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며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확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고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인 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76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1%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94억 8700만원으로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1억 3400만원으로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인건비 6억 94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4000만원 및 자체사업 9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6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2%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억 32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비품구입 등 소요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7억 488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90억 5000만원이고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이 2억원 감액되었고 민원허가과 소관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이 640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디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원미구 전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설명과 각 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구에서 하던 것 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이?
주로 줄어든 것은 도로개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약대동 그쪽 도로 금년도에 하던 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좀 있고.
청장님께서, 축제 같은 것보다는 사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지원금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동에서는 비중도 크고 제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부 지원관계는 구의 구청장이나 시장이 단독으로 할 사항은 못 되고 저희가 건의는 상부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미구 내에는 미불용지가 10필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두 필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향후 춘의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쪽으로 보도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려고 보도설치로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재 과속방지턱이 원미구에는 몇 군데 있죠?
내년도에는 250개 정도 계획을 잡네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교통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죠.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만 들어오면 아파트 앞이든지 어디든지 하다 보면 다 과속방지턱이야. 제가 보면 시내가 다 과속방지턱 같거든요.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이런 과속방지턱을 해주는 것보다는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곳 해줘야죠.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본 위원장이 구청장 보고와 더불어 각 과장의 보고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하자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의 보고를 일괄적으로 마치고 각 과장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구청장에게 반드시 질의 필요하신 분만 하세요.
이재영 위원님.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으로 주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잘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각 구에서 올린 예산은 좀 다르지만 시 본청에서 아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준 것 같아요. 보면 다 똑같거든요. 원미, 소사, 오정이 각 과별로 똑같고 전체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수나 인구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많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원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사구, 오정구는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소사·오정구를 기준했을 때라면 청장께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 신흥동을 말하는 것인지 부천시 신흥동을 말하는 것인지, 몇 년도 건데 이렇게 예산서를 써와.
이걸 구청 직원들도 모르고 시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거기는 또 가장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기를 섬세한 여자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담당 과 직원들한테요, 말로만 섬세하면 뭘해, 실제로 섬세하게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맡기겠어요. 동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을 시작으로 민원허가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4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도로 원상복구돼 버렸다고요. 지금 그렇죠?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억 5000 들여가지고 그걸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단속 않는 기간에 다시 원상복구가, 절반이,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1억 5000 예산 세워가지고 이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겠느냐는 부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4～5억 정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것이 공권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리할 때는 철새예요.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 동네로 가고 또 저쪽 동네에서 쫓으면 이쪽 동네로 날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선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세워 줄 적에는 시 도로과로 세워줬는데 사업부서가 원미구청으로 넘겨지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을 원미구청에서 올리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다. 4～5억 정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허술하고 어렵다. 그래서 김부회 위원은 이걸 도로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이, 어차피 우리 부천시 전체 노점상을 관리하려면 각 구청에서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미구에서 여기 송내역 북부 쪽에서 단속하면 리어카 끌고 남쪽으로 가요. 남쪽은 관리 안한다고. 그리고 남쪽에서, 소사구청에서 관리하면 또 원미구청으로 넘어오고 이러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누설되는지는 모르지만 단속한다 그러면 그날은 안 나와요. 아마 단속업체하고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무 과장 입장에서 아까도 용역금액이 적다 그런 말씀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그래서 계약이나 설계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일관성 있게 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사실상 구에는 단속요원이,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용역관리부터 가로환경정비부터, 각종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인원 보충이 돼야 되고 인원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노점상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하려면 한 4～5억을 들여서 1년 내내 계속적인, 반복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인력 가지고는 몇 개월 한 다음에 또 그 뒤에는 원상이, 철새처럼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좀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병화 위원님.
