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예산안(계속)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예산안(계속)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만 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일 실시하기로 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오늘 마친 후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예산안(계속)
(10시04분)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범국가적 경쟁력 향상 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 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은 96년353억 3000만원 대비 8.2%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행정 168억 1000만원, 사회개발 51억 1000만원, 경제개발 64억 6000만원, 민방위비 1억 40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9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9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 126억 6000만원은 4.6% 증액, 관서운영비 6억 900만원은 1.3% 증액, 경상적경비 104억 7000만원은 8.4% 감액, 사업비 145억 1000만원은 29.5% 증액 등입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의 큰 증가요인은 내년에 시청사의 이전과 맞물려 원미구청사가 현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넓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대수선공사비 48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87억 4000만원은 96년도 16억 4000만원 대비 531.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81억 5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 6500만원, 동사무소 및 부구청장 관사 임차료 5억 7000만원, 각종 정수물품 구입비 2억원, 구청청사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대수선비 48억 3000만원, 중4동 청사 신축 16억 3000만원,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 5억 1000만원, 역곡1동 구청사 대수선공사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3억 4000만원으로서 정기분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유인비 5000만원,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1억 4000만원은 독촉고지서 및 각종 서식 유인비 2800만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3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9800만원으로 한해 대비 송수관 설치 1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여기는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전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수선계획만 3개월 정도 돼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근거에서 이 산출이 나온 겁니까?
그것하고 견적 받은 것 있죠?
견적 안 받고 공무원이 앉아서 그냥 이거 얼마 든다 얼마 든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내역별로 해서 견적받은 내용이 있으면 많더라도 그것을 보자 이거죠.
그래야 심사가 되든지 어떻게 되지 그냥 껍데기만 놓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껍데기만 주고 심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전계획하고 전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으라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견적 한 군데 받아서 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을 테고 대충 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예정가가 나오죠.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추정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항목별로 하나씩만 조금 조금 줘가지고는 틀이 채워지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사기 비슷하게 비춰주고 그러는 겁니다.
1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꼭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96년 11월 1일부터 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확정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확정신고하는 게 얼마 이하….
전액을 다 보증하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20% 이상인데 그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들어간다 하면 타 주민들이, 전세 입주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못 믿어서 이렇게 전세금 설정한다고 하면, 신도시에 약 40%가 세입자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거예요.
(「안할 수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620쪽 중동 임차 청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임대를 얻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임대 얻어 들어가는 데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이전계획 항목별로 총 경비, 또 견적을 받았으면 어느 근거에서 이 산출금액이 나와 있는가 이것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모르죠.
과장님 얘기는 안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구청이 오면서 꼭 행정동으로 행정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꼭 필요한 것, 행정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도 쓰고 계신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 없어요?
특히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비도 4400만원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계획이 안전진단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뭐하러 받느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수리할 것 하고 그러지 4400만원 거꾸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늦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청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입찰주고 계획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시청이 8월에 나가게 되면 저희는 6월부터 추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데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사실 원미구 총무과장 욕심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이 전부 다 깨끗이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도, 사실 여기다 50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번듯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런데 3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이 쓰는 것인데 비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거죠.
소사구청이나 다른 구청을 짓는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용이,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이사를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려면 각 부문별로 전문 진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진단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마련해서 할 때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아무런 예산도 없고 기본설계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연초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만일 이것을 요구한다면 이전에 따른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 그래서 약식 안전진단만 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각 분야별로 예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지시하기를 각 과별로 기술적인 진단을 거쳐서, 설계사든지 어떤 기술자에게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현재 기존 청사를 놓고 소사구청이 완공이 됐으니까 소사구청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따서 시의 기술부서, 우리 구청 기술부서 파트별로 맡겼습니다.
예산 진단을.
최소한의 예산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조를 구해라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받고 보니까 비품까지 65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감을 하고, 기술적으로 가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판단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세밀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요구예산액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 이대로가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각 부서별 요구액만 취합을 해서 사실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냐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50억 이상이 된다면 이 청사를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이 약 20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300억이 소요됐을 때 과연 이 청사를 헐고 그런 경비를 주고 했을 때 시민의식이 뒤따르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수리를 했을 때 새롭게 건물이 태어날 수 있다면 수리비 50억 정도 해서－비품비는 뺐습니다－전체 비품비는 빼고 수리비만 해서 저희들 요구액에서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 이 경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끝난 후에 소요액이 들어갈 것도 있고 빠질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진단은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초자료를 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사를 새로 짓기만 하면 비품을 싹 갈아버리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소사구청도 사실은 우리가 해주긴 해줬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이 이사를 가면서 전부 그렇게 사용연한이 다 돼서 15억이라는 돈을 또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감이 있어야 되겠죠.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여기서 쓰던 것 여태까지도 썼는데 이사가면서 전부 다 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년 7월이니 8월이니 하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소요예산만 우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뭐를 한다 언제 설계를 하겠다 언제 안전진단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운 것이 없고 언제 안전진단 언제까지 설계 언제까지 입찰 언제까지 무슨 부서 이런 식의 계획은 세운 게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이전계획을 하는 데 따른 각 분야별 소요예산이 얼마냐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달라 이거죠.
그런데 안전진단비 같은 것이, 시청사로 쓰면서도 안전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실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가 79년도에 본 건물을 지었는데 20년이 가까와 오면 철근이 완전히 부패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철근이 문제가 있다－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도 판단이 될 것이다. 기술적인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가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물을 철거하든지 이랬을 때 안전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4000만원씩 들여서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전체적으로 49명 시의원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곱게는 안 볼 것이다.
왜냐 하면 시청사를 현재까지 쓰고 있고 이 골조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청도 이제까지 쓰고 있었는데 구청이 하나 들어오면서 구조물을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 안전진단까지 하면서 한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좋겠느냐.
했는데 만일 시청이 옮기지 않고 이 시청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시청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시는 일단 옮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리하는 것을 일체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
각 과에 전부 맡겨서
각 실·과의 기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 그 기술자는 자기가 모르면 설계사면 설계사 등의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기술검토를 해서 받아서 이 계획이 나왔다고 말씀….
