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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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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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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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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상택 어제는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재활용 건조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충주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멀리까지 다녀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며칠 동안 밤늦도록 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세 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마무리추경예산안인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순으로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설명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겠으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 청소사업소장 그리고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8억 5344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4억 6400만 9000원이며 3회 추경예산 대비 감소액은 27억 3139만 2000원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6억 1056만 9000원이며 3회 추경예산 대비 감소액은 27억 3139만 2000원으로 3.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5344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p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의 수립지침이 변경 시행되어 소요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기를 단축하고자 도시계획관리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억 44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항목의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1억 24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1년 버스재정지원사업 경기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140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 시·군부담금 확보방침에 따른 운수·버스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9억 530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의 숙박시설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비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원미2동 공영주차장부지 보상비로 감정평가 결과 기이 책정예산에 대한 초과분 2억 18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제4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13쪽에 보면 도로과 일반회계에서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1억 53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 심사가 어제 예결위에서 끝났는데 구청에 있던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도 구청에 그렇게 분할해서 용역비를 세우면 삭감하겠다 하는 게 예결위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었는데, 전체 의견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최저 3개월에서 4, 5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게 돼 있어요.
  이 1억 5300만원을 감액시키지 말고 2001년도 마지막까지 해서 내년 3, 4월까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구청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분할해서 세우면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억 5300만원 감액시키는 것을 올 연말까지 계약해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 1차 계약을 하고 도로과장도 자세를, 어렵더라도 도로과에서 맡아야 된다 하는 정신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실제로 같은 공무원들인데 구로 넘기면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해요. 용역을 주면 전체 용역하는 인원으로만 관리하도록 해야지 괜히 공무원들이 여기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국장께서 그점을 아주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아무리 하기 싫어도 구에는 넘기지 말라고. 구에 넘기면 계속 이 관리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사항별 설명서 33쪽요.
  교통지도사업소 건인데 지금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위탁금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하루 견인차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견인차량은 한 대당 2만원씩….
○조성국 위원 1일?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한 대 견인하는데 2만원씩 견인료를 해가지고 현재 연간 800대 계산해서 1600만원,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많이 해서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너무 과잉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인 견인차를 임차했을 때 그냥 한 대 끌어오는 데 2만원씩 준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인 견인차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견인비….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견인비를.
  2만원씩 주는데 실제 무단 방치차량한테 2만원씩 받잖아요?
  견인비를 받잖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들어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일 견인차 한 대가 몇 대나 견인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보통 하절기에는 한 대가 여덟 대씩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근무시간도 짧고 하지만 보통 여섯 대, 다섯 대….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예산 통과돼서 따기 어렵잖아요. 사업소에서나 각 부처별로. 그렇죠?
  시 본청 예산 부서에도 사정해야 되고 의회 와서도 사정하고 해서 따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사업량에 못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상대해 보고 지역의 현안을 봤을 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동장하고 지역 민원사항을 상의하다 보니까 방치차량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동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핸디오피스에 띄웠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 확인해 봤어요. 핸디오피스에 같이 들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비밀번호는 모르지요, 동장 것을. 동장하고 상의하다가 같이 보니까 동장이 등재를 했어요. 핸디오피스에 띄웠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자동으로 없어졌어. 한 걸로.
  현장에 나가봤다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방치차량이.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방치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방치차량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딱지까지 붙여놓고, 그렇게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핸디오피스에서 지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했는데 제가 왜 지도사업소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남았는데도 안한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는.
  핸디오피스에 띄워 줘, 민원신고도 해줘, 그렇게 하는데도 안 치워주고 민원을 발생시켜놓고서도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없어서 더 달라는 건 모르지만 있는 예산도 안 쓰면서 민원을 해결 안해주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예산을 당초에 과다 계상해서 삭감요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방치차량이나 앞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기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연락된 것은 꼭 치워줘서, 이 예산을 삭감보다는 쓰고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공무원 일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계상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사안일,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왜, 민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걸 안 치워주고서는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계상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밑에 직원들이나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사업소장 말이에요, 내년초까지,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예산이 충분해요? 방치차량 남은 게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감안해서….
○위원장 김상택 감안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감액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과장을 발언대에….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러브호텔 허가취소문제, 이 러브호텔 2건이 초기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거기에서 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낸 거지요? 허가를 내게 된 동기가.
  부천시에서는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 왜 안 내주느냐, 내줘라 그래가지고 내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홍석인 씨 것은 소송에서 이겨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지금 지어가지고 영업하고 있잖아요.