7대가 되면 주요 도로변에는 다 투입될 수가 있고 중동대로라든가 계남큰길 이런 데는 그레이더 2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총 9대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도로변에는 전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변경 해가지고 염화칼슘살포기를 그 5톤 차에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조그만 골목길 사이사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해주더라도 골목길도 언덕 가파른 데,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삽날이 좀 짧은 것
저희 원미구에는 이번에 소형 적사함 18개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원미산 밑에 원미동 사우촌 일대라든가 소사동 성가병원이라든가 소사동사무소라든가 주변에는 이번에 소형 적사함을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까지 그 장비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포크레인 18대를 각 동에 1대씩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장비임대 해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래가 많이 깔렸을 때 이 모래 자체로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차 바퀴하고 사이에서….
그래서 모래함보다는 차라리 천일염이라든가 아니면 염화칼슘을 놔주는 게 낫지 언덕에 모래 많이 뿌려 놓으면 그게 밑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래는 뿌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제설작업, 밀어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천일염 뿌려서 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그래서 자기 집은, 대지는 시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환지해서 받은 땅은 소도로, 옛날 리어카길, 둑방이었습니다. 그 둑방을 받았다고. 그게 지금 골목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스를 놓으려 하거나 상하수도를 놓으려고 해도, 상하수도는 그래도 했는데 가스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을 내고 못 놓게 한다고, 골목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득해가지고 가스까지 는 놓도록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지로 보상 아니고 점용료,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도로로 사용한 거기에 대한 것도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30%죠, 그렇죠?
건축할 때 사도로 떼어놔서 지목상 도로로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지가 아니고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승소를 했는데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억울합니다.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네마다 엉망진창입니다. 청소를 하나도 안해 줘가지고. 그건 아시죠?
이걸 빨리 손을 봐주시고,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자동점멸기로 해달라 이거죠, 저는.
400등은 우선 심곡동 상업지역 위주로 자동점멸기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위치나 안 그러면 기후 변화가 있을 때 또 어둠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구 도시나 신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파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봤을 때는 한 20% 전기 절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한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 절개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이 되고 3년 동안에 벌써 세번째입니다. 그렇죠?
한 20일 전에 무너졌잖아요, 석왕사 옆에. 모릅니까?
지금 보수공사하려고 공사준비하고, 패널 쳐놓고 있어요.
자꾸 절개지가 무너지고 또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시정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하겠지만 이 절개지가 억울한 혈세를 거저 먹는 겁니다.
지금 절개지 보수공사비가 총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안전진단…. 그렇죠?
그 절개지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그쪽은 도로도 X자 코스가 돼가지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서 한 3차선 정도, 반은 박스를 쳐가지고 도로선형도 잡고 박스 위에는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창안제도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도 34m가, 많이 벌어진 데는 한 40㎝, 저 양끝으로는 한 20㎝, 15㎝ 정도로 무너진 것을 그 공사 담당원들이 절구로 찧었다고요. 그냥 몽둥이로 금간 것을 메워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음에 또 무너집니다.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2개 구청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주문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만 집행부에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1억 5000,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5000만원씩입니다.
똑같은 목으로 민간이전 해서 노점상 사후관리 및 철거용역비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것 결국은 원미구 쪽에다, 구별로 해서 다 세워놓고 나중에 원미구에서 부족하니까 이것 갖다 써야겠다 그런 것인지, 시하고 사전 협의 없었어요?
시청 도로과하고 각 구 건설과장님들하고 이걸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해서 세워준다 하는 사전 협의가 없었느냐고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고쳐야 할 양수기가 몇 대며 가동 중인 양수기를 총괄 집계해서 예산 올려야지 우리가 볼 때는 무작위로 해서, 오래된 양수기 40대 그리고 40대 중에서 교체해서 다 사용한다 그래서 40대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 특색사업 중에 특색조명설치인데 특색조명은 뭐예요?
강남시장, 성가시장 같은 데는 보안등이 있잖아요?
강남시장하고 성가시장은 덧씌우기를 했나요?