어떤 것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적어도 이미 소사구에서도, 물론 그 건물은 다르지만 소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은 여기도 겸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민원인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만약 원미구청이 이리 온다고 하면 주차장이, 예를 들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대놓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차를 끌고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약주를 하느라고 그 이튿날까지 방치시켜놓은 차가 저녁에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불이 꺼지고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 이거야. 그런데 차는 많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것을 좋은 눈으로 전체적으로 봐주겠느냐.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여기 돼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 더 확장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차시설 문제, 또 바람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 지하주차장을 1층, 2층까지 만든다든지 주차장시설 해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주차시설 문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어렵고 현 상태에서, 현재 주차시설 돼 있는 이것을 더 확장을 할 것인지 보수만 하고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원미구청이 이 시청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주차면적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올리고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통제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30분에서 1시간 더 볼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방치차량이 많다 이거죠.
개방을 하지만 개방할 때 오후에 들어온다면 저녁에 주차를 해서 오전 9시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해서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차가, 모든 차가 다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되 아침시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차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측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시설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받아서 차가 저녁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그 이튿날까지 방치시키는 차량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원미구청이 올라오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차 대라고 해도 안 대죠.
민원인들은 1시간을 준다든지 주면 1시간 내로 가면 주차요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1시간 이상 지체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으면 방치차량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지 무작정 예산만 해가지고 하고 보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A, B, C동이 있는데 A, B, C동은 어디를 말합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1층, 2층, 3층, 4층 활용계획을….
1층 내려가면 코너에 사령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타고 바로 4층까지 올라오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5층 이하는 안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오게 되면 엄청 불편해요.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것은 꼭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시에서 지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시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할 때는 구청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구청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시청 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저희 쪽으로 장애인이 하루에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실 오는 인원이 평균 구청에는 15명 내지 20명,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의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오는 사회복지과 같은 것은 1층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부서배열을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부천시내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하나도, 물론 공공청사이기 때문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부서는 1층에 배열을 하면 되잖아요.
헌 건물에 자꾸 박아서 붙이고 그래서 부서지니까 또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그랬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복지측면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기 고칠 때, 이번에 못 고치면 엘리베이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왕 고치는 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까?
이 내용에 별관으로 가야 될 사항이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는 내용하고 유아원을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이 함께, 출근하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맡겨놓고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직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뒤로 보낼 수밖에 없다. 앞의 청사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배치계획을 보고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전혀 편의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도 플러스로 들어온 것이 선거관리사무소, 원미갑 선거관리사무소하고 원미을 선거관리사무소가 이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없고 배치계획을 우선 참고로 보고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원미구청 청사가 지금 몇 평입니까?
시금고 업무만 하게 하고 영업행위 안하게끔 1층 민원실을, 1층 농협 한쪽 칸은 본청으로 가도 다 무방할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
지금 시청 민원보다 구청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시청 민원보다 구청 민원이 훨씬 많아요.
이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치계획을.
제가 사무실 배치에 대한 실무를 했습니다.
(원미구청사이전시설배치계획도참조)
현재 저희 원미구 청사가 1,200평, 이전하는 데는 2,800평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소사구청은 6,000평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현 청사 사무실 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 청사에 와서 내력벽하고 칸막이벽 현장 다니면서 시설과 직원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선 민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시민과, 지적과를 민원실로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청에는 민원실이 총 101평이지만 이전했을 때는 약 64평이 더 증가되는 실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원미구청에도 농협이 있지만 현 사회복지과 자리, 현재 이 쪽으로 해서 농협은 구금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가 민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세무과는 76평으로 사무실을 배치했고 징수과는 44.2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무과는 먼저 원미구청에 있는 규모보다 19평이 사무실 면적이 증가되고 징수과는 13.9평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현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 데를 시 회계과 자리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지적과 뒤에 조그맣게 호적창고가 있습니다만 14평을 호적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만들고 다음에 그림이 약간 뒤로 돼 있습니다만 지적과, 지하층에 2층으로 돼 있는 자체를 지적과 공부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별관에 대해서는 별관 A동, 가건물 C동, B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청 여성정책과 있는 자리, 2층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로 된 건물인데 저희가 4층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건물이 현재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 시설과 건축기술자하고 같이 올라가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75.9평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용관계는 주민들하고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별관 C동에 건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인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와 있는 가건물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세분화를 시켜서, 지금 총무과 진흥계의 장비가 참 많습니다. 새마을 대청소하는 이런 장비, 그 다음에 건설과 자재창고라고 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종류, 수로원, 준설원 대기실, 선관위 창고 이렇게 대기실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끝에 있는 별관 A동은 기사대기실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원미구청 기사대기실로 운영을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관 시청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현 원미구청 총무과 사무실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66.2평으로 해서 7.2평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사무실 배치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실, 부속실, 부속실, 구청장실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시장실에 있는 사무실하고 부속실이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나눠서 부구청장실 부속실, 청장실 부속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이 있지만 내력벽을 조금 수정을 해서 국장실 자리를 부구청장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청에 소회의실(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회의실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비실도 그대로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전산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해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통신계가 있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별도로 청장실 앞에 상황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그림이 커보이는데 38평이고 현재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9평인데 9평을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야간에 잠을 자면서 상황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이 지금 시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통신실을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현재 국장실에 있는, 총무과 앞에 있는 경리계 서고는 저희가 수시로 서류를 꺼내봐야 되기 때문에 13.6평을 만들었고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없습니다.
행정자료실을 바로 앞에 16.6평으로 구성을 했고 그 옆에 13.6평으로 여직원 탈의실을, 여직원이 원미구청에 100여 명 됩니다만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카를 구입해서 여직원 탈의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별관 2층을 보시면 밑에는 기사대기실로 했지만 2층은 청경대기실로 해서, 청경이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경대기실로 했고 그리고 총무과 창고는 의전창고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공익요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대기실로 묶어주기는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서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고참 관계 이런 데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갈라놨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청에서 문서보관실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 B동 2층에는 체력단련장하고 탁구장, 사실 저희는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원미구청에는.
