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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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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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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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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4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418억 5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인 18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 예산요구액은 38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84억 40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02억 2100만원으로 1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보면 총 요구액이 418억 5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 5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 2700만원, 민방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8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5.5%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이 14억 490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이 4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보수관계하고 청소문제인데, 가로등 전기료가 1300만원 불용된 거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전기료입니다. 감액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전기료로 청소 대행은 안 됩니까? 보안등 청소.
○원미구청장 이중욱 운영비이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운영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전기료가.
○원미구청장 이중욱 목이 틀려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겨울인데 각 동네마다 보안등 청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좀 시급합니다.
  같은 전기료가 들어가면서도 조명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골목길이 어둡고 더구나 눈비가 오고 빙판이 되면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먼저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금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사구정 발전 그리고 부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설해대책 등 필요경비를 예상해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총괄예산입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부회 위원 지금 소사구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감액되는 부분이고 원미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구청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적관리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좀….
○위원장 김상택 시민봉사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사항별 설명서 9p에 1622만원 예산 세웠다가 왜 그대로 또 감액처리하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김덕균 위원 여기 있는 건 읽어봤는데 사업중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산화작업을 안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저기하고 스캐너 같은 걸 사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면서 두 가지 같이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했던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내용에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당초예산에 기계 사는 건데 기계를 안 산 거죠.
  스캐너라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덕균 위원 건교부로 넘어가는 바람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6월 29일에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이건 행자부에서 할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업무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이런 것들이 몰려있음으로써 못하는 게 많다고.
  7월에 그렇게 됐으면 3회 추경 때라도 이걸 반납했어야지 왜 마지막 추경에 와서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9월 20일에 업무중단하라고
○김덕균 위원 7월 며칟날 시행고시가 내려왔다면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6월 29일에 업무조정이 됐는데 우리는 행자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스캐너 구입하고 기계, 프로그램 구입하려고 그랬던 건데 9월 20일에 업무를 중단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체 금액이 단 얼마라도, 그리고 여기다가 사업중단이라고 쓰니까 우리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걸로 알잖아요. 여기 부기에 쓴 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불용시킬 건 불용시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건설과장님.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성심고가교 수리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페인트칠을 했는데 페인트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라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됐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안하는 게 낫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나가봤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철도구간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재개하면서 전부 뜯어내고 할 겁니다.
○박병화 위원 옆으로 인도 계단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쪽에 그냥 밋밋하게 시멘트 발라놨단 말이야. 거기 옛날에 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칠이 일부 떨어진 데는 떨어졌고 떨어져서 달라붙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부풀어가지고.
  그 부푼 것을 없애고 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하니까 지금도 부푼 상태에서 칠만 돼 있지 떨어지면 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푼 부분을 완전히 긁어내고 칠을 해달라, 주민들도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중지시켜 놓은,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시키면 그것 뜯어내고 전부 할 겁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 보면서 괜히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저것 뭣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나가서 확인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그리고 말이에요, 미불용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잔액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을 시행 못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미불용지 생긴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잔액입니다. 잔액.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패소용지보상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패소용지 보상도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임대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위원장 김상택 잔액이라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전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및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듯이 설명 없이 그냥 질의 답변으로….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개 구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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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중욱
  시민봉사과장심명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이기수
  주민자치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직무대리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