  여기 2개 허가취소한 것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것은 민원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자체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내줘야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겠죠, 그걸.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허가 2건이 있는데 허가 나간 것을 취소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취소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쳤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 내용을….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안익순 위원 그럼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 허가취소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안익순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행복추구권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구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모든 것을 최소한 부천시장 이름으로 하고 부천시 건축과장 이름으로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나서도 여기 사람들의 민원이 거세서 허가를 취소했던 거죠?
  그래야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은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면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안 되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법상으로….
○안익순 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책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허가가 취소됐다고 판단되는데, 이 취소로 인해서 부천시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러브호텔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을 부천시민의 돈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결단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느냐,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곤란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허가취소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판단은 분명히, 결단을 내린 사람도 분명히 실무자의 입장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회의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그런 저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 사람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해요,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것도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최종 결심권자가 취소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 상황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압력을, 압력이라기보다도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단체의 명단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들을 분명히 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지금 책임회피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민들의 다수는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부천시에서 판단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것은 저거하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이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의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자기들 논리만 계속 내세우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일단 감사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잘잘못을 가릴 거고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어디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민천식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겁니다.
○안익순 위원 행자부의 감사도 받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서 판단할 겁니다. 감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네. 일단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되 추후 감사결과 잘못됐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정한 사람이 변상조치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법원의 판결에 따라줘야 될 거고요,
○안익순 위원 아니, 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부천에서 허가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부천시에 변상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은 반대했는데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감사라는 앞으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도시과장님 좀….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국장님은 이제 들어가서 앉아 계십시오.
  지금 도로과 예산이 25억 8000만원인데 6억 2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조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불용액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옆의 내용들도 조금 읽어봤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되면 3차도 있고 2차도 추경 때 있는데 그런 때 빨리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오셔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400을 한푼도 안 쓰시고 또 그 밑에 연구개발비 같은 것 1억 4498만 3000원 이런 것도 전혀 안 쓰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일찍 처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3억 5400은 당초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GB 내에서 취락구조개선하는 데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9월 중순경에 가서 개발제한구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다녔어요. 취락지구로 그대로 국비 이렇게 되니까 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다녔더니 전부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하는 지역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빨리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으면 저희가 그것을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발표가 늦어지고 또 우리가 설명회 하면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래도 3차 추경에 했어도 됐을 법 한데….
○도시과장 권병준  3차 추경까지도 도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절충을 하는 과정에 좀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는 GB지역 내에 우선 해제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는 ha당 15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0호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액을 설계변경하는 데에 넣으려고 삭감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금액 단가가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전혀 1원도 건드리지 않은 예산, 쓰다가 조금 남았다고 불용처리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1년 동안 그냥 사장돼 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3억 5400은 도에서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라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라든지 또 우리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뒷장 8p 지적관리 시설비 그것도 2억이나 반납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당초부터 조금씩 써서 다만 1억이라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조금 썼네요, 당초예산 4억 7000인데 2억 7000을 썼고 1억 9800을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은 과용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붙들어놓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불용처리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 1억짜리, 5000짜리도 못하는데 이런 데 가서 전부 사장돼 있어가지고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소요가 안 된다는 게 불만이에요.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불법주정차 경고풍선 제작을 하기 위해서 492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900만원을 쓰고 3020만원이 남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당초의 4920만원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41개 교에 매달 1,000개씩 쓰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실제로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풍선 수요가 예상보다 참여인원이, 한 학교당 200명, 300명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10명 단위로 해서 과다 계상돼서 일부 남은 것은 삭감요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적정한 규모를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학교 주변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많은 차량들을 방치하고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도 못 쓰고 4920만원, 의지는 좋았는데 중간에 하다 만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하다 만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서….
○김대식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금 가보세요. 학교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다 보니까 4920만원을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3020만원 불용한다는 것은, 계속 계도하고 지도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 된 것 같은데, 많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사업.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계속 할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반납하고 또 하고 반납하고 뭐예요, 이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반이라도 쓴 다음에, 반도 못 쓰고 반납하고서 예산 또 요구해서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반납하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반이라도 사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거둬야지 효과가 없는 것을 왜 예산을 세우느냐 이말이에요. 효용성 없는 예산을 뭣하러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김대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건,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는 용역하고 말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도 못 쓰고 불용처리 하고 예산 또 요구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앞으로는 적정량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냥 풍선만 불어서 붙일 게 아니라 거기다 문구도 새겨넣고,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서, 풍선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200원….
