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계수조정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의 2002년도 당초예산은 243억 8494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342억 3447만 6000원 대비 증가 총액은 98억 4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청소관리항에서 84억 7255만 2000원, 재활용관리항에서 13억 7698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서 증액된 84억 7200만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억 200만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53억 7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8억 6400만원, 기금전출금에서 2억 88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84억 7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항에서 증액된 13억 7600만원 중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역은 일용인부임이 4억 2900만원 증액됐고 자산취득비로 5억 8500만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설명서로 드린 자료의 1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 면에서 98억 49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예산 대비는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증가폭이 있었고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로 보면 청소관리에서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43억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 추경 된 것까지 합쳤을 때 전년도 대비로 따져보면 실제 전년도 총액 대비 청소관리항에서는 8억 6100만원만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 인건비에 크게 증액된 부분은 10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니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또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단에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약칭으로 저희가 쓰시협이라고 하는데 쓰시협 활동을 정례화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강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정도로 6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또 하단부에 쓰레기봉투판매소 안내표지판 제작이 225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말 현재 쓰레기봉투판매 지정업소수가 1,72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체 140개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기이 제작해서 보관하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90개 정도의 잔량이 있어서, 전체 소요 140개 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90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개 정도 더 제작해서 안내표지판을 나눠줄 계획으로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상단부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방문견학자에 대한 기념품제작인데 이것은 우리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방문객들이, 월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해서 견학하고 갑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70%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우리 청소분야의 소각시설을 보여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재활용에 대한 가치나 소각장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 간 뒤에 기념 될 만한 것을 하나씩 주겠다 해서 저희가 볼펜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한 1,000원 정도의 범위로 볼펜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유일하게 선인장식물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전문적인 기술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시 화훼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선인장 관리에 대한 용역 위탁처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선인장 관리자에게 주는 관리비용인데 연간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소각장 환경성영향조사결과를 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인데,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에 대한 환경성영향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지방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인데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료 6쪽은 법정 연회비하고 교육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삼정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2개소가 있기 때문에 2개소 운영에 따른 법정 환경개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인데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 소형화물에서부터 노면청소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18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1억 165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요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법정 자동차세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의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검사비 이런 내용은 전부 법정 경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12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문화개선에 따르는 각종 홍보에 필요한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삼정동, 대장동 2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와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불러서 소각장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이해관계 되는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코자 하는 측면의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환경기동반, 재활용선별원 이렇게 3개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노조관리 업무 또한 만만치 않고 매우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발생되는 노조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수임료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에 대한 물품구입인데 각종 청소작업을 하면서 마모되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된 바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운영비로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를 하고 있다는 안내판을 부천시 35개 동에 각 동별로 3개소씩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모조감시카메라 설치를 동별로 3개소씩 해서 대당 10만원씩 모두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모조이기는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예산인데 2001년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봉투제작 비용이 7억 9477만 9000원은 일반용 봉투였고 공공용봉투가 7539만원으로 일반용 봉투는 전체 제작비의 91% 그 다음에 공공용이 8.6% 이렇게 돼 있는데 2002년 내년 예산은 전체 8억 9850만원 중 95%인 일반용 봉투로 8억 5550만원 그 다음에 4.7%로 공공용봉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의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은 금년도에 8%를 가지고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기이 보관하고 사용하는 시점에서 재고량이 대략 59만 50매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재고부분을 내년도에 쓴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공공용봉투는 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금년에 132만원이 2001년도보다 증액돼가지고 전체 21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인데 업무추진여비가 방금 말씀드린 국내여비와 같은 내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운영을 위해서, 부서 정원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동료들 간에 불우공무원이 발생될 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저희 현원이 32명인데 32명에 대해서 3만원씩 9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부서 업무시책추진에 필요한 제 비용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72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전반에 따른 제 잡비로 예를 든다면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음료수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372만원이 예산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의 비교평가를 해서 신상필벌제라는 측면에서 지금 6개 청소업체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체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6개 청소업체가 수거 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단가가 되는지 이것 또한 연구용역기관에 줘서 자료를 얻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과 환경상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상영향조사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상영향조사는 법령에 보면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실시한 이후에 내년도가 당해연도의 영향조사 해당연도가 돼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측정방법은 계절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하고 측정내용은 대기와 수질 등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개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산정 연구용역인데 모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정동·대장동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분석비인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분석비용으로는 법정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에 걸쳐 다이옥신을 측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환급수수료는 전체를 봤을 때 생활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84%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8% 정도,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이 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126억 4534만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수수료가 13억 2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비로는 10억 4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규로 구입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이 금년 말 중에 폐토사 처리를 하는 소형차가 10대 들어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폐토사 처리는 수거한 폐토사를 최종적으로 갖다가 매립하는 처리비용입니다. 1억 482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보관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보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측에 지급할 1억 7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판매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2.5%가 해당됩니다.