이 계획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고 체력단련장은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관 B동하고 가건물, 가건물은 지금 9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설과 건축 기술파트에서도 이 안에 앵글이 얇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상태가 불안한 상태랍니다.
다음에 별관 B동은 18년 돼서, 철근 콘크리트조 아닌 조적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하고 재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앞에 창고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문화공보계 창고.
회의실 의자를 두고 있는 창고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현재 시 문화공보계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확장시켜서 저희가 각종 의자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방송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12.2평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장비나 방송장비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계를 22평, 현재 소사구청하고 같은 규모로 배치를 한 계획은 사실은 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가 47.8평으로, 사실 여기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3층에 넣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현 원미구청보다는 2.3평 큰 것으로 더 이상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47.8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49.2평으로 해서 현재 원미구청에 있는 평수가 41.2평이지만 8평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설계사무실을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휴게실 29.4평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상담하거나 차를 마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 29.4평으로 휴게실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반대편에 있는 건축과는, 저희 원미구청 건축과도 모든 서류가 4층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60.3평으로 현재 사무실보다 13평을 증가시켰고 건축과 서고는 31.2평으로 해서, 지금 원미구청 4층에 있는 서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6평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먼저 다용도 회의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회의장을 저희는 교육이나 시청각, 어학실습실로 해서 관내 기업체나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의자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서 무대설비하고 방송장비만 조금 수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 세무과 서고를 별관으로 해주자니 중요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층에다 징수과 서고 25.4평, 세무과 서고 22.1평 해서 현재 원미구청에서 쓰고 있는 서고보다는 10평씩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4층에 있습니다만 55.2평으로 해서 현재 원미구청 환경위생과보다는 1.2평만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을선관위 사무실, 갑선관위 사무실을 사실은 별관에다 하려다 별관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선관위 사무실이 이 다음에 한 군데는 이전할 방안도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옮겼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소하면 될 것 같은데, 별관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이쪽에다 배열을 다시 해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인데 그것은 다용도 회의실이라고 해서 소사구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각종 언어교육, 무슨 교육 전체 다용도 회의실로 해서 지금 회의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사구에서 하는 식으로 영어교육 등 각종 교육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한다면 회의실이 사실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실은 계속 쓰는 거죠.
그것은 손을 못 대죠.
거기에다 고정적인 장비를 하고 언어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대회의실은.
전혀 여유가 없고 협소해져 버려요.
억지로 집어넣으려면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나옵니다.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리로 오려고 그러는데
뜯어가지고 주차장….
지금 보니까 4층에 서고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서고가 뒤에 있어요.
우리 구청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말도 못합니다. 서고가.
4층은 복도까지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사견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냐.
왜냐 하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억 아니에요. 10억.
저 회의실은 그냥 저것으로 활용해서 시민 대회의실로 그 다음에 저것은 대회의실로 2층 상황실은 소회의실로 이렇게 대략 현 상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전부 다 짰다 그 말이에요. 짜여진 것이. 별관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 시청하고 저거하고 바꾸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검토되고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2년 된 건물 헌단 말이에요.
헐고 시범으로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용 설명은 업무에 참고가 되고 또 예산에 일부 내용은 관련이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업무보고시간에 받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므로 예산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하실 마저 보자고요.
(「나중에 해요.」하는 이 있음)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에 받아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맞죠? 총무과 끝나고 질의 답변 시간이잖아요.
마저 지하실 좀 올려놔봐요.
마저 보자고요.
그러니까 총무과만 해도 지금 시 총무과는 4개 계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데는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엄청 많이
계남구 내일 쪼개질지 모래 쪼개질지 정치권에서 오더 하나 내리면 내일이라도 쪼개지는 것 아니에요.
본관 지하층이 있습니다만 지하층은 식당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내력벽을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그런데 식당 창고가, 식량이나 부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고 여기 있는 기계실, 장비창고는 그대로 씁니다.
저희가 현재 기계실 있는 자체에다, 엘리베이터 있는 자리에 LNG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있지만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안전진단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상층으로 뽑고, 뽑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지하층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작전상황실이 크게 돼 있지만 당초에는 이것을 반을 줄이고 직원들, 여직원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노래방 시설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돼 있느냐 하면 타 구도 다 돼 있는데 원미구만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방 시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청사이전계획을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동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업무량에 수고도 하셨고 이제 새로운 현 시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감회가 상당할 줄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도 48억에 약 2,800평 계획이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170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빈 땅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새로운 집을 2,800평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구청에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 시설을 해야 되지만 이번만큼은 구청장님이 될 수 있으면 소신 있게 처신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복지정책을 많이 발전시켜야 그래도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남은 공무원 여생을 그런 쪽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급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천시 80만 인구의 거의 40～50%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소도시 2개 이상 시를 관할하는 그런 방대한 인구를 가진 구청이지만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지금 구청에 대형차량 구입이 있는데 시청에서 임대라고 그럴까, 시청 차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대형차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저희 구청에 동이 18개 동, 과가 11개 과, 그래서 동장, 과장만 합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차가 필요한데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 대형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의 방침이고 저희들 입장도 그때 그때 협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시 것을 활용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 원만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퇴직 몇 년 남으셨습니까?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새로운 구정을 펴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구청으로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죠?
제가 그런 의심도 가졌습니다. 골조 보완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는 그래도 골조라든지 부식 정도에 따라서 보수방법도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이론이지 이 건물이 앞으로 나름대로 지탱할 수 있는 보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20년이 넘으면 부식된다는 거지 그 정도에서 헐어진다거나 사용이 불편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보수해서 할 수 있다….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식인지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진단해서 시설보완했을 때는 얼마나 더 쓸 수 있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자문을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지 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면적은 198평이고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46평입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주민복지시설입니다.
다른 것은 동사무소로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복합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민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민간자본하고 관하고 같이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 4, 5층은 민간 누가 투자를 해서 그 사람 소유건물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민간건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 그것은 민관이 아니죠.
