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6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유료주차장운영방법개선사항에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유료주차장운영방법개선사항에대한업무보고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4일 제17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였던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룬 후 유료주차장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번 심의 때 마쳤으므로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호텔업하고 여관업 그리고 사우나·증기·복합목욕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도 건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안돼 있는 금액보다 10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절차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과를 안 시켜주면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지금 얘기는 맞는데 사치라고 그럴까 고급 유흥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금년 연초부터 정부에서도 올렸단 말이에요.
골프장하고 몇 가지 올렸으니까 우리도 부천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게 싸긴 싸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통과시켜놓고 1월에 다시….
그 외에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공무원 질의 답변 시간에 이것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긴 하지만 개정이 되지 않아도 일단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는 현상태대로 받게 된다 이런 답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못 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만약 여기서 그대로 통과가 돼 버리면 이거 어디서도 정밀하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라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정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행상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다시 중앙에서 지침이 오기 전까지는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몇년 동안은.
이거 조례가 금년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지만 만일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준해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함과 동시에 97년 상반기중에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서 이것을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료주차장운영방법개선사항에대한업무보고
(10시36분)
회의 진행은 원래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오늘 부시장이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11시에 농촌지도소 4H 후원회의 정기총회 관계로 집행부 입장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하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그 현황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음으로 넘겨서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부터 시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라니까 아무래도 12시 넘어서….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부시장을 오라고 해서 오늘 끝냅시다, 그럼.
그게 좋겠는데요.
출석요구까지 해놨었는데 왜 거기로 가요.
아니면 시장이 오든지.
미룰 것이 아니고 오늘중으로 그냥 끝내자고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지금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궁금하신 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문제인데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위원들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거든요.
운영이 부실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강 상황을 아실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하거나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추진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일천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대개 관리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세번째로는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그 나름대로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우리 행정쪽으로는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차관리 문제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권력이 가미돼야 주차질서라든지 주차시설물의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직접 주차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차질서를 보다 쉽게 확립할 수 있는 점도 예견이 될 수 있고 또 직접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시에서 직영을 하면 세수입 측면에서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행정력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현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현금을 공무원들이 만지기 때문에 현금사고의 위험문제도 따르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장점으로서는 약간의 공권력의 개념도 확립을 해가면서 또한 주차관리계획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고 세외수입 관리 이러한 측면에서도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행정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직성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단점이 예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부담을 덜 수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종합적인 관리계획, 도로시설물과의 연계관리, 또 개인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입의 감소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영 또 관리공단, 개인한테 위탁하는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분석을 해 볼 때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관리공단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초창기라 수입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관리요원들의 봉급문제라든지 관리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주차장 운영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직영을 통해서 주차관리 질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기반을 확립해 놓은 다음에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들한테 위탁하는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회의적이고 그렇다면 적정한 운영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력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일용직에 대한 인원증가를 허락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경이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도와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일용직을 확보하는 방법도 좀더 성실하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청경제도를 채택해서 우선 관리를 해야 어느 정도 근접된 보수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런 방안에 대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 시도 주차관리공단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따른 보수체계, 근무조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은 보면 근무할 때도 전부 일반 점퍼를 입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공권력 같은 데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또 종합적인 관리문제 그리고 관리 하나만은 해 놓을 수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차관리공단을 하루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관리인원 28명을 두기 전에 나온 유료화 수지분석 자료를 보면 8개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연간 수입을 5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한 달 반 정도, 약 60일 정도 수입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46일간에 600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4억 정도 되겠죠. 4억.
그러니까 애초의 예상에 비해서 1/10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은 시설관리공단,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이렇게 일반 시민들 속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수지계산이 터무니없는 계산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검증돼 온 것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해결지어줄 귀착점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근 1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부결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야만 해결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것은 더 이상 답보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결점을 끌어내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끌어내는 방법이 실제로 며칠 간 관계국장이나 과장하고 우리가 대화한 것 이상으로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의 인원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면 도로에 있는 차가 들어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요금인상을 통해서 애초에 계획된 수입을 올리겠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발상이죠.
지금 30분에 400원 내는 것도 안 가는데 그것을 서너 배씩 올리면 더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발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속 부시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직영하는 문제가 해결방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부천에서도 재활용사업 때문에 3년 전에 인원들 쓰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재활용 시급하다고 그래서 인원 쓰고 차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해결방안 같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후로는 끌려다니는 꼴이 됐는데 이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향후 7～8년 동안 약 80여 개의 유료주차장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직영인원을 계속 썼을 때 약 2～300명 되는 인원들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것인가?
전망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김일섭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부천시에 유료주차장 개설한 게 이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부천시민들은 정말 주차장 이용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행복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무료로 개방한 시가 없습니다.
