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업무보고
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3.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8.업무보고(계속)
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4.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및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건훈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부서의 발전을 바라고 또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런데 택시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장소가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고정형 CCTV가 시 전역에 3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대로 사업용 단속을 위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불법 주·정차를 위해서 지난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2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승강장이 시내 전체 12군데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택시승강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시승강장을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검토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현황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런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은 개최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연 1회 열렸습니다.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연 2회 열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회의 안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분기별 1회씩은 최대한도로 개최해서 부천시 행정이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이런 여론을 좀 수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보고업무와 그 다음에 교통행정이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 실적 관계 문제는 없었기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국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보니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 한 가지만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7년도 5년간의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가 거의 932억이었단 말입니다.
3대 때, 2002년도 마칠 때에는 175억 정도, 180억이었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932억이라는 막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해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불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는 것도 공무원의 사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중점을 두셔서 부천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택시가 3차선을 막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이 과정에서 용역을 줬거나 교통의 흐름을 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행 중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송내남부역 보면 중간에 유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진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인천 시외버스는 중간 차선에서 유턴하도록 처음에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예산이, 주로 도로 개설, 증설, 신설 해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주요한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라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어떻게 체질을 개선할 것이냐, 도로개설, 또 도로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종전보다는 신속하게 어떤 절차들을 이루어내서 시민들에게 달라졌다는 그러한 감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과 책임자 분들께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그냥 슬로건 정도로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세부적으로 좀 더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건설교통국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상부기관들은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변화가 느리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의 형태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차기 업무보고 때에는 좀 개선하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GS백화점 골목 쪽에 보면 일반통행 해 놨잖아요. 그렇죠? 통행이 아니고 차량 때문에 볼라드를 꽂아 놨잖아요?
왜냐하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대요.
주간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야간에는 놔둬서 주차를 하게 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쪽이 중1동 지역이더라고요. ‘그쪽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어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교통행정과 보고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통행 때문에, 가운데에 보통 교통지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 교통질서는 확실하게 잡혀요.
아무리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도 2차선 도로면 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가운데에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이쪽으로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봉이 있으니까 봉을 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불법 주차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무질서한 부분이 해소된다는 말씀인데 2차선 도로에서 사실상 주차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니는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가가 더 죽어간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보면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올해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게 있나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가, 물론 이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CNG버스가 운행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충전소가 쓰고 있는 데가 대장동 공영차고지거든요. 그래서 고강동 공영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GB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성된 자료에 보면 일일 충전할 수 있는 횟수가 32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0회 가까이 거의, 시간 저기가 없이 계속 야간에도 넣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금년부터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 증차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젤 버스가 반드시 법 저기에 의해서 CNG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우리 시에 있는 버스를 전부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보전과의 계획인데 그것은 미래의 문제고 현재 당장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충전을 못하면 버스 운행을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물론 한시적인 부분으로 했지만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중지시켰어요.
시의 결정으로 해서 중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것은 현재 우리 과에서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왕에 민원이 제기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 썰듯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여튼 정리를 하고 미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증차가 중지된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차량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증차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소풍 개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부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노선이, 지금 시내버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는 그쪽에서 노선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것을 시민 편의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소사구 쪽에서 직선 노선으로 와서 송내지하차도를 건너서 소풍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선변경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됐나 하고요.