하여튼 명칭을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성격의 문제인데.
어디서 검토를 해요?
그래서 명칭 자체에 뜻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은 시에서 관할하는 건물이지만 관에서 쓰는 시설이 있고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복지시설로 쓰는 게 있다. 그래서 민관종합복지관 이렇게 붙여서 보고를 해서 상부에서도 지원도 받고 해서 하는, 중동사업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민관복합건물이다 그러면 관의 소유가 얼마 민의 소유가 얼마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에서 1, 2층은 관에서 쓰고 그 외는 복지시설로 경로당, 에어로빅장 등 해서 민간인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민관복지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기존 건물이 전부 다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이렇게 갑자기
(장내소란)
어쨌든 그것은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 거지 내부적 운영을 위탁을 주든 임대를 주든 그런 개념으로….
다음은 최 위원님.
이것은 몇 평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계획이?
동사무소 주민복지시설….
공부방, 상설교육장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4동쪽에는
멀지 않게 있는데 또 이것을 하면 한 동네에만 그렇게 밀집되게끔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도 기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지정돼서 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짓는 겁니다. 저희가 땅을 새로 사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신도시에 새로 지은 것 이제 2, 3년씩들 됐는데 그것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2층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까?
말할 것 없이 거의 그래요.
선진국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계속 짓고 오래 갈수록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실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시청사도 겉으로 보나 안으로 들어와 보나 굉장히 날림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다 거의 50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한 3, 4년 있다 헐어야 된다라는 게 나왔을 때는 얼마나 낭비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돈 들일 필요 없이 우선 그냥 활용하다가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지탄받는다고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50억을 들였다가 다시 또 그 때 가서 짓는다고 그러면 더욱더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매년 보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그 건물을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구청이 다른 데 임차해서 나가고 이것을 완전히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때 헐면 뜯고 다시 짓는다. 그 뜯고 다시 짓기 전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매년 보수한다면 건물을 쓰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3개 구청 공히, 그것은 대비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만 소사구청이나 오정구가 건물을 지어서 원만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보수를, 매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을 쓸 수 있도록 구조보강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청이 이전함에 있어서는 17년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죠?
17년이 됐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를 위해서도 안전진단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또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넣기 위해서 50억을 책정했지만 일차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약식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식 안전진단을 했고 그 약식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할 때 구체적인 보수방법은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서나마 바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만일 된다면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에 하나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2, 3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안해도 될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닌 것이고 시청도 어차피 이전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사실상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원미구가 어차피 여기 와서 청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다운 건물로 보수하기위해서도 안전진단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상당하게 오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6분 속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저희 세정업무를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저희가 3억 4000만원 징수했는데 보상금징수조례에 은닉세원·탈루세원 발굴액의 5/10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징수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거기에 대한 발급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부담비용에는 이런 등기부등본 수수료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감액이 됐어요?
아까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더 인상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500만원을.
체납세 징수율도 타 구에 비해서 배 정도 많습니다.
신고해서 30일 내에 납부를 하면 제 세액이 나오고 30일이 넘으면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음에 가산금 이후에 1차 가산금부터 70회에 걸쳐서 월 1.2%씩 계속 가산세가, 그 때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율보다 높으니까 안 내면 결국 손해죠.
1차 20%를 부과한 이후에는 1.2%씩밖에 손해가 안 가니까 은행빚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내는 경향이 없다고 봅니까?
그 기간의 간격을 얼마로 둡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가 사실상 정부 입장이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 동향파악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의동에 천수답이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통상 보면 통장들이 같이 임무를 수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는 통장들이 없고 부녀회장들이 더러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고 있어요?
목욕료는 2,500원 하는데 2,300원 사인만 해서 동사무소에 올리면 현실적이 안 되죠.
참고로 해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녀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현실적인 물가가 조사되는 거지, 10일, 20일, 30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10일에 조사한 것 그대로 20일에 하고 또 30일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차이나게 올라온 적 있어요? 없죠?
다 본다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기로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차라리
그래서 방안강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때도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다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의견을 들으시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바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 모니터링 할 사람 모집한다고 신문에 광고 내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럼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지 자꾸 행정통로를 통해서 동당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추진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죠.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돈은 적지만 특혜의혹일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이나 6개월이든가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실한 물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좋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 제도 가지고 10만원씩, 다른 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현 제도 가지고 10만원은 달라진다. 특혜의혹을 더 받는다.
그 문제점을 시정하시고 인상요인을 얘기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무슨 지원비가 다 그런 식으로 명분에 의해서 나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에 60만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수당 걷고, 우리 동 같은 경우통장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을 놓을 수가 없지. 계속 앉아서 그 돈 받고 이 돈 받고….
(장내소란)
참고하셔야 돼요, 행정에.
그래서 동 단위 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고 협회에서 가격표를 협정해서 하기 때문에 동 단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구나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시 단위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해서 내실 있게 가야지 과장께서는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 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도 예산 승인할 때 성격이 좋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취업홍보센터 홍보물 제작 그거 거의 필요 없죠?
두 배로 필요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만들면 되죠.
모아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홍보물 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억지로 구에서, 이거 다른 시에도 보니까 시 예산 들여서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국·도비, 농특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하는데 대상이나 실효성이 약하다 이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시는 그것을 거의 똑같이 했거든요.
관행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에다 시비 보태서 했는데 이번 감사에 쭉 다녀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차라리 시비 예산을 줄여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직업교육,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하는 지원교육을 하겠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어떤 분야든 집중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쓰고 별 내실 없는 것은 깎아버립시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국·도비하고 나와 있는 것 있으니까 그것은 통과하고. 그러면 좋죠?
이것은 지금 96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시비 반, 국비 반….
그리고 이 시비는 차라리 대상자 제한하지말고, 할 사람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게 그거 충실히 쓰고 시에서 따로 직업교육 시킬 것 알아서 시키시라고요. 이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이 제한되고 과목도, 과정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약 1/3은 반납하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돈을 그렇게 써요.
