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명칭을 소각시설이 위치하는 법정동을 사용함으로써 해당지역이 혐오시설 유치지역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지역명을 배제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정동소각시설을 서부소각시설로 하고 대장동소각시설을 북부소각시설로 소각장 명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법정 동명을 사용한 명칭을 변경하여 삼정동소각시설은 서부소각시설로, 대장동소각시설은 북부소각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삼정동소각시설은 현재 중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대장동소각시설은 향후 계획하는 대장동 지방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관내에는 소각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삼정동하고 대장동이라고 이름이 돼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조성국 위원 지역주민 여론수렴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지역협의체 주민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주민여론수렴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지역협의체 위원들,주민들.
○조성국 위원 지역주민들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조성국 위원 글쎄, 그것 근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근거로 남겨놓은 건 없고 협의회 할 때 소각장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분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조성국 위원 그래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택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협의체에서 의제로는 올리지 않았지만 쓰레기 반입저지라든가 협상할 때 매번 자기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우리가 기안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지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한테는 여론수렴 안한 거지, 이름 하나 짓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동네 골목길 잘못 지어 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이것까지 또 이렇게 명칭변경을 아무런 주민들 여론수렴도 없이 몇몇 사람이 탁상공론해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만약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가져와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소각장이 두 개다 보니까 혼동이 많고 삼정동이나 대장동 주민들이 이것을, 소각장 폐쇄시키고 시민의 불편이 많아서 추후에는 삼정동소각장을 없애고 하나로 가자는 쪽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명칭을, 서부와 북부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부천시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합쳤을 때 명칭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그냥 죽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의 소각장은 거의 지역 고유명칭을 다 붙였다고요.
  만약에 광명에 있으면 광명소각장이고 광명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부소각장이라고 안했거든. 그 다음에 서울의 구청별로는 자기 구청 이름 따서 했지 이렇다 해가지고 서부, 북부로 거기도 안 만들었고 지역으로 안 만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부, 북부 이것보다는 지명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우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명칭이 바뀌기를 원하고 전체 시민은 그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대장동, 삼정동 하니까 그 지역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싫어하죠. 삼정동 사는 사람들한테 삼정동소각장이라고 한다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부천소각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민여론 수렴 자체를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장동에다 1일 300톤급 버너만 얹으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로 옮겼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추후 명칭은.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추후 명칭은 삼정동은 자동 소멸되는 거고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서부는 자동 소멸되고 북부소각장만?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부천에 하나 있는데 부천 북부소각장이라고 합니까, 그냥 북부소각장이라고 합니까?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북부소각장으로….
○조성국 위원 그냥 북부소각장? 지역명도 안 넣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게 되겠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천만 부천도 안 넣고 그냥 북부소각장이라고 한다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
○조성국 위원 이름을 하나 지으려면 백년대계로 보고 지어줘야지 그때그때 생각난다고 그냥 아무것이나 지어놓고 나중에 바꿔달라고 그러면 또 바꾸고 이런 오점을 안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깊게 생각을 해서 부천의 장래를, 말씀하신 대로 삼정소각장이 없어지고 자동 폐기시킬 거면 부천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거기다 부천북부소각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북부를 빼고 부천소각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북부소각장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에 우리 부천의  소각장이라면 부천이라는 명칭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조성국 위원의 보충설명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동소각장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저렇게 지었다 맨날 바꾸면 주민들도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정동소각장을 폐쇄시키고 대장동소각장으로 갈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번에 북부니 서부니 하면 또 헷갈리니까, 나중에 하나 있을 때 부천북부소각장 하면 부천에 소각장 몇 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아예 수정안을 내시든지 해서 대장동 것은 그냥 부천소각장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자기 동에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부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서부소각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폐쇄시키면서 자동소멸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글쎄,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은데요, 삼정동소각장은 서부소각장으로 하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천소각장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저쪽으로 통합되면 삼정동은 자동 폐기시키면 끝나는 거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부천소각장 이것도 괜찮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소각장으로, 대장동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동명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선입견이, 싫으니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대장동에 있는 것을 부천소각장으로 명명을 하고 삼정동 것은 지역주민이 싫어한다면 서부로 놔뒀다가 추후에 대장동으로 300톤이 증설됐을 때는 자동소멸이 되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또 개명하지 말고 아예 그냥 부천소각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봐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삼정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이러니까 삼정동 주민만 피해 가는 것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서부소각장, 북부소각장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장이 발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소각장을 부천소각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방금 김부회 위원님이 말한 복사골소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정동은 그대로 놔두든가.
  이게 또 서부소각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오히려 부천보다 서부소각장 그러면 개념이 더 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인천도, 강서구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히려 보면.
○조성국 위원 ‘부천’ 자를 넣어줘야지, 지역명을 넣어줘야지.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서부소각장이라는 것은 좀 고려해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신 대로 삼정동소각장은 부천서부소각장으로, 대장동소각장은 부천소각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정하고자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속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