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12월 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10시에 계남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연결 개통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만큼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고 오후 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도로개통식 참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택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상하수도예산안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1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는 급수수입이 13.7%의 요금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2700만원이며 신규 급수공사수입은 13억 2500만원, 이자수입이 7억원, 기채상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13억 9600만원 등 412억 6400만원이며 자본예산으로는 신규 급수공사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380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정수구입비는 작년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100만원으로 이는 원수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사항이며 기채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20억 2800만원,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13억 25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갱생공사비로 25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액 총 지출규모는 45억 1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송·배수관 부설공사비 7억 8500만원, 기채 원금상환에 따른 24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6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억 6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767억 87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으로 사용료수입이 60%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54억 18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이 28억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국고보조수입이 266억 6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굴포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91억 300만원과 일반 하수관 원인자부담금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83억 8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4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684억 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증설공사 282억 2800만원과 2단계 2차 증설공사 100억 1300만원이며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 102억원, 여월천 오염정비사업 외 8건에 29억 80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토지구입 자산취득비가 44억 6500만원, 관내 하수도정비 외 정비 총 21건에 106억 9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내용으로 해서 관련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각 구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럼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세입이거든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425억 증으로 돼 있죠. 혹시 저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동 쪽은. 상동 개발하면서 그쪽에서 부담금인가, 돈 받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받아가지고 관로 깔아주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그것 작년도에 받았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작년도까지 다 받아서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그쪽에서. 올해 공사한 거죠? 작년에 받아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159억 5100만원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24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 그것 빼면은.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급수수입이요? ○전덕생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240억, 그럼 거기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배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어쨌든 그것 세입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은 159억 51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적마다 연도별로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배수관 부설공사를 했는데 작년의 급수수입보다 42억 정도가, 13.7% 인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내용만 더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증감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작년도 대비해서, 그쪽에서 받았다고 하면 38억, 작년도가 50억이요? 작년도에 50억 받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 ○전덕생 위원 몇십억씩 되는 것 기억도 못해요? 몇천억 단위도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전년도에 토지공사에서 159억 5100만원 전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25억 84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25억, 99년도에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돈 받을 게 다 해서 한 160억 된다고 했잖아요. 160억이면 단계적으로 받으면 40억, 30억이든 50억이든 사업하고 난 뒤부터 받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처음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받은 시기가. 공사하기 전부터 받았을 리는 없을 거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까치울정수장 하면서 같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 98년도쯤부터 받았을 것 같습니다. 99년도부터. ○전덕생 위원 그렇죠, 99년도. 그러면 99년도에 25억 다 받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만큼씩만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부터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99년도인데 올해가 2001년도고. 99년도 25억 빼고는 그럼 140억 정도를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받았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3년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99년도가 얼마냐고요?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 ○전덕생 위원 아이 참, 작년도 25억 받았다면서요, 총 160억에서. 그 전에는 얼마를 받았느냐니까, 단계적으로. 아, 이걸 알아야, 세입이 나와야 세출을 보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택 해당 팀장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99년부터 계속 우리가 얼마나 넘겨받았는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이게 1, 2억도 아니고 160억 아니에요. 160억인데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25억 받았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50억 받았으면 50억 받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그 전에 70억을 받았던가.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았느냐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다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받았죠? 지금까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래서 그것이 관로공사를 하는 데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저기로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그건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관로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세입으로 다 받은 것 아니에요, 160억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160억을 그동안에 받았으면,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제가 세입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빼고 이제 받을 것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50억을 받았다고 하면 올해 5억하고 한 10억이 더 늘어난 거고.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시작해서 25억이면 그때 130억, 140억은 받았겠네? 그런데 140억을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해요? 140원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변경되면 검침원을 더 선발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저걸했지만 검침원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검침원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 수준의 금액으로 검침원, 아마 제가 볼 때 한 16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하면. 2만 가구를 계속 검침해야 되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신규로 뽑는다는 건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그것을 조례 개정하면 동시에 검침원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상택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수도시설과 200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갱생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갱생은 노후관을 갱생하는 것이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갱생공사를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면요? 길이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건수는 여덟 군데인가 그렇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m당 10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예측을 해서, 이제까지 한 설계단가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단가가 나옵니다. 구경별로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략적으로, 250㎜관 봤을 때. 그러면 1m 그레이팅하는 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레이팅하고 거기 피복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총 길이가 대략적으로, 구경하고 상관없이 총 갱생하는 게 얼마 정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22㎞ 정도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덕생 위원 22㎞. 이것 끝나면 그래도 한 130, 140㎞ 남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래도 130에서 20㎞ 해서 한 110㎞ 정도 남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설공사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건 신규관, 지금 관이 없는 데, 50㎜로 먹던 데 신규로 부설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노후관 갱생공사하는 실질적 위치를 줘보세요. 