시에서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많은 데 쓸 수 있도록 하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은 그것으로 쓰고.
87명인데 87명 중에서 수료한 인원이 47명이고 현재 아직 수료를 못 하고 훈련중인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된 인원이 14명인데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이 기간이 1년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거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것인데 왜 시비를 안 들일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이만큼 교육시켜야 지원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안 시켜도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반납 안할 수 있도록 다 시키고 이 돈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시에서 교육시킬 것 대상 제한하지 말고 시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은 시비 50% 부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것도 다른 시의 경우는 없더라고요.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없으면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지만 부담지시가 있으면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무실이 하나 생겨요?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여기 서 있는 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필기구, 여러 가지 필요한 필기구 같은 것 사주고 간단하게 식사 같은 것 대접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오후에는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사구 600여 공직자는 신청사에 걸맞게 구민에게 베푸는 공직자, 구민과 함께 나누는 공직자, 그리고 구민을 섬기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소사구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전례답습 또는 점진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7년도 일반 세출예산액은 96년도 세출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8.4%인 24억 7100만원이 감액된 2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금년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돼서 미계상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6년도 대비해서 5.8%가 감액된 1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청소업무가 청소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인부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이 청소사업소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은 96년도 대비해서 18.4%가 감액된 1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미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예산은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96년도 대비해서 16.5%나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6년 대비해서 11.7%가 증액된 128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는 96년 대비해서 53.5%가 감액된 3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년 대비해서 6.1
%가 감액된 47억 2800만원, 민방위비는 96년 대비해서 17.9%가 감액된 1억 38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6년 예산 대비해서 9.5%가 증액된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관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로 분류돼서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8억 6000만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1.7%인 13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심곡본1동 청사건물 부족분 28억 2000만원, 또 소사본1동 청사 신축부족분 14억 8000만원, 사무전산화작업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30억 95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로 분류돼서 96년도 예산액 74억 500만원 대비해서 53.5%인 39억 6200만원이 감액된 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사회보장 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0.4%인 11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 취미교실 지도자 강사수당이 96년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97년도에는 본예산에 모두 반영돼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22.8%인 6억 300만원이 감액된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재활용 운반 인부임 및 청소 관련 각종 물품구입비가 편성돼 있었으나 96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 41억 6600만원 대비해서 76.5%인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 분야의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 예산액 5억 3100만원 대비해서 33.8%인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한 국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97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돼서 96년도 예산액 50억 3500만원 대비해서 6.1%인 3억 700만원이 감액된 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 설치공사와 가로등 교체공사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사업비가 다소 감액됐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 미계상으로 인해 서 87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6년 예산액인 48억 5800만원 대비해서 4.5%인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7억에서 5억으로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96년 예산액인 1억 6800만원 대비해서 17.9%인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 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인 41억 6700만원 대비해서 34.8%인 14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5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및 수시고지서 등기발송 등 공공요금 9700만원, 제2민원실 민원안내원 보상금 750만원, 과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 고소승강대 구입비 900만원, 차량 대폐차 및 신규차량 구입비 6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2600만원,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1억 8900만원, 청사의 전기요금이 1억 2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소사본1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4억 8000만원, 소사본1동 신축부지 내 건물철거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계상이 됐고 심곡본1동 청사신축비 부족분이 2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송내2동 청사 증축비가 88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지하주차장 바닥도색비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청사 내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공사비가 2100만원, 청사 관련 부족시설 및 보완공사비 약 4700만원 또 97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소사구의 행사 관계로 소사구청장께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고소승강대가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고소승강대라고 해서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오너 외에는 몇 명 되는가 파악해 봤어요? 구청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버스 하나 사줘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배기가스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 되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단속용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이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아니 대체용이냐 아니면 하나 더 필요해서 구매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다음에 785p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해서 매월 15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거 지금 계약됐어요?
계약하고 있죠?
예산이 반영됐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다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 4300만원이 3개월분인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면 내년 2월에 다시 계약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789p에 보면 소사본1동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따로따로 구분이 됐는데.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급실적은 현재 500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합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가 감액된 실정입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예상을
요새 화장실처럼 간이로, FRP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한 개나 두 개 갖다놓으면 옷 갈아입고 나오고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 아니에요. 한 50명씩 들어가서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난번에는 예산이 안 부족했어요?
없으시면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457번지와 588번지에 있는 총 면적 8,421.7㎡인 공영주차장부지 중 일부를 학교급식시설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학교급식이야말로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희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부모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빨리 실현코자 하는 목표를 저희 시 또한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 공영주차장부지 8,421.7㎡ 중 약 500평을 사용해서 하루 3만식 정도 규모의 급식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해야 될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421.7㎡의 땅 중 공영주차장으로 6,768.7㎡를 남겨놓고 1,653㎡를 급식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내동 457번지와 588번지 공영주차장부지 중에서 500평을 할애해서 여기에 건축연면적 54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에 5천식을 생산할 수 있는 두 라인을 설치해서 하루 3시간 총 3만식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설비비 로 29억 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건축비가 10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설설비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와 588번지상의 공용주차장부지 중 일부를 학교급식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골자로는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588번지상 공영주차장부지 8,421.7㎡ 중 1,653㎡에 총 소요예산 29억 9000만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54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립식 학교급식시설을 건립하여 1일 평균 3만식 정도의 급식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심신 발단을 도모하고 학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도시락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이 다소 여유분이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쪽에 이런 결정이 있었고 지난번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학교급식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견학을다녀왔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저희 시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하는 쪽에 다소 크고 작은 이견들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상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약 7, 8개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송내동이니까 제일 멀다고 하면 역곡동 서울 경계지역이나 대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개 교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도저히 학교 여건상 개별급식 조리실을 지을 수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급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부터 우선 저희가 급식대상으로 잡고 또 공동급식이 좋겠다는 학부모,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되는 대로 급식대상으로 잡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배송차가 11시에 나간다면 12시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먼 데 배송차는 먼저 나가주고 가까운 학교일수록 배송출발시간을 뒤쪽으로 미루는 식으로 한다면 배송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9개 교가 지정돼 있고 4개 교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면 33개 교가 남는데 그럼 20개 학교 외 나머지 13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험이 처음부터 되지 않은 그런 숫자인데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것은 이 540평 속에 약 6만식을 생산할 수 있는 취반라인을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식학교 지정 받은 13개 학교 중에서 급식을 못 받는 인원이 40% 됩니다. 아예 급식대상으로 삼지 않은 학생들이 30%～40% 되니까요.