중단부에 있는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용은 전체적으로 1억 3560만 6000원으로 운반비와 처리비가 각각 운반비는 2178만원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1억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민간위탁업체 운영비로는 크게 대별하면 정산비용과 비정산비용으로 나눠지는데 내년도에는 삼정동소각장의 경우에 운영비로 3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수탁업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보면 비정산비가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것이 1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정산비용이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비용 22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력비 등 제세공과금에서 8억 9200만원, 소각장 시설·장비 운영비로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장비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운영비 또한 같은 맥락에서 49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하단부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인데 우리 소각시설이 법정 보수나 정비를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소각을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1년에 몇 번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 중에서 법정 보수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대해 우선 반영을 했는데 이때 발생된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반입료가 1억 95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같은 경우 수해가 발생돼서 침수가 된 경우에 아주 긴요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감액 없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의 사후관리비 부담액인데 이 부분을 저도 어떻게 해서든 안 내는 방법이 없나 하고 알아 봤는데 도리 없이, 92년 11월 27일에 우리 부천시와 인천시장 간에 그 당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경서동에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양자가 부담해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기로 92년도에 기이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현재까지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협약이요.
그래서 도리 없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비의 20.5%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이 20.5%라는 것이 당시에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예산으로 1억 964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의 소각재 반입처리비용인데 이것은 소각하고 나면 도리 없이 소각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소각재의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2,025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면 삼정동소각장에서 810톤 정도 그 다음에 대장동소각장에서 1,215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소각재에 톤당 1만 7179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발생 소각재에 대해서 1만 7179원씩 계상해서 2002년도에 3478만 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지금 수목이 식재는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은 사실 농경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비산 같은 게 돼가지고 비닐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논에 날아 들어가는 수가 있고 악취도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한다면 부지 경계수목을 더 좀 식재를 해주시오 하는 주문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간곡하게 저희한테 수목을 더 심어서 차폐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시설부지 외곽에다가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수목을 한 150주 정도 식재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또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설치인데 6개 청소업체 장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적환장 설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한 저희 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적환장 설치 예산으로 큰 예산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27억 8992만원인데 내용과 운영 면에서 알차고 내실 있는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재질은 골조막 형식으로 돔형의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유인물의 내역처럼 밝혀졌는데 이 부분 또한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 시는 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꼭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의 경우에 유휴부지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해서, 운동장에 잔디라도 좀 심고 해서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이 축구경기라도 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수시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지돼 있는 부분에 세면대라도 설치해서 손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나 좀 깔아서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게끔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19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당부이고 또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0.36%를 반영한 부분인데 1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는 현재 기이 확보된 감시카메라가 원미구하고 오정구에 각각 한 대씩 있는데 3개 구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구는 없다 이게 좀 문제 아니냐 해서 저희가 소사구에 내년도에 한 대를 설치할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스캐너 구입인데요, 이것은 사진 및 각종 자료관리를 위해서 스캐너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인데 삼정동소각장의 경우에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에, 그러니까 2001년도의 경우에 33억 정도가 운영비였고 그 다음에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삼정동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LG파워라고 하는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한 판매금액인데 전체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는 33억 빼기 6억을 해야 맞는 예산입니다. 이것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33억마이너스 6억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2억원으로 하되 매년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 있는 운영비의 10%와 플러스 50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삼정동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또한 마찬가지인데 대장동에 4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대장동 2001년도의 운영비가 4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7억에 대한 10%로 반영된 금액이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원에 대한 제 인건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중단부에 있는 환경기동반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중단부에 재활용선별원 상해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재활용선별작업장에 34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요소도 많이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선별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170만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원 그 다음에 환경기동반노조 등등으로 해가지고 6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64명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고 봐서 신체검사를 한 번 정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노사협약에서도 이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1억 7919만 6000원이 계상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1억 752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94만 2000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안내문 