일부는 하고 강남시장은 올해 도시가스 관계로 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삼천리에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를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계약을 합니까?
자료에 보면 소사구가 한 2만 포 사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000포를 올 겨울에 쓰고 모자랐을 경우 내년도 추가구입비입니다, 이 4,000포는.
눈이 오는 걸 보고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생에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들은 쭉 올리고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장 눈이 오면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한 4,000포, 작년도에 1만 2000포 썼는데 올해 한 4,000포 가지고 되겠다. 눈이 오는 것 기다려 봐서 사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유있게 했다가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조금씩 구입하는 이런 단계로 가줘야지 그때 가서 눈 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9,000포 가지고 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이건 원미구뿐이 아니라 3개 구가 거의 비슷해요.
당초에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분명히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민원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서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장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지금 가로미화원 청소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현재 동에 배치 안 돼 있죠,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전에는 미화원들이 각 동에, 동이 아니라 권역별로 미화원들이 있어서 대기소를 운영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금 진공노면청소차 대형 한 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계속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상동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용 진공차가 이번에 시에 10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미구에 4대가 배치되면 신도시하고 역세권에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몇 명씩 배치시켜주면 동장님 지휘하에 운영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불법투기한 데를 집중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치우기 좋은 곳도 사실 동에서 알지 구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이관할 것은 과감히 이관을 해줘야…,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도시권에서는 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면, 요즘 또 날씨가 추우니까 더 해요. 그냥 장작이고 장롱 같은 것 부서진 것 있으면 그런 것 다 갖다가 다 태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심하면 스티로폼 쪼가리들 날아다니는 것도 태우고.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 전화하면 나와 보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새벽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아침에 그런 게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강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사람이 있어서 나와도 벌써 행위는 끝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기동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전화하면, 몇 번 전화해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연구하셔서 비상근무자가 가서 확인한다든가 해야지, 사진 찍어라 현장 물증 확보해라.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증명서도 해주나요?
전에 보상금이 없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최고 60%에서 30%까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전화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배경을 보면 거의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장지역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거지역에 지정폐기물이 어디 있어요? 사업장폐기물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이 부도나서 어쩔 수 없이 적치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이 170톤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주거지역에 있는 플라스틱 쪼가리 그것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고요.
이건 주로 쓰레기투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부천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상황이 다른데 부천시장이니까 내용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또 현재 무단투기 하는 것을 실제 잡을 수 있는 카메라는 원미구에 한 대 있죠?
한 대, 나머지는 모조카메라고.
실제카메라하고 모조카메라하고 비율이 3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조카메라 단 데다 실제카메라를 돌려 달 수 있는, 서로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설치를, 모조카메라는 설치비가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는 실제카메라를 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카메라를 달아서 운영을, 왔다갔다 돌아가면서 운영해야지 모조카메라 단 데는 항상 모조카메라라고 하면 단속이 안 돼요. 다나마나예요. 예산만 낭비니까 그것하고 불법투기 경고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3개 환경위생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사구청장이 건강문제로 입원 중이라 주무 과장인 총무과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보고하고 우리가 원미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만 총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전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하시고 과장들은 설명을 안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13.5%가 증액된 즉, 3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62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57억 9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1억 47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4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100만원 대비 4억 500만원이 증가된 13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5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3억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6억 3200만원 대비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각 과별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주요사업은 재해 및 설해대책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 40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등 장비구입 84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펄벅기념관 진입로개설 4억 3400만원과 소사본2동 70－11번지 일원 도로확장 공사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국도 보차도정비 등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1억 3000만원, 주민불편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78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료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000만원, 소사테마거리 조성공사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색조명 설치공사로 4개의 재래시장에 2400만원, 심곡공원로 6400만원, 공장지역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사후관리 및 철거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허가과 주요사업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50개 제작비 200만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유시장 내 공동화장실 설치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2년도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서 제안설명 없이
원미구에서 올라온 2002년도 예산 중에 침수지역의 수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침수가구당 하수역류방지밸브 설치작업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원미구에.