○김대식 위원 200원이죠. 한 50원 더 주면 문구 써주잖아요, 거기다가. 50원 더 투자하면 풍선에 글씨를 쓸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글씨도 포함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기할 텐데 왜 그것을 하다 말아버리느냐는 얘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하다 만 게 아니고 너무,
○김대식 위원 하다 말았죠. 사업비 남았으면 하다 말았지 뭘,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지. 지금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다음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속적으로 해주시라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과 동일하게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0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4억 16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수입 4억 9200만원의 증가와 공사지급금 증가로 만기도래분 해지이자수입의 증가분 23억 5000만원, 신규 급수공사의 증가로 시설분담금 1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분 감소액 63억 8100만원은 내년도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감소사업에 적극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억원을 일반회계의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약품비 1억 1500만원 감액, 원·정수구입비는 당초예산액 179억에서 19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전력료 8700만원 등 총 21억 8800만원의 재료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이자의 상환날짜 변동으로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선비 감액 1억 11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수기 설치에 8300만원, 신규 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4억 9900만원, 송배수관 누수수리비 증가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1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과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총괄 예산 부분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회 추경예산 총액은 287억 89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 2844만 4000원 대비 13억 391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관리항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413만 4000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재활용관리항 예산액에서 2억 4500만 2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6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실행예산을 긴축 운용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일반운영비는 한 5% 정도 감액예산을 실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대비 잔여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는 모범이 될 만한 공중화장실을 부천시에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설치비 자체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중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비로 계상했던 부분에서 30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다이옥신 측정비가 계약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감액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대장동소각장 주변에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부회 위원 청소사업소 예산은 전부 다 감액 요청한 부분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1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유류대금 2000만원 감액하는 것인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당 얼마 정도 유류대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유류값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그렇게, 오르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물량을 판단했던 부분인데 써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20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불용액 발생이, 사실 유류대가 작년도 같은 경우 들쭉날쭉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노면청소차량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움직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순수한 가로청소에 임하는 작업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나머지 시간들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출근해서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중식시간, 또 부분적으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1일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청소에 임하는 시간은 5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혼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스페어식으로 해서 차 한 대에 보조기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둘이 항상 타고 다니는군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화장실문제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다가 개최를 안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월드컵에 대비해가지고 다중이 모이고 또 왕래하는 곳에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 청소사업소의 의지 자체는 정말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시, 80만 인구를 거느린 대도시에서 공중화장실다운 공중화장실을 최소한 구 단위에 1개소씩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집합장소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모범이 될 만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 안해 주는 실정이어서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선진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내세울 만한 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곳에 한두 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또 소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예산요구서 1쪽에 보면 학생 견학버스 임차료 600만원 세웠다가 102만원 쓰고 498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거 청소사업소에서 홍보부족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이런 건 각 동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 단체의 부녀회 같은 데에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태워지며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측면보다는 물론, 저희가 예산 확보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다만, 소각장시설을 견학하게 하는 견학차들에 대한 임차료로 반영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창구 일원화라는 측면으로 일반시민, 학생, 단체 등이 시의 주요 부분을 견학하는 코스를 선정해가지고 담당 부서가 정해져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공보실에서 버스 임차료를 세워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우리 예산은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임차료를 쓰지 않았던 부분이지 실제로 견학하는데 견학대상 인원이 적게 왔다는 차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6쪽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견학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도 한푼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했고.
  사실 이 홍보물 제작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 이런 것이 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전단이나 리플릿 또는 다른 홍보매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기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문자에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주어서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는 인식과 함께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념품 제작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재활용수거함 구입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 쓰고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있는데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것들은 동사무소나 공동주택에만 비치하지 말고 대량으로 폐형광등이 나오는 광고업체라든가 전업사 이런 데에 사서 놓으면 많은 폐형광등이 수거가 될 것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예산 있는데도 안하고 불용처리 한단 말이에요.
  8000만원을 도로, 제가 몇 번을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폐형광등 다량 나오는 업체에 갖다 놔라, 갖다 놔라. 그런데 그것을 안하시고 지금 8000만원 돈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죄송스럽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듯이 금년에 이런 기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200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수거함이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적환장 건립계획서를 봤습니다. 내년도에 적환장 건립계획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적환장에서 선별된 쓰레기를 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컨베이어시설이라든가 더 좋은 시설로라도 땅 속으로 해서 자동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분야별로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환경쓰레기 이렇게 선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소각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계획에 나와있지 않다.
  그것을 컨베이어시설로 거기서 선별해서 도저로 밀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소각로로 이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그 부분도 가미시켜 주실 것을 저는 당부만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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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고영태
  까치울정수장운영단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