제작비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작업장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구급약을 몇 종류 비치해 주자 해서 3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원 안전교육강사 수당으로 26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로 해서 4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자동차 점검 및 검사수수료로 40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144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로 539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유압크레인 유지비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운영 그 다음에 선별장의 전화요금, 뭐 일상적으로 일반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28쪽 하단에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신규로 늘어나는 주택과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 파손된 부분이나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스티로폼처리장에 대한 운영재료비로 50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각종 소모용품이고 특히, 재활용선별장하고 스티로폼처리장은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반영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되는 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형광등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함 구입비용으로 2002년도에 100개 정도 더 수거함을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음식물분리수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은음식물사료화 시범으로 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수거통을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남은음식물사료화 우수실천 세대 및 단지 표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세대는 모범세대로 선정을 한 15세대 정도 그 다음에 단지는 15개 마을 단지로 해가지고 음식물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데에 대해서 표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적으로 열심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 일을 다한 재활용선별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반기에 한 번씩 모범자에 대해서 표창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과 환경기동반 64명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에 대해서 2129만 5000원, 환경기동반에 대해서 1350만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GBT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우리 시가 이미 2000년 10월 4일 잠정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전체 금액으로는 5억 8500만원이나 이중에 국비가 1억 7550만원, 도비가 1억 2285만원, 시비 2억 8665만원을 계상하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순수 시비만은 2억 8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또한 국·도비를 받아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시비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폐기물처리비용과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폐플라스틱 처리비용으로 1일 4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27만 1000원씩인데 그 부분에 3억 25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전체적으로 발생건수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8만 8280건이 발생됐을 때 소위 스티커를 발부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것이 81%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무단투기가 한 20%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8%라고 돼 있는데 크게 보면 한 20%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운반수수료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로 전체 처리비용의 20/100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투기 부분이 한 20% 된다고 봐서 20/100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자료에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총액이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기획예산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먼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8억 5000만원×20/100 할 것을 8500만원×20/100으로 해서 이렇게 170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다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7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산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운영 위탁수수료인데 금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금 월 2280만원 정도로 계상해 놓았을 뿐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2280만원을 계상해서 연간 2억 736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폐섬유류 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생 폐기물을 보면 폐플라스틱이나 침대커버, 스펀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장비들이 열악하고 노후됐고 아주 없는 것을 다른 민간업자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장비는 저희 장비로 확보하자 이런 측면인데 우선 지게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한 대 구입하는 데 지금 실거래가가 4670만원 정도로 견적이 돼서 이 지게차를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4670만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한 대 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압롤차도 지금 남의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압롤박스도 남의 것을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이 남한테 궁색하게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시가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압롤차 14톤짜리는 9000만원이 소요되고 압롤박스는 5대 정도를 확보할 계획인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과오납금인데 이 과오납금이 왜 과오냐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끊어서 몇천 원이라고 이미 갖다 붙여 놓고 반출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깝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괜히 버렸지 하고서 다시 와서 도로 가져가겠다고, 스티커 발부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 가져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테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자기는 버렸으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 갖다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침대나 가구 같은 것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랬을 때 배출자가 부담했던 제 비용을 도로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오납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000여 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봤을 때 월 평균 5건씩 반환청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35개 동으로 했을 경우에 대략 3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반환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청소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워님.
이런 것은 기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액 이게 금년 예산이죠.
예산서에는 돼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는 비교증감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지금 수입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60억 보거든요. 60억 예산을 잡아놓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4억 2000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4억 2000이면 1일 평균 13톤 정도 평균적으로 판매수입을 본다고 하는데, 평균치를 냈겠죠.
우리 이번에 자료 보면 1일 27톤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 때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반 정도의 세입을 덜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입을.
