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청사및중4동청사신축계획에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중동청사및중4동청사신축계획에대한업무보고
(11시17분 개의)
1. 중동청사및중4동청사신축계획에대한업무보고[547]
오늘은 중동청사 및 중4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중동청사및중4동 청사신축계획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원미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청사·복지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년도는 1980년에 건축했습니다.
위치는 중동 801번지 대지면적은 654.3㎡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240㎡ 연면적은 406㎡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슬라브조입니다.
이용실태는 지하 1층은 청소년 공부방,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회의실, 서고, 동대본부, 동장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건물노후화로 청사 확보가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월 11일 동청사 복합건물 신축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부천시 지방행정경영기획단에서 했습니다.
96년 6월 10일 특별교부세 총 7억을 신청했습니다.
96년 8월 6일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현 부지여건은 위치가 중동 801번지, 면적이 198평,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 5종미관지구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주변여건은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근린공공시설이 연접하여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 및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건축면적은 118.3평입니다.
연면적은 746.5평입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은 주차대수 20대입니다. 지하 14대, 지상 6대입니다.
청사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45.5평에서 지하 1층은 주차장, 식당, 보일러,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은 118.14평으로 동민원실, 전산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은 118.14평으로 동장실, 중대본부, 회의실, 지상 3층은 주부취미교실, 노인건강교실, 컴퓨터실입니다.
지상 4층은 독서실, 어학연수실, 청소년 체력단련실입니다.
지상 5층은 다목적회관입니다.
재원은 총 16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시비가 9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재원확보가 기 3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도에 요구한 게 특별교부세 4억 시비 5억 해가지고 임차료 5억 이렇게 요구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96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는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건물철거는 97년 4월 예정입니다.
공사는 97년 6월에 착공해서 9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711만 4000원입니다.
신축공사비가 14억 2459만 8000원, 기존건물 철거비가 5859만원, 용역비가 7892만 6000원, 부대시설비가 1억 5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임시청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청사를 임대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동 관내 적정건물을 임대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한시적 불편이 없는 대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의 동청사 및 주차공간 확보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행정기관과 친근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4동 청사·복지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7일자 중4동사무소를 개청하였으나 임차청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예산지출이 수반되므로 기 확보된 부지에 청사 및 복지관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민원 편의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6억 5000만원, 관리비가 월 3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여건은 위치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번지입니다.
면적은 181.6평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방화지구입니다.
1995년 1월 23일 시에서 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신축규모 및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74.7평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용도는 근린공공업무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입니다.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식당, 보일러실, 지상 1층은 동민원실, 전산실, 2층은 탁아방, 3층은 동장실, 중대본부, 회의실, 4층은 컴퓨터교실, 주부취미교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재원을 97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97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을 97년 8월에 해서 9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3억 5100만원입니다.
신축공사비가 12억 76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723만 6800원 실시설계비가 2757만 8800원 감리비가 2528만원 정도 소요되고 시설부대비가 45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설 동으로 동청사 확보를 통한 주민 통합의식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특성상 취약한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층 같은 데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2층을 넣고 2층을 3층으로 바꾸든지….
여기는 이미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공사에서 다른 데다 임대해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덕유에서 하는 것 있고 한라에서 하는 것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중동에는 오히려 하나도 없죠?
위탁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없어요.
그리고 중동 부분이 맞벌이 같은 경우가 훨씬 많죠.
중4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독거노인이 산다든가 이런 경우지 오히려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동이 훨씬 더 많죠.
그런 조사를 해 보셨어요, 혹시?
그럼 이것은 아예 계획이 이미 다 결정이 나서 변경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일반 문화교실 같은 것 백화점 이런 데에서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취미교실보다 계속 얘기지만 생산성 있는 부분, 소비성에 관한 취미교실 이런 것을 떠나서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맞벌이를 하고 그 쪽에 필요한 사람들의 공간,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면 탁아소가 필요 없다면 방과 후 아동이라도, 저학년이 학교를 갔다 와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차라리 해준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낭비다 이거죠. 오히려 예산을 봤을 때.
소비만 높여가는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생산성 있고 복지사업,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2개 동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상머리에서 해서 남들이 하니까 하겠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조사도 좀 하고 그 쪽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식장, 연극, 영화관, 세미나실, 이 5층 용도가 저는 효용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용도를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중동청사를 계기로 해서 다른 데도 5층짜리 다목적회관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실의 용도 배정이 아니고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과가 있습니다.
주부취미교실, 노인건강교실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이것을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동사무소마다 새로 짓는 데는 전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공간을 관리해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전체적인 활용 용도는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방금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탁아소라든지 운영을 민간주체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관리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주부취미교실, 노인건강교실, 컴퓨터실 하는 것은 관계 동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하고 다목적회관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회관 옆에 있기 때문에 예식장, 연극·영화관, 세미나실은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시민회관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은 적어도 3달 전에, 6개월 전에 신청을 안하면 차례가 안 올 정도입니다.
전혀 시민회관은 지역주민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시피 시민회관 용도는 그렇게 돼 있고, 시 전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돼 있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건립되면 여기서 활용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회통념상 그런 개념이고….
그 분들이 활용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극, 영화를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예식장 활용하고 세미나실 활용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회관의 예식장도 보면 분위기가 달라서 안 온단 말이죠.
여러 회관에 보면 샹들리에도 해야 되고 내부장식도 화려한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초라하다고 해서 안 오는 판에 동사무소 회관을 그렇게 꾸밀 수 있겠냐.
그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정서상.
그 다음에 인근 로비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 관계도 다 불편하게 돼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세미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 관련 회의실로 쓴다는 뜻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청장께서는 동네의견 다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동네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뻔히 있잖습니까. 동사무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다 수렴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중동 같은 데를 다녀보면 동사무소에 드나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나드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봉사의식을 갖고 있지만 주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직장다니거나 이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셨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도 여기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또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이 계속 생기는데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조례든지 아니면, 거의 동마다 이런 방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같은 맥락의 질의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민회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의 주체인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복지관으로 흔히들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하고 동사무소하고의 입장에서 동사무소측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동민회관이라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해서 혼합, 복합건물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객하고 관리주체하고 이게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복합건물은 분명히 동민회관이고 동장이나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라든가 기준이 없어서 말로는 복지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개관을 할 예정인데 조례 때문에 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동장은 차라리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의 주체가 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것이 언제 개관을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자꾸 복합건물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전혀 강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프로그램에서부터, 주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원미구청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은 아닌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안하면, 동민회관이란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부집기라든지 내부시설에 대한 준비라든지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70억짜리 회관을 짓는데.
주체가 없어요, 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거도 없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로당은 들어갔는데, 탁아방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독서방이 있긴 한데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개관식을 못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장이 쩔쩔 매더라고. 동민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구청 사회복지과도 들어보니까 동민회관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지관에 대한 조례로 맞춰서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후속적 예산은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하 1층 경로당에 우선 들어가.
그런데 1층, 2층, 3층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동민회관이라고 하는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민회관 지을 때는 동장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장들이 고민을 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을 유권해석해 보니까 복지회관 조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니까 차라리 동장은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탁아방은 누가 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구에다 빨리 예산 세워라. 그런데 구에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쓰는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동사무소가 문 여는 동안은.
그런데 저녁이나 야간에 쓸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못 돼요.
왜냐 하면 공무원도 다 퇴근해야죠, 세콤 작동돼 있죠, 그럼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날짜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돼 있는 날짜가 다 됐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 1, 2층 외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야간에 활용할 경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계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은 공개를 하고 관공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개폐시설으로 완전히 막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청사 및 중4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