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2. 2002.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2. 2002.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1468]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까지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002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은 2869억 6807만 8000원으로 총 150억 5170만 3000원을 삭감하고 2719억 16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76억 1127만 9000원 중 102억 6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1574억 45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7억 723만 4000원 중 5억 7985만 4000원을 삭감하고 281억 373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93억 5679만 4000원 중 43억 4513만 5000원을 삭감하고 1150억 116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고강동 고리울천 주변 296번지 주택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으로 38억원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02.기금운용계획안
(14시54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로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145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목적은 재해의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0억 4958만 3000원으로 98년부터 2001년도 출연금을 합한 21억 367만 8000원의 이월금 및 2002년도 출연금 9억 86만 2000원과 이자수입 4504만 3000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금은 21억 3470만 8000원이며 사업비는 9억 1487만 5000원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입니다.
146쪽입니다.
총 보유자산의 규모는 2001년도 말 기준 21억 367만 8000원이나 2002년도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21억 3470만 8000원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억 7257만 4000원을 시금고 3년의 장기성예금에, 또한 6억 3110만 3000원을 6개월의 단기성예금에 적립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장기성예금은 14억 9429만 6000원으로, 단기성예금은 6억 4041만 2000원으로 변동을 보고드립니다.
147쪽의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구입 및 중장비 임대료로 2억 67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9억 1487만 5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21억 3470만 8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시금고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안 155쪽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재난의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상 기금조성 규모는 11억 3894만 4000원으로 98년도부터 2001년도 출연금을 합한 9억 246만 9000원의 이월금 및 2002년도 출연금 2억 2521만 5000원과 이자수입 1126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금은 7억 9726만 1000원이며 사업비는 3억 4168만 3000원으로써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비용입니다.
156쪽입니다.
총 보유자산의 규모는 2001년도 말 9억 246만 9000원이나 2002년도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7억 9726만 1000원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사업비 전액 지출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억 3172만 8000원을 시금고 적립기간 3년의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2억 7074만원을 6개월의 단기성예금에 적립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장기성예금은 5억 5888만 3000원으로, 단기성예금은 2억 3917만 8000원으로 변동됨을 보고드립니다.
157쪽의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현재까지 지출 없이 적립만 하였기 때문에 제159쪽의 2002년도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683만 4000원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비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써 주로 최소한의 치료비, 응급조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3억 3484만 9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 지정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에 따라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적립금 7억 9726만 1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시금고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는 청소사업소장이 금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계로 워크숍에 참석 중이라 국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생략을 하고 두번째, 2002년도 기금사용의 개요는 삼정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삼정동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대장동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첫번째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2년도 수입액은 16억 5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출연금이 7억 9000, 이자수입이 6000, 전년도 이월액이 8억 5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 7200만원, 주민지원 난방비 지급이 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비가 8500만원으로써 연말 잔액은 14억 9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1년도 8억 5054만 1000원이고 2002년도는 14억 9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이 2001년도는 7억 4000, 2002년도는 7억 9000, 단기성예금이 2001년도는 6554만 1000원, 2002년도에 7억 5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2000년도가 8억 3938만 4000원, 2001년도가 12억 9034만 3000원, 2002년도는 16억 5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지출은 2000년도 여유자금이 8억 1381만 5000원, 2001년도가 8억 5054만 1000원, 2002년도가 14억 9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00년도가 16억 5554만 1000원이고 2001년도는 12억 9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적립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 5541만원, 200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7억 9000만원으로써 유인물에 있는 대로 삼정동이 3억 2000, 대장동이 4억 7000이 되겠습니다.
5쪽의 지출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16억 5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2년 주민협의체 활동운영비 7200, 대장동주민지원사업비 300, 그 다음에 2002년도 선진지 견학비 대장동이 3500, 삼정동이 5000, 이월적립액은 14억 9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10명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과 토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협의체운영비 중 선진지 견학 비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삼정동, 대장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명씩 3000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도로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