그렇다고 하면 한 반 정도는 쓰레기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금년 수준처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한 30～40%가 다운이 됐다고 보고 금년 수준과 내년 수준이 같은 맥락일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입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 자체를,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했을 때 양도 반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고 금액도 지금 금액의 반, 그렇죠? 실질적으로 세입을 1/4 정도, 현재에 비해서 1/4 정도로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세입 같은 부분들은 잘 체크를 안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청소사업소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재활용을 이렇게 확대해서 판매수입도 이렇게 늘리겠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을 보면 재활용 되레 지금보다 반 이상 안하겠다는 이런 논쟁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세입을 잡을 적에는
세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주민간담회 하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줄 필요성을 느끼세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주민지원협의체나 지역주민들하고 최소한 식사라도 한번 한다고 치면 몇십만 원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 2개 소각장인데 두 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를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분위기를 화해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측면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기금 나가는 데서 자기네들이 써야지 이런 걸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른 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너무 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체 간에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등등의 어떤 룰을 정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용역비 그러니까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과업으로 용역비라고 하면 보통 다른 지자체나 어느 용역기관이나 거의 기천만 원씩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20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성의 있는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액 말이죠, 비용부담 시기가 관리종료시까지인데 이 관리종료시가 언제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 봤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완전히 치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또 거기도 상시운영요원으로 몇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 인건비 하여튼 그런 측면의 전체 운영유지비의 20.5%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고민인데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인천시 측에서도 최종적으로 그 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제가 먼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활용수거상자 구입. 이것 9000만원이 돼 있는데 먼저와 똑같은 상자 구입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다만, 신규로 발생된 주택 등에 보급하려고 봤을 때 수요 물량이 1만 5000개 정도로 나오기는 하나 이 비용은 꼭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려면 샘플로, 그러면 소장께서 어느 것을, 우리가 망 같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왜, 남들이 쓰레기 버리면 보이니까 좀 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투명한, 망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으로 구입할 예상을 하세요?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생활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분리한 자료하고 폐촉법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갖다 주지를 않거든요.
여기 지금 폐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용 31쪽에 또 3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폐플라스틱 같은 건 재활용되는 것 아니에요? 분리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는 자동차 3대에 사람 하나씩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도 기능직 아니에요?
10대는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발언대에 나오려면 위원장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거지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부탁드렸잖아요.
회의가 간담회나 토론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도 기사가 세 분이 부족되는 거예요, 자동차 수에 비해서.
다섯 명이라면서요, 지금. 다섯 명이 돌아가며 합니까?
그러면 여기 노면청소차, 중형 있죠? 그것 네 대는 청소사업소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15p 중간에 있는데, 1억 3560만 6000원 있잖아요.
각 동에서도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쭉 올라오거든요. 어디는 170톤을 잡고 어디는 30톤을 잡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해서 구 쪽으로 가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의 어디에 무단투기가 돼 있으면 그걸 동이나 구에서 실어가지고 청소사업소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 비용은 다 구에 서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우리 소각장까지 가져오는데 운반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그 말씀 하신 건가요?
다만,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수거해 오게 한다는 것은 6개 청소대행업체가 지역전담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신고된 것은 무단투기된 것을 싣고 들어오죠. 그러면 그 수거운반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소에 내 동네에 무단폐기물이 있다. 청소사업소에 전화하면 차 내보내 줄 수 있죠?
이걸 일원화시켜서 예산 자체는 청소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아예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 버리고 중형차 같은 걸 여기서 사용하지 말든지 해야지 1억 4000만원 돈이라는 것을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세워 놓고, 이번에 원미구청 보니까 170톤인가 얼마를 세워놓고 소사구청은 50톤인가 해 놓고 오정구청은 한 30톤 해 놓고 이렇게 해서 폐기물처리비용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세운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1억 3560만원뿐이 아니라 거의 2억 한 몇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신빙성있게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실수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실수한 겁니까?
이것 그러면 1억 7000인데 1700만원 잡혀 있다면 예결특위에 가서 정상적인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2002년도 청소사업소 관련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정용 재활용 플라스틱 수거함을 먼저 청소사업소장께서 파손된 것은 개인에게 원인자부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훼손시킨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아까 새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번 함하고 이번 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소장님은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서 충분히 보충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뀌셨기 때문에….
먼젓번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깨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사실상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사서 각 가정에 내놓고 재활용 수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재산입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그 재산관리를 스스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매월 회의 때 홍보를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내서 어떻게 해주시라는 관리 보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갖다 드리고 1년이 넘고 2년이 되도록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거기서 부담하실 거예요? 손실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 것이 말썽인 업체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 부서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제일 일 안하고 제일 어려운 업체입니다.
