이 중 환수액은 14명에 1억 4306만 7000원이고 미환수액은 2명에 733만 8000원이며 미환수액에 대한 채권확보액은 3건에 2억 20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96년 세무비리 발생 이후 세무관련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적출건수 36건에 3982만 9000원 중 수납액이 33건에 384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건에 13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구별로는 원미구가 15건에 750만 8000원, 소사구가 11건에 2726만 6000원, 오정구가 10건에 505만 5000원으로 적출건수로는 원미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지만 금액으로 소사구가 2726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3건에 대한 미수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8쪽 하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횡·유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납세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착복한 후 수납부에는 납부된 것으로 소인처리를 한 사례와 세무담당자가 납세자에게 개인통장에 입금토록 하여 착복한 후 수납부에는 납부된 것으로 소인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납세자가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납부 의뢰하여 수납부상에는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와 납세자를 직접 방문 수납하여 착복한 후 수납부에는 납부된 것으로 소인처리를 한 사례, 그리고 수납부상의 세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변조 또는 삭제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그 동안 집행부에서의 세무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다시는 부천시에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었고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도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도둑 맞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 시에는 언제라도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비리 방지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세무비리 조사활동에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현장방문
(11시33분)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소속되어진 후 아직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내년도에 이전하려고 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와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금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안창근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일섭 윤건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