조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선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데 거의 근거리로 오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시켜 주면 그런 것은 바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터미널 부분으로 오고자 했던, 연장하고자 했던 노선들 해서 이미 계획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면 나중에 노선정리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의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3월부터 쭉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준공 시에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해서 아예 ㎡가 전부 나와 있는데 그때 구분을 지으면 안 되나요? 꼭 나중에 이렇게 조사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 나가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면적 가지고 부과하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A라는 용도로 사용했다가 또 내년도에는 업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B용도로 바뀌었다면 용도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가서 그런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실제로 조사원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현저하게 바뀔 적에는 단순히 판매라고 해서 일반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은, 연필 팔다가 옷을 팔고 이래도 되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주거생활시설 빼죠, 종교시설, 학교시설, 공장, 사회복지시설로 처음 등록할 때 구분이 되잖아요. 종교시설을 하다가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건축허가 할 적에 잘 체크만 해 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조사원 채용이나 기초자료를 추출하고 조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보니까 임시직 써서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매년 쓰는 일용인부들입니다마는 12명 정도 동별로 쪼개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용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감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이행 중에서 무엇을 직접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감축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안 된 부분에서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꼭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나 틀리나를 해서 ‘맞다, 맞다, 맞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적을 수 있지만 확인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쪽이요. 불법 위반차량 CCTV 단속이라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경제 살리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단속시간이 지금 5분, 5분 그래서 5분이 아주 정해진 법률처럼 돼 있는데 단속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분이라든지, 보면 어차피 단속을 당할 차는 10분 이상도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한번 연장해 주는 그런 저기하고, 또 단속을 하려면 사실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련은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차가 와서, 5분이라는 게 사실 5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5분인데.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다못해 간단한 것 뭐 하나 사는 그런 것 가지고도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CCTV가 주로 경인국도의 전화국사거리부터 소사삼거리까지에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아마 반 정도는 거기에 달려 있죠?
어떤 쪽이 진짜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우선 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상가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해 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단순히 불만 같으면 괜찮거든요. 생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소사구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소사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인데 경인국도 쪽이 지금 서울－인천을 다니는 관문이라고 해서 더욱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행선, 하행선 전부 3차선이 나와요. 왕복 차선일 경우에는 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힘들지만 3차선 정도 되면 한 차선을 만들어서 몇 대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저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저부터도 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차단속이 이미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뻔히 우리가 단속될 것을 알면서 부조리한 법률, 그러한 규칙인 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을 어느 지점에 만들어 주겠다든지 하는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단속을 유예해 줬으면 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유시장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자유시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을 만들어 주고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팀장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유시장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내면서 일단 거기는 유보시켰습니다.
자유시장에 카메라 3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자유시장에 대해서 세이프주차제라고 해서 방안은,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일정한 면수를 확보해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남부역 광장에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이용하는 업주들하고 이용자에 대한 그 부분을 최소한도의 수준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이미 경찰하고 협조하고 해서, 문서도 넘겨주고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말 그대로 단속이라는 부분과 공공성의 질서 확립 부분과 현실적인 입장에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유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해서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검토한 방향입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고 집단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웃분들한테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쪽 자유시장 부분은 위원님이 현장조사를 잘 하신 부분인데 가 쪽으로 어느 정도 차선을 하나 넣더라도 공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계속 불평만 야기하고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공간을 터주고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 예전에 보면 이중, 삼중까지도 주차가 됐었잖아요.
여기 한쪽 라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넣어 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중주차라는 것은 생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공식라인을 그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항상 단속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기준은 정해 놓고, 가 보면 제대로 신호도 못 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숨통을 터서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부분을 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해 주거든요. 현장 나가서 대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나온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효과가 더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주차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 받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기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저쪽 소사사거리 쪽, 소명지하도 쪽 연결된 상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처럼 어떠한 일정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방안으로 강구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쪽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하여튼 계속 류재구 위원님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다고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무엇이 대안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교통소통이나 안전 부분 이런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수고가 가장 많으신 것 같네요.