그 민원 제기된 것을 확인해 보고, 두번째는 근무일지 보면 알잖아요. 항상 근무일지를 감시 감독할 것 같으면 거짓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차차량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평가가 나오는데 왜 용역비를 2000만원 줘가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차라리 이것 가지고 우수공무원들 표창이나 휴가 내 주고 대우해 주는 게 낫지 왜 용역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비교평가는 평가라는 점에서 어떤 기본적인 잣대가 필요한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패널티까지도 줘야할 그러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전담을 해서 자기 업체가 전담한 동이 있는데 그 지역 쓰레기가 신속하게 수거 운반돼가지고 소각장까지 반입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도심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방치돼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악취를 풍기게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업체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제 몫을 하느냐 이런 평가를 할 때 그 기본 잣대가 저희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좀, 전문적인 패널티를 어떻게 산출해서 줄 것인가 고민을 저희가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보다는 용역기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의 어떤 신중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업체가 그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평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통장들은 그런 대로 분주하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반장들은 요즘 반상회가 없는 바람에 조금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반장들한테 이것 하라고 해봐요. 잘합니다.
그러고 고생한 반장들 봄, 가을로 야유회 한번 보내 주시고, 이 업체 내에서 주선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2000만원이면, 우리 35개 동 반장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 견학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요새 까치울정수장 같은 데나 농산지원사업소 그런 데 견학을 시켜줘도 반장들 예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을 설치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활용 수거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의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확실히 분리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되고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재활용 부분은 일괄해서 그 비용을 줄여서 적환장에서 소모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가 적환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내구성이랄지 안전성이랄지 작업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기이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대하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의 검토를 받은 내용이, 우선 적환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기가 짧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질을 골조막으로 택했던 부분이고 또 골조막을 가지고 그 내부의 침출수 처리나 차량이 그 안에서 작업이 용이하게끔 활동의 범위를 가지고 봤을 때 최소 소요면적이 1,500평 정도로 규모가 잡혔던 부분인데 그러한 골조막 형태의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요 골간을 이루는 것은 반입된 쓰레기의 성상을 그대로 소각 처리한다고 그러면 적환장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반입된 쓰레기 중에서 그래도 소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쓰레기가 반입돼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환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통해서 소각장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쓰레기가 아니 들어가도록 이적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주민감시원 등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배출자가 버린 쓰레기가 도심에서 장기간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적환장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등등의 시설을 검토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면 지금 박스 갖다 놓고 재활용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보는 부분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꼭 분리해야 될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는 꼭 분리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통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협의체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적환장을 설치하면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환장이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수거 업체에서 각 동별로 하나씩 미화원, 청소하는 사람 파견하라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다 쓸어가니까.
이왕 다 모든 쓰레기를 쓸어서 적환장에 부려놓고 분리를 한다면 태워서는 안 되는 것만 선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별하면 재활용이 따로 필요가 없다. 그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하고 마른 쓰레기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적환장을 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적환장에서 적환된 쓰레기를 다시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은 업체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부천 쓰레기정책은 적환장 없이 하는 방식으로 소각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시 적환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말 아니겠어요.
골목의 청소문제를, 부천시 내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량제봉투에 안 넣은 것 안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물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못 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적환장 문제가 대두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활용을 선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활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시민들이 재활용 따로 하고 생활쓰레기 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따로 하고 대형폐기물 따로 하고, 시민들은 맨 쓰레기 분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쓰레기정책 중에서 종량제정책은 종량제봉투에만,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체에서 나오지 않는 쓰레기를 다 넣어 놓으면 다 치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종량제가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이 음식물 또 따로 해라, 생활쓰레기 따로 해라 대형폐기물 따로 해라, 환경폐기물 따로 해라 이렇게 대두가 된다면 시민들은 맨날 왔다갔다 하는 청소정책에, 혼란만 가져오고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재활용폐기물 따로 넣어주십시오, 빈병, 플라스틱병 이런 것 따로 해 주십시오, 또 음식물찌꺼기 따로 통에 넣어주십시오, 또 생활쓰레기 따로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가구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따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다만, 지금 음식물 분리를 별도로 하고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 시가 그렇게 청소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것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이류나 돈 되는 것은 모아서 여러분이 고물상에 팔아주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청소정책을 우리 청소사업소 35명의 직원 여러분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왕 한 김에 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공공용봉투를 작년에 전체 종량제봉투의 8%를 제작해서 쓰다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5억 6000만원어치 봉투는 그냥 공공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즉, 시청, 구청, 동사무소, 통장, 미화원, 공원관리요원, 공공근로요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쓰고 있잖아요.