자료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도면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로 해서 기존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앞으로 할 곳하고 이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31쪽요, 누수지정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누수는 지정업체가 없고 신규 급수공사만 일곱 군데 공무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누수는 단종업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수수리 지정업체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누수수리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럼 31쪽 이건 뭐예요? 누수수리 지정업체 대기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공무소, 지금 7개 급수공사를 하는 공무소를 대기시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누수수리 지정업체가 없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건 신규 급수공사 지정업체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누수수리 지정업체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누수수리 지정업체 대기료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 올라오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공무소라고 신규 급수공사 지정업체입니다. 일곱 군데. 그것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죠, 이거.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지정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대기료를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대기료를 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안 줬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새로 나온 예산 같아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걸 왜 줘야 되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 누수수리원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6명 있는 것도 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대기를 못 시킵니다. 대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무소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간대기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합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도.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나름대로 보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일종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일을 가지 못하고 그냥 ○이재영 위원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업체에. 그렇죠?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43쪽 고지대 공기변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에어변이라고 해가지고 관 속의 에어를 빼주는 것인데 고지대에 그게 없다 보니까 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럽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소사동 지역도 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 에어가 차서 그렇거든요. 그걸 빼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시내에는 없었습니다. 시 외곽지역에는 있었는데, 시내에도 다 없는 게 아니라 큰 관에만 설치가 됐었죠. ○이재영 위원 이것 어디다 하려고, 20개소 나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이것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 원종동 미군부대 주변하고 성가병원 위 멀뫼길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우선 지정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단가가 5000만원씩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설계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관경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개당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예산이 다 틀립니다. 큰 관하고 작은 것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평균해서 5000만원, 20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50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500이에요? 10억이에요, 500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500만원씩 해서 20개소 1억 세운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 예산 없어도 되겠구만. 44쪽 볼까요? 고지대 원격수압측정시스템 설치, 이 시스템이 이미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고지대에 무인가압장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가압장이 24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모터가 설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수압체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도 한번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나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사업이 말이죠, 과장님. 한 3000만원, 5000만원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전부 제시해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나 또 대표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참고를 한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만들어 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예산심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갑자기 자료요구했을 때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특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갱생공사 이런 것 전부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줘요. 제가 얘기 안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금일 중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지금 예산이 여월하고 까치울 같이 올라온 부분이 많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지금 이 예산안은 여월하고 까치울 같이 올라왔습니다. ○김덕균 위원 같이 올라온 거죠. 이걸 그럼 우리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예산의 어느 부분에 합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가려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많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색출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여월정수장하고 까치울정수장이 중복된 것은 빼서 아예 감을 해달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감할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 위원이 누구입니까? 8명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누구누구예요? 8명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세 분이 되고 일반 사회단체 세 분이 되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덕균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보면 이것 일부 수정해서 정리해서 올라올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총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수 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255억, 전체 다를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255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월정수장에 인원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여월정수장 인건비 깎을 수도 없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아직 조직이 완전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 쪽으로 해서 정수 파트 쪽으로, 정수과로 같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보면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월 것만 뺄 수도 없고 또 여월도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든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또 근무자도 있어야 되고, 완전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팔당원수인데 원수 같은 것도 보면 여월정수장에 6만 톤이고 까치울에 14만이란 말이야. 부족한 것은 어쨌든 까치울 쪽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깎아서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정리를 먼저 하셔가지고 일단 예결위 쪽에는 정리된 예산안을 보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월만 다 깎는다 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까치울 쪽은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결위까지는 아마 정리를 한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따로따로 계상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덕생 위원 255억을 다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현재 상태는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월정수장 중지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지금 생산만 중지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지됐으면 지금까지 중지된 물값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되든가 오겠죠. 쓸 것 아니니까. 그런 논리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느냐, 실제 정수장 가동 안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안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정리해서 쓰고 나중에 남는 것 하라고 하면 예산 다 주고 법대로 쓰고 나머지 달라는 얘기나 똑같죠. 제가 봤을 때는 부기상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빠지는 것은 이쪽에서 받으니까 원수값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틀은 가져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현재 기이 계획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꼭 생각해 보니까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한 장으로 해서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감을 해서. ○김덕균 위원 아니, 이미 지금 여기는 약품 같은 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두 군데 것 예산 세웠으니까 절반 잘라버린다 하면 까치울에 갔을 때 불편이 얼마나 많이 따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해주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여기 1500만원 올라왔으면 이게 다 까치울만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월동 것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페이지수 꼭 나열하고 금액 나열하고. ○위원장 김상택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익순 위원 일반적으로 공구구입비니 보통 예산을 까치울 것과 여월 쪽으로 50 대 50으로 대부분 다 신청했잖아요. 앞으로 여월동은 모든 게 폐쇄되고 줄어들고 까치울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까치울 대 여월이 7 대 3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제안설명 전에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청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구청 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구청 예산안까지 보고를 하고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2002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구청 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