19쪽 보면 작년부터 통합요금제가 되면서 통합요금제와 연계한 노선 운영 해서 44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망치나 목표치인지 아니면 44개 노선 정도가 어느 정도 변경돼야 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의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은 10㎞까지는 900원으로 가고 10㎞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환승이 됩니다. 4회 환승, 5회 승차니까 다섯 번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승에 대한 포인트만 잘 알면 차는 계속 와요. 시내버스는 우리 시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잘만 하면 계속 바꿔 타면서 갑니다. 또 그랬을 때 본인의 부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자. 잠깐 내렸다가 오는 차 타고 가면 돈 부담은 없지 않느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부담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결국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집에서 집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서 비용부담만큼은 줄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한 것이 이 환승시스템의 취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강화해 가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이라는 큰 전철역 중심하고 커진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나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요즘 어디로 떠나려고 하면 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터미널로 가야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되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직선화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버스노선 조정에 보면 노선조정협의회라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10개 협의회 말고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꼭 업체적인 운영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3개 구가 있으니까 3개 구의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편의를 보강해 주는 부분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듣는 얘기가 교통 문제하고 겹치는데 그런 부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실제 운영 면하고 수입 면에서 떠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시나요?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 대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은 시에서 받아들여 주는 것을 1순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각 업체들의 노선이나 이런 것이 과다경쟁이 된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부 들어서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저기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 다, 노선 부분은 다 연결될 수 있는데 단 참석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의원님들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시는 조정자 역할만 하면 되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한두 분 참석하신다면 그 의원님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을 시에서 예산 가지고 결정권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노선을 조금 연장해 줘도 연장하게 되면 버스가 투입돼야 하거든요. 길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왜 옛날보다 시간이 더 늦어지냐고 기존 이용객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체에 차 사라고 주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일부에 대해서 재정보전이라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결과로 해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업체 의견대로 다 듣고 또 업체가 잘 실행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의를 해서 실행이 돼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버스 없어서 못해. 돈 없어. 그러면 돈 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 돈도 안 주면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겼다든지, 단지 생기고 그러면 빨리 연결시켜 줘야 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업체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설득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이런 부분이니까 하겠다.’, 자체에서 예비차가 있으면 예비차라도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업체가 잘 알거든요.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한 사정을 외형적인 것만 알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게끔 설득도 해 주고 이해를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를 하는 게 우리 시예요. 그것을 하기가 재정적인 부분과 연계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서명을 받아 오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야. 그 사람 중의 대표자를 한 사람 끼게 하든지 아까처럼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 삼자라고 그래 놓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이자만 만나서 회의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굴곡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용객 감소 및 굴곡, 불합리한 노선을 통폐합, 작년에 통폐합한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과 다르게 현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쓰잖아요. 쓰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1,000원을 내야 되고. 카드가 이제 일반화됐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게 다 나가고 어디에서 어느 업체차량이 몇 대 했다는 부분이 전산으로 통계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몇 대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가 나와요. 대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부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공무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하면 여러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부분 하는데 오히려 입장이 어려워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정해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을 해 줘야 돼요. 업체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다 안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의원님들이 직접 하면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단속을 차량으로 단속 중에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스티커 발부됐을 경우에 알지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도 여기 대도 관계없구나, 며칠 만에 스티커 날아오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3개 구청 업무보고 시에도, 구청에서도 차량을 또 구입하죠?
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구역을 돌다 보면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가게 되면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요.
그러면 단속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보관소에 통보를 해 주고 실질적인 견인이 필요한 차량이라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입력을 시키지 말고 글씨로 단속된 차량이라고 표시만 해 주고 유리에 찍어 줘도, 그것은 손으로 떼도 잘 떼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려서 잠깐 ‘이 차량은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고 운전석 유리에 찍어 주면 불과 0. 몇 초라도 붙여 놓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로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단속되었다는 것을 차량 소유자가 최소한 인지는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증빙서류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다 가지고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한번 보실래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관내 46개 지점에 총 길이가 22.8㎞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현장점검을 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중앙선에 가로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 안전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소통에도 영향이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형태, 어떤 곳에서는 저런 형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국비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 놨는데 특별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면서 국비도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국비 배정을 해 주죠.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교통시설사업이라면 그쪽에서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도비 지원을 신청하는 기준이 몇 %에서 몇 %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을 그쪽에서 결정해 주면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돼요.
두루뭉술한 대답보다는 확인을 해 봤더니 늦어도 6월까지는 해 줄 것이라는 확답을 담당자로부터 받았다든가, 그리고 그 정도 받을 수 있게 유선으로 통화해서 사업을 세우면, 전화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잘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 약대오거리 지역, 그때 답변에 의하면 그곳은 경기도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런 데가 바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신호등, 또 약간 위치만 옮기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지역이 부천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불합리성을 잘 이해시켜서, 차량소통보다는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교통규제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시설에 관한 민원이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례로 송내동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 6시에 봐도 차가 3, 4대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15면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계약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지난해부터 유심히 봤는데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면 밤에는 1, 2대 빼고는 거의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80, 90%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계약을 해 주되 계약을 안 하는 면도 조사해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지역을 재계약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고 쓰는 사람들만 해 주고 나머지는 풀어 주라는 것이죠.
하든 안 하든 바닥에 번호하고 이름을 전부 새겨 놨으니까 비어 있어도 차를 대지 못하잖아요.