그게 남발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써서는 안 되는데 쓰고 있는 사실은 하나도 모릅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공공근로한테 공공근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봉투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공공용봉투를 줬을 때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공용봉투를 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종량제봉투로 사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서 쓰게 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청소사업소에서 사무와 관련돼서 발생된 쓰레기는 청소사업소의 예산으로 일반용봉투를 사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일부 부서에서 만약에 공공용봉투를 사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잘 쓰여진다고 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전부 다 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사서 써야 된다. 시민이 전부 공정하게.
그래야지 어떤 이는 그것이 다소 새고 있는, 아까 불합리한 부분에 눈초리를 많이 주고 있다, 부천시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소각장 운영비 있죠?
그런데 여기 정확한 계산 안 돼서 올렸죠? 지금 제가 보면 한 10% 올린 것 같은데.
법적 사무기 때문에 필요 없이 올리면 감사에 걸려요. 그것 참고 좀 하시고요.
다시 법전 좀 보시고, 주민협의체의 운영비는 전체적인 지원기금의 5/100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487p 보면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 수목식재 보완이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예산 안 올려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쓰라고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것.
이게 생활쓰레기죠? 엄밀히 따지면. 생활계에서 나온 거니까.
생활쓰레기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다 계산하니까 5억 정도가 돼요.
생활폐기물은 소각을 시키든가 매립장에 매립시키면 되는 거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생활계쓰레기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처리하게끔 해야죠.
우리 여기 근거에 보면 폐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폐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없고 그냥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저희가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제가 이것 분명히 감사 부서에다가 요구할 겁니다, 예산 낭비사례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지정폐기물로 한 30만원씩 톤당 주고 치운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문제 있다.
결국에는 쓰레기 뒤져보면 생활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다, 근거 가져오면 그건 지정폐기물로 치우게끔 해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생활쓰레기는 그냥 소각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마지막에 보면 지게차 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지게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게차보다는 다른 데 보면 스키로다 있죠? 일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지게차 쪽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게 밑에서 뜨잖아요. 하다 보니까 높이 못 쌓아서 아마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하시더라도 지게차 보면, 제가 보면 이건 잘못 얘기, 부품을 올리셔야지. 그렇죠?
이게 압축된 거면 거의 옆으로 찍죠? 그래서 높이 쌓을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품 쪽하고 아마 고장 자주 난다는 게 펑크가 자주 나서 그럴 거예요. 일 못하죠, 유리조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통 타이어나 아니면 지게차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이 용이하게끔 밀기 편하기 위해서는 통 타이어를 낀 스키로다를 거의 그런 선별장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하여튼 이것은 지게차를 사시든 어쨌든 간에 일의 효율을 높여가면서 장비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한다면, 이 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적환장 부분이거든요.
하기야 청소사업소장님이 이것 결정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설치의 목적을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분리, 이렇게 나왔고요. 재활용품은 우리 재활용 체계에 의해서 분리하면 되고 침출수 얘기 나왔거든요. 불연성폐기물이라는 것은 이것도 생활재활용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침출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침출수에 대해서, 시설팀장이죠?
시설팀장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적환장 만드는 게 침출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정 온도보다는 좀 높죠? 현재 침출수가 들어가도.
전에 제가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생활계쓰레기의 성상을 수분함수율을 55%로 봤거든요. 그렇죠? 용역결과에 보면.
실제로 침출수도 문제가 없고 거기다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고, 재활용품은 수거체계에 의해서 분리하면 되겠고. 그렇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다른 쪽의 여론에 의해서 밀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청소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뭐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구태여 여기서 예산 올려놓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는 검증을 하는 부분들인데 침출수에 대한 문제 없고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 이외에는.
맞습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청소사업소장은 청소 관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거 전례에도, 속기를 우선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2분 기록개시)
(12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