그것 말고는 나머지 초등학생 8만명 중에서 약 6만명을 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없어서 경험되지 않은 규모인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1,250명만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2,800명이 지금도 그러려니와 앞으로 거기다 조리실을 증설하지 않는 한 급식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아예 급식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별급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29억, 30억을 가지고 개별급식으로 할 경우 10개 학교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학교를 하되 그 중 3, 40%는 급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학년 중심으로 하는데 하여튼 10개 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개 학교하고 13개 학교 23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머지 23개 학교는 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갈 경우는 그래도 6만명 중에 3만명은 일시에 급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개별급식으로 가면 현재 1만 1,000명하고 20개 학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만명, 보태서 약 3만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으로 하는 것이 많은 학생한테 보다 빨리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거려니와 투자비가 훨씬 덜 든다 하는 점이 저희로 하여금 이런 결정으로 가게 했습니다.
4, 5, 6학년 위주로,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공급을 한다면, 9개 국민학교는 자체 급식시설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3만식 가지고 4, 5, 6학년만 할 경우에는 전 학교가 거의 해결되는 숫자입니다. 750명 정도씩 해가지고.
보통 한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한 학교당 1,500명을 계산했거든요.
1,500명을 먹인다 하더라도, 20개 학교라 하더라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한데 13개 학교는 이미 돼 있고 20개 학교라고 그러면 33개 학교라고요.
그럼 나머지 10개 학교는 부족하죠.
4만명 중 3만명을 학교 밥공장에서 공급을 하면 1만명이 남는데 1만명을 9개 학교가 개별급식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5, 6학년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락 3만개를 할 수 있다면 4, 5, 6학년 전 부천시 국민학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학생이 다소 나올 것이다. 100% 다 수용은 안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도시락 3만개를 생산하는 공장이면 4, 5, 6학년 전 부천시 국민학교는 해결이 돼요, 이게. 9개 학교를 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나와요, 8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것이 잘 됐을 경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밝혀주셔야 돼요.
도시락 2개 싸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정부시책이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한 급식시설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그런데 여론이 초등학교에 가장 많고 편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를 고루 공급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뒤따라서 내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되지 않은 규모의 급식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공만 된다면 2차, 3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재원으로 소득할주민세의 2.5%를 더 시민들이 부담을 3년 동안 하시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49억 정도씩 해서 3년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15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50억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 150억에 가까운 돈이면 현재 학생수 고등학교까지 15만 되는데 그 중에 현재 급식되고 있는 것 빼고 거의 커버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150억은 96년도에 50억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급식경비에 지원이 됐든 기타 경비에 지원이 됐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급식위원으로 계신 몇몇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96년도에 배정된 것이 11억인가가 되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듣기로 97년도에 23억 정도, 그래서 34억 정도가 97년까지 지원이 될 텐데 그게 3억씩 따지면 11개 학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다 했으니까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100%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고강초등학교 빼고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학교 거기에 11억원이 보조결정이 됐고 약 12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억은 97년도 23억 중에서 떼서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정도 가지고 4개 학교를 신규로 급식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그렇게 교실 2개 정도만 트면 7000～8000만원 가지고 급식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학교는 공동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개별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급식방식하고 개별로 가는 학교하고 비교도 되고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쪽에서 본다면 정말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동급식이 거부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의견접근을 못 본 상태인데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되는 동향을 본다면 저희 부천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는 외부에서 급식을 해서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 업체하고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식법 개정되는 것을 봐서 민간 급식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려는 조짐도 있고 한데 학부모들 입장을 보니까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도 좋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게 급식단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급식주체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가 감독책임을 가지고 그런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잘 된 데는 어디라고 봤습니까?
그 세 군데를 모두 봤고 민간급식업체만큼은 단가가 틀리려니와 학교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민간급식업체는 비교 분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 시설이 엄청납니다.
1개 사단 정도에 조리병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하면 180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력, 장비라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거 승인만 해주면 됩니까?
예를 들어 취반관은 어떤 것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장비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또 이동할 때 차량 같은 경우에 보온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비, 거기 들어가는 시설 기본계획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계획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개략적인 계획도 보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3만명 급식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범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도 안 났는데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데,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과연 학교는 어디어디에 급식이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모한 얘기거든요, 3만명을 급식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수준, 장비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우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학교급식은 1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부천의 급식대상이 4만명 정도 되면 가급적 분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사구 하나, 원미구 하나, 오정구 하나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야 경쟁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운영하든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든 경쟁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한 곳에서 3만명을, 내가 볼 때는 아주 무모한 얘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억이?
해 왔는데
그런데 540평에다 돈으로 발라도, 20억인데 굉장한 돈이거든요.
시설도 굉장한 거지만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억이면.
말이 3만식이지 불을 때서 3만명 밥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급식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사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지 재무경제위원회쪽은 직접 급식문제하고는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배포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나눠드릴까 하고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짓고 이러는 것이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럼 시설비 예산을 따로 거기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겠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하는 수요자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100명뿐인데 200명을 해놓고 100명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98년도까지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초·중·고등학교 상관 없이 원하는 학교는 다 준다라는 원칙이 서야지 자꾸 초등학교만 고집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3만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3만식 지어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너무 제가 뻔하게 아는데.
단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우선이고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다 제가 조사를 해봐서 아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 몇몇은 개별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교육장과 딱 해서 가는 부분인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초·중·고등학교 세 개를 놓고 여기에 가까운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리상 멀면 안 돼요.