이제 주차장을 유료화시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주차수입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차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 안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으레 차는 주차장에 대놓는 것으로 이렇게 의식과 행동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단면만 보고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영이 됐든지 주차관리공단이 됐든지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돈을 내고 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자동차 한 달 운영을 하는데 주차비가 10만원입니다. 휘발유값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휘발유값이 주차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앞으로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조금 어려움이, 일용직으로 하고 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측도 빗나간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해야 되고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해 나간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서지 않습니다.
하게 된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충분히 의원들 간에 완벽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세 가지 검토방안 중에서 현재 직영체제는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상당부분 의원들은 개인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냐. 개인 위탁도 공개입찰제도로 해서 지금 복개천 주차장같이 연간 한 번씩 공개입찰을 거쳐서 임대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2년, 3년 지나면 여러 가지 단속과 의식변화 작업이 보완돼 나가면서 주차장에 대는 것이 정착이 될 때는 그 가격도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시에서 시설하는 것 말고도 주차장 자원으로 될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점차적으로 개인 위탁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을 갖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상당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안하시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을 하나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을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해봤는데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 내는 점용료가 많다 보니까 개인 관리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처음에는 굉장히 수지맞는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만 차츰 시간이 가면서, 또 주차요금은 입찰을 하더라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관리상 많은 적자를 내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고 또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차질서 문제는 어느 정도 공권력적인 그런 측면도 가미돼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차질서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100% 다 만병통치약처럼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영국 같은 데서도 대개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해결을 하는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지금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봤을 때 직원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인 관리측면이라든지 공권력의 유지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관리에 있어서 현재대로 주차를 했을 때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문제가 많고, 거기에는 물론 봉급도 적게 주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금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정말 투명하게 부정이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은 있는지?
컴퓨터를 해 놨을 때도 부정을 하는 판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권력 개입을 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공권력 개입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길거리에 해놓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얘기인지, 그럼 그 불법주차 단속을 관리공단을 안했을 때는 안하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도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그것 두 가지를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도입하는 주차관리 중앙통제시스템도 지금 외국의 제도를 거의 완벽하게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관제 중앙통제시스템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줘서 바로 내년부터 설치되는데 이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현금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권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시의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주차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주차관리를 하게 될 때는 제복이라든지 또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적 권위, 또 주차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한 공적 권위는 아니지만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공적 권위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차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지 않을까.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들도 제복을 입을 수도 있고 돈도 열심히 받고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직영하는 경우 또는 공단에서 경영하는 경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따로 하시죠?
이중으로 들게 되잖아요.
8개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위탁하자고 꼭 우기는 것은 아니고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위탁이 되든 공단이 되든 직영을 하든 현재 문제점 도출한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럼 복개천 현재 위탁한 것도 앞으로 직영하실 겁니까?
그것은 도로부지고 이것은 시유지로 생각을 해야지….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직영해도 현찰, 김포공항 같은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그 돈 떼먹었나.
다 떼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영했을 경우에 누수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교통국장 차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꼭 직영하는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개선방법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2, 3년 동안 직영으로 해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다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차관리공단이 최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전부 송내역 주차장 현황을 다 돌아봤어요.
주차장에는 차 7대 있고 도로에는 차가 다닐 수 없이 돼 있고, 신도시에는 주차장이 100%고 구도시 주차장 현황은 2, 30%에 불과하다고요.
부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돼요. 부천의 특수성.
전국에서 부천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늦게 진출하고, 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에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그 형태의 문제점, 즉 실질적으로 근무자가 누구냐?
대리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아세요? 대리근무.
이 31명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은 사람 아닌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앞에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런데 주차장 훤하게 다듬어놓은 데는 차 7대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8시 50분 현재 체크한 내용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다 본 거예요. 어제 송내동 일대를.
이러한 현실,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면 주차장 현 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을 빨리빨리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분증이라도 붙이고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특정업체 차는 거기에서 보유하는 듯한 인상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특별한 감찰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노출된다.
그 다음에 신도시와 구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세요.
신도시에는 주차할 데가 많이 있어요, 돈을 안 줘도.
그렇기 때문에 돈 내는 데는 안 들어가요, 30분에 400원을 해도.
그런 현황,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업소에서는 자기 가게 오신 분은 거기에서 30분에 400원씩을 환불해 줘요. 주차증을 가지고 가면.
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 뭐를 샀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차증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체크해서 30분당 400원을 준다니까, 자기 손님한테. 그것을 갖다 내고 타고 가시라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주차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도시와 구도시의 형평성,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화가 제기될 수 없죠.
현재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제시하는 거죠.
현재의 문제점,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견인을 강력하게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느 일정시기 지나면 주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열심히 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견인업무도 다 주차관리공단에 줘서 주차장 관리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는 주차장이 100%, 988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쓰라고 해도 안 써요.