그런데 이게 비단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소사구나 오정구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피부로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각 구 간 조율이 안 돼서 원미구만 올라온 예산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바람직한 예산 같다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서 내년 장마철 전에 추경이 있으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습침수지역 내의 침수가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각별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양수기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난립니다. 그래서 침수가구는 스스로가, 그것 한 15만원이면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 못할 경우라면 자체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소사구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예산서를 보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실 같은 지하실이 하나 침수됐다 이거예요. 그 양수기 몇 대 갖다 놔도 몇 시간을 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려면 용량이 큰 것, 이래서 단번에 뽑아내야지 침수된 데는 많은데, 여기 저기서 우리 지하실 침수됐는데 빨리 와서 퍼달라 퍼달라 빗발치지만 푸고 있는 데도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빨리 푸고 집안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물에 잠겼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할 때 용량이 좀 큰 것으로 하라 이거예요. 적은 걸로 하지 말고. 큰 걸로 해서 금방 퍼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민원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와 서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경고판 설치하고, 소사구는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실제카메라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모조카메라만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카메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판독이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모조카메라만 달아 놓으면 오히려 그게 모조카메라인지 알면 거기가 투기하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모조카메라하고 실제카메라가 3대 1 정도 돼서 실제카메라를 옮기면서 부착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3개 구청이 공히 실제카메라도 옮겨 부착할 수 있도록 모조카메라 설치대와 같이 만들어서 실제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경고판도 어차피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다면, 감사 때 지적했듯이 시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경고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같이 협의해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실제카메라 예산을 10대 정도 해서 6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시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잘려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못 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조카메라와 실제카메라를 같이 사용했을 때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그간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흙누룩사업이요, 이것 성과, 실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보면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2월까지는 발효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내에서 사용하는 것, 이게 조금 연구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성과는 일단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특히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그림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식별이 용이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소사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간단히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팀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팀장들이 보충설명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8.5%가 증액된 220억 2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2억 7200만원, 구청예산이 59억 4000만원이고 동이 13억 3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7억 4500만원으로 구청이 147억 3100만원, 동 예산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구청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해당 과장들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오정구 건설과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원미구청에서 2002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내의 침수가구에 침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역류방지밸브설치를 하겠다 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정구는 없어요.
그런데 원미구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사, 오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우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침수지역의 침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보면 침수가구가 매년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수기를 비치하지 않아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이용하는, 그래서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장마철 이전에 각 구에서 침수가구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상습침수 가구들은 사전에 양수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민원허가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다른 구에는 올라왔는데 오정구만 없어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예산이 없다고 안해 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몇 배 이상의 돈을 더 투자해서 조사를 다시 하더라고.
원인자부담 100% 할 수 없거든. 이것은 예산으로 10%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20점이나 15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토털, 할 적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몇백 배 들어가 버린다고.
어쨌든 추경에라도 몇 점 올려서 해주시라니까요.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위생과장들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연찬을 해서 본예산에 카메라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다 깎였죠?
안 깎였어요? 여기는 안 올렸어요?
그런데 불법투기를 진짜로 막으려면 모조카메라와 진짜카메라를 병행해서 이동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관련 부서가 연찬해서 3개 구청 공히 모조카메라와 진짜카메라를 병행해서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은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 주문을 제가 옆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다른 구청은 진짜카메라 설치 예산 요구를 10개씩 했는데 다 깎여버렸어요, 본청 예산 과에서.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막는 데는 경고판도 필요하고 모조카메라도 필요하고 진짜카메라도 필요하다 해서 청소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시 청소사업소하고 연찬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라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따가 깎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흙누룩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 기존적으로 홍보하는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확대는 하지 마세요. 확대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정구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중욱
시민봉사과장심명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총무과장한기주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직무대리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원태희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