가다가 길 막히고 이러면, 12시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막히고 이러면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죠. 부천시가 현재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여기에다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를 삥 둘러서 학교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우선 시범단계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약 20억이 시설비인데 시설비 중에는 자동차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운반에.
들어가 있죠, 자동차?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만 학교를 삥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부천공고, 부천고, 성주중학교, 부천여중, 성주초등학교 이게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조사를 다 해서 이것을 했을 때 먹는 숫자로 계산하고 이렇다면 자동차를 많이 안 사도 된다 이거죠.거기 내려주고 내려주고 가고 이러면 다 붙어서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에다 싣는 개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자동차 비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동차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하고 다음에 오산에 있는 게 지금 몇 식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일본은 이런 집단급식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이미 2차대전 때부터 군대급식을 통해서 발전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스팀으로 찌는 밥도 아니고 일본은 이미 완전히 가스로 가마솥에다 쪄요.
솥 모양만 우리 가마솥하고 틀리지
오산이 땅값 빼고 12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끼당 투자단가는 저렴한 셈이죠. 크게 하니까.
그런 것을 해놨을 때 일시에 해결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첫 시범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친다는 것은, 많이 컸다가 고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산같이 3천식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에 시간당이니까 조금 일찍 하면 1만식 정도는 하루에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이니까 15,000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쪽에 지어서 여러 군데 주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송거리가 멀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지를 우리는 500평 잡는데 오산에는 몇 평입니까, 대지가?
(「500평에 건평 104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오산이 어디다 배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행 학교급식법이 외부 공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동안 거기서 계약해서 공급을 하기로 한 것은 오산공전 대학생들 6,000식을 거기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 그 외로 심지어는 예식장 또 장례 치르는 곳까지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송비 얘기를 하셨는데 급식단가를 보면 1,100원에서부터 학교별로 1,350원까지 경기도 주변은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보통 1,100원 중에서 150원～200원 정도가 인건비로 돼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아직 급식단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배송에 따른 끼당 원가를 저희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3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할 경우에 끼당 30원 정도는 배송비가 되기 때문에 배송비 투자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1,300원, 1,200원 중에서 30원이기 때문에.
배달할 때 운송회사에다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 30,000식 배송을 봤더니 배송비용이 연간 2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2.5톤 10대를 가지고 할 경우에.
그래서 배송만을 하청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믿을만 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일 싼 데가 고강초등학교가 1,350원인데 저쪽 안산이나 과천 이런 데가 1,3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고 100원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원, 170원 끼당 이렇게 돼 가는데 개별급식인 경우는 영양사 한 사람하고 조리사 한 사람, 그리고 사무보조, 식부자재 사무 볼 사람하고 조리원 중에 두세 명 정도를 합쳐서 4000～5000만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비용인데 그것은 원가에 코스트로 전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급식으로 할 경우는 그런 인건비 비율을 3 :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대강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별로 갈 경우는 학교당 거의 10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개 학교면 400명이 이쪽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부모들 자원봉사, 그릇을 닦고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400명의 1/3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운영비 코스트는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가능한가요?
앞으로 그것은 관계 없나요?
더 받아도 상관 없어요? 예를 들면.
틀리고 저희가 운영을 할 경우에 우선 학부모들이 시에 맡겨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단가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서울에서 외부에서 급식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 법에서 허용된 것은 아니었고 법에서 적극적으로 금지시킨 게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해 온 것이고 급식법이 개정되면 외부 급식업체가 정식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민간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도록 기다려본다면 해결되는 방법도 있겠는데 민간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남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밥값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시에서 한시적으로 소득할주민세 2.5%를 받아서 급식지원을 하는 예산이 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마다 그 급식시설이 지연되더라도 한시적으로 3년 내에 그것을 해주면, 정부 보조와 같이 공동 해결하면 전 초·중·고등학교가 해결될 수 있다. 98년이나 99년까지는.
46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억씩 대주면 138억입니다.
예산이 매년 온다고요.
내년에 4개 되고 작년에 6개인가 7개 됐잖아요. 지정학교로.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그런 개별급식시설규모로 끌고 가면 좀 늦어지지만 99년까지 해결이 된다. 한시적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시의 부담은 3년만 지나면 없어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직접 이것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시의 부담이 생기게 된다.
3년 한시법이 지난 이후에도 학교급식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전부 4, 5, 6학년 정도밖에는 급식을 못 하는 겁니다.
도시락 두 개 싸가고….
한시적 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시에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와. 현행 법적으로는.
안 들어오면 그 때는 시는 몰라, 그 부분에.손을 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공장을 투자해서 지어서 계속 운영할 때는 계속적으로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휘말리게 된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봤어요?
급식문제도 그렇게 볼 때 시장이 이것은 내 책임이나 내 역할이나 내 사명이 아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150억 범위 내에서 밥이 되든 말든 학교별로 나눠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또 4, 5, 6학년 자녀와 1, 2, 3학년 자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는데 4, 5, 6학년보다 1, 2, 3학년이 급식이 안 될 때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시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시적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 소요금액이 약 150억밖에는 없고 그 이후에는 소득할주민세 2.5%가 다운된다 그말이에요. 한시적 법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 부천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휘말려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엄연히 학교 부분은 교육청이 있으니까 예상되는 금액만 지원하고,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손을 떼면 부천시는 편하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이 그 책임을 지고.
그럴 텐데 시가 밥공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시가 책임을 지고 3년 이후로도 계속 가게 된다.
그런 것을 시가 떠맡으려고 그러는 데는 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뭔가 뒤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서 필요한 만큼 타다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부 떠안고 밥공장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경비의 재원조달능력이 나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주로 보면 겨울에 학교가 춥다, 가스 난방시설 좀 하자 하는 것이 주종인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급식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초·중·고에 대한 기타 교육경비 지원여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지 위원님, 그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그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는 99년 이후에 교육부 예산에서도 충분히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이 잘 진행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 나가고 시설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150억밖에 들어오지 않는 한시적 금액을 가지고 시장이 부천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투자해서 3년 이후까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오는 해까지도 계속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려는 것은 교육청의 일부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 관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은 자녀가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면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서 학교 교문을 나서면 다시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이런 상황인데 한시적 법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 비용을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이양을 해주면 교육청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한시적으로 150억밖에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을 주면 교육청이 편안히 자기네가 정말로 잘 되는 학교, 불합리한 학교, 지을 수 없는 학교 등등 해서 잘 고려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가 일시에 많은 양을 해결하려고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공급해 준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돈만 주고 어떻게 돈을 썼는가 감독만 하면 되는 거죠.