하루 평균 7대 쓴다고 그러대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도 갈 데가 없는 구도시, 무조건 끌어간다.
누가 불이익입니까, 똑같이 부천에 살면서?
그래서 안해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그 문제 해결하면 해 드려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공단이 된다손치더라도 주차관리 문제와 견인문제를 신도시와 구도시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어느정도 차별화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돈 받고 있어. 이런 형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 많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앞에 있는 차도, 3m 되죠, 도로가?
3m 앞에는 무료로 서 있고 여기는 돈 받고 앉아 있어.
자기한테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가서 근무해 보고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정상화시킨다고 하면, 여기 수입·지출 비율을 봐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실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 관리하려면 됩니까?
그런 문제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김일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인력관리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관리공단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명한 것인지, 아까 같은 얘기지만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래에 70개, 80개 주차장이 되면 거기에 달리는 방만한 인원이나 시설 관리를 사실 직영이나 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다른 데 예를 봐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또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의 주차장 불균형 문제는 사실 심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자꾸만 보이콧되고 보류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구도시 사람들한테서 딱지를 떼서 그 벌금은 신도시 주차장 확장하고 하는 데다 전부 다 쓴단 말이죠.
현실이 그렇고 실제로 구도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불과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10%,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선행돼서 구도심의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정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시에서 딱지를 떼서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신도시 주차장에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주차장 건설하는 게 거의가 구도시에 있죠.
구도시에는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30억, 40억, 68억 이렇게 넣어봐야 주차장 몇 면 못 합니다.
내년도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거의 다 구도시에, 130억 정도가 다 구도시에 투자되지 신도시에 투자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도시 의원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지금 구도시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신도시 주차장은 기 땅 만들어진 것 거기 포장이나 하고 철조망이나 치고 하는 그 정도지 지금 땅 사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철골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 구도시에 주차장이 건립되지 신도시에 건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견상으로는 많이 건설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 주차장 부지로 있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방책쳐서 주차장 만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은 구도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나 저나 구도시에 앞으로 주차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해서 68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35～6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98년도에 하든 99년도에 하든 간에 그 때까지는 복개천처럼 개인한테 위탁을 줬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그 때 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31명인데 앞으로 주차장 인부를 일용인부로 자꾸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조라도 만들고 뭐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집단압력이 또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97년도, 98년도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세수입을 올리고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31명인데 차후에 주차장이 생기면 그 인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가 돼서 지금이라도 개인한테 97년도고 98년까지 줄 수 있으면 줬다가 98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하자 이거예요. 그 때 가서. 구도시에도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 때부터 시설관리공단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 시에서 하는 식으로 인원을 자꾸 이렇게 일용인부를 써서 해가지고 차후에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 위원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위탁관리를 하다가 거기 있는 시민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시가 직접적인 책임은 안 지지만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개인에게 위탁하다가 시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다 직장을 잃게 되는데 시가 맡아서,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용인부를 쓰다가 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인원을 공단으로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기존 있는 인력 처리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도 아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나쁜 생각만 안 가지면 개인 위탁을 해서 고용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을 하든 시에서 고용을 하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없다는 데 저희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월급도 마음대로 줄 수 없죠, 수당도 마음대로 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공단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보다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 사람들을 써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승인을 안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을 97년도, 98년도 계속 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인부 이 사람들은 대책없이,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서 68만원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도시에 주차장 자꾸 생기고 해서 40명, 50명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97년도 98년도 안 되면 시에서 일용인부로 계속 쓸 계산이었죠?
지금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약 36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후대책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시에서 제시가 됐었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해주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고 대안이 한번 나왔었죠?
환경미화원이 지금 약 월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되죠. 118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97년, 98년까지는 개인한테 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든 말든 주고 98년이고 99년이고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주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느냐 이거죠.
개인한테 줘서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죠.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꾸 도움을 주셔야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안 되죠, 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개인들한테 위탁하면 마음 편하고 좋을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고 문제해결의 방법이냐 이거죠.
그리고 주차요원들이 압력단체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때 시설관리공단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2년, 3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호봉도 따지고 뭐도 따지고 이게 골치아파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문제를 시에서 처리할 수 없고 두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나오지 않는다고,이 사람들한테.
퇴직금도 내라 할 테고 노조도 형성이 될 테고 전부 다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사람 쓰는데 문제 안 생길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시가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시에서는 그냥 수입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것을 시에서 전부 방대하게 관리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예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어느 정도 시험을 해보고 도저히 직영방법으로는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모를까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오 이것은 좀
부시장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쁘신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8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부시장최순식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세정과장서세영
환경위생과장김진수
교통행정과장김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