감독만 하게 돼 있죠. 교육법에?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할 때는 그 예산서를 연초에 받아보고, 학교 교장이 낸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부천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럼 그런 방법으로 가지 왜 부천시 비싼 땅을 사서 밥공장을 지어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예요.
교육청이 할 일을 시가 떠맡아서 복잡한 것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소득할주민세가 매년 앞으로 학교급식이 해결될 때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해결할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좋지만 한시적 법에 의해서 세입 걷어지는 약 150억 한계 내에서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무리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육청에 넘겨주라 이거예요.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것은.
소관업무가 교육청이라고 보시죠, 학교급식은?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예산, 막대한 예산 주차장으로 샀던 땅을 500평을 밥공장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스럽지 않게 봅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말이에요.
교육은 무조건 학교 가서는 선생, 집에 와서는 엄마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사회가 교육에 얼마만큼 같이 참여를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토론할 때 지방자치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3년 후에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세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봤습니까?
아무리 한시법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3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로 급식을 갔을 때도 학교에서는 계속 고집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학교 노후됐으니까 노후된 시설을 시에서 해달라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우리 학교가 뭐가 노후됐는데 이것에 관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엄마들은 심지어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작했던 거니까 그쪽 주장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은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별로 가는 학교는 개별로 가지만 현재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거죠.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급식을 한다는 거지 이것을 기본적인 것이….
그것은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 이런 의사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답변하고 그 답변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를 조사해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으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만식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지어놨다가 수요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잉여교실이 없고 원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꽤 여러 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을 때 철저하게 얼마정도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지어야지 무조건 3만식으로 지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가지고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시하고는 으르렁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자기 나름대로 고집하면서 난리치고 영양사는 영양사 나름대로 자기 취직자리 확보하려고 계속 개별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모두 자기 이권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자기 이권이 있고 영양사도 자기 이권이 있고 시도 자기 이권이 있다면 시설하는데 혹시나 뭐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3개가 다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중에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학생들밖에 손해 안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수요자를 따졌을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98년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 실시하라는 주장이에요.
98년까지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중·고등학교를 빼지 말고 초·중·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지는 500평이 되고 오산 같은 경우도 500평 해서 그렇게 지었다니까 이것을 봐서 저는 3만식이 아니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잉여교실도 없고 도저히 조리실을, 조리실이 보통 5, 60평인데 그것을 지을 수 없는 학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단지 저희가 그것을 답사해서 조사할 어떤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한 학교급식 방법은 공동급식밖에 없어요.
도저히 없는데,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급식을 고강초등학교가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안 되고 하면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부천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자. 애초에 시설을 잘 하자 하는 뜻에서 공동급식으로 가야 좋겠다는 뜻이고 수요조사는 사실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저희가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지 중·고등학교를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수요조사는 정확히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방해를 놔요. 사실.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학부모 대표들하고 교장선생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분들인데 심지어는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없게끔 방해를 당해서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단지 초등학교는 놔두더라도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잠재 수요자로 본다면 7만입니다.
그래서 잠재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규모를 3만으로 할 것이냐 1만 5000으로 할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제시된 자료는 뭐냐 하면 한 라인을 깔았을 때 1시간에 5천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라인을 깔면 1시간에 1만식이 나오고 그것을 9시부터 가동을 하면 10시에 1만식 나오고 11시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두 라인 중에서 한 라인을 줄이면 5천식 라인이 돼서 하루 1만 5000식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취반라인이고 취반라인을 5천으로 할 것이냐 1만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수되는 제반, 반찬 만드는 기계 규모라든지 배송설비, 밥그릇, 밥솥까지 전부 수반이 되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500평, 그리고 송내동 입지가 저희 지역으로 봐서 반경을 돌았을 때 크게 멀지 않다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배송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우리 15만이라고 하는 전체 잠재수요 규모로 볼 때 30,000 정도가 좋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비용이나 생산속력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540평 속에다 5천식 라인 두 라인을 더 넣도록 공간은 그렇게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3만라인도 경험이 되지 않은 규모인데 6만라인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서 6만라인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는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동감하나 공동급식이냐 개인급식이냐에 따라서는 의사가 안 맞기 때문에 협조도 안 되고 조사도 협력 안 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강초등학교에 제가 실질적으로 5년 동안 급식후원회를 하면서 해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김 위원님하고 최순영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왜 그러냐, 최초에 학교 급식할 때 학부모들한테 돈 걷었지 또 운영하면서 영양사니 뭐니 엄마들 10여 명이 매일 일일 잡부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취반관이나 모든 것을 사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요, 보수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학부모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시에서 하는 게 원안이라고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급식을 4, 5년 정도 고강초등학교에서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의 강행방침 그런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요.
왜, 결론적으로는 그 학부모들이 부천시민 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죠.
왜, 하다 못해 솔직히 말해서 김치라도 납품하면, 김치도 납품받고 쇠고기도 납품받잖아요.
교장이 실질적으로 밥공장 사장이에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 데 신경써야 되는데 혹시 김치 식중독 안 걸리나 그런 것 신경 쓴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안 놓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서 밀고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주는 방향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해마다 돈을 걷어요.
얼마나 피해를……엄마들이 계속 일일 동원돼야지 맨날 가서 일해 줘야지 설거지해 줘야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없냐 하면 일일 급여를 주고 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밥값을 안 받느냐, 1,300원씩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결론이시죠?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대로 찬반토론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담당관유진생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이순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세무과장박춘배
지역경제과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