조사를 해 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한번 펴 보실래요.
신호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신규인가요? 잔여시간표시기는 바꾸는 것이죠?
깜박깜박 하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미성주유소 바로 앞에 신호등 2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이동하셔야 돼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초등학교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하는데 학교 주변에 금년도에 2개가 설치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쪽의 안전용 CCTV 설치요. 중앙초등학교와 원종초등학교에 각 1대씩 있는데 스쿨존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시속 30㎞/h 이상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냐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 방법 있잖아요.
현재 설문조사 방법이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블록 전체에 우편물을 보낸 다음에 통장이 가서 회수하고 설문지를 못 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받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앞에 상가나 이런 데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문조차도 해 보지도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생기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28쪽에 보면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상업용으로 하고 있는 곳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6억 정도까지는 안 들것 같은데요?
일단 단말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 모델을 개발을 해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는데 올해 목표치가 전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면도로 상이나 버스노선이 있어도 교통의 흐름이, 출퇴근 시간만 밀리는 지역에 시간제로 점멸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낮 시간에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계속 신호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참고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스쿨존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거나 나중에 다시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구청사업일 것 같은데 남초등학교에서 롯데아파트 쪽까지 안전망, 가드레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면 첫 번째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책정하게 된 내용이 주변에서 파악한 내용들에 의해서,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인가요?
그래서 어느 분은 먼저 드리고 어느 분은 나중에 드리고 그런 민원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외 건물보상은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주대책을 요구하시고 보상가격이 적다고 요구하시고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월지구가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해서 금년도 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2011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월지구 쪽에서도 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기술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금액을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확보하는 것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태말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지역의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시에서 협조 잘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보상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는 쪽에서는 평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충을 잘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계획했던 대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다 일어나는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앞으로 지나가는, 서부터미널 지나가는 공사를 할 때 부천에서는 뚫어 놓고 서울에서는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선 투자는 해 놓고 2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 나중에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손실이거든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개설할 시에,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서울은 거의 보상이 끝나고 정비가 끝난 것으로 돼 있고 부천만 되면 되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서부터미널하고 똑같이 2개 노선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됐고 여월택지～남부순환로도 620m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땅 보상 문제도 있었지만 시흥시계에서 부천으로 넘어오다 보면 흉물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일주일에 2, 3건씩 자주 일어나고 인사 사건이 여러 차례 나는 바람에,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4월 9일 총선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공약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꿔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지장물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흥시에서 봐서는 부천시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빨리 조속하게 요령을 부려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넣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보면 35쪽부터 전체가 도로 문제인데 계수대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계하고 연결이 되고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도 서울 구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쪽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있는 도로 중에 나머지 일반 도로들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른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률을 따져서 도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구가 있는 안양, 부천, 고양, 수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오정구청에서 올라가는 것은, 2단계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투자하는 것은 3단계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50 부족은 3단계인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이것만 싹둑 잘라서 보고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1단계 완료 해 놓고 2단계 완료 해 놓고 3단계까지 150억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도로과에서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예상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표시한 것입니다.
2단계만 완료되면 굳이 1－16호선을 표기할 의무는 없는데 3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동고가교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다만,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저희 부서한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일정 부분 할애해 달라고 문서가 와서 저희가 완공 후에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보기에 미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비가 몇 번 오고 그랬었는데 비가 고여서 물이 잘 빠질 데도 없고 주위에 사는 분들도 다 얘기하시는데 구다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다리의 목적이 우선은 튼튼해야 되겠지만 좋은 재질이나 아름다운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봤어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딱딱한 표면보다는 중앙공원에 있는 고무, 중앙공원에 운동하시는 데 보면 재질을 적색 고무로 깔아놨거든요.
강재는 하얀 색이고－계단 올라갈 때－바닥은 적색이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고 그러면 오염물질이 있다 보니까 물기가 다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밟고 다니시니까 더러운 물기가 흰색에 묻거든요.
도색 문제도 흰색으로 했는데 어느 분은 좋다 그러고 어느 분은 나쁘다고 그래서 준공 전에 재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적을 안 받는 쪽으로 개선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 조성만 일단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고 송내동은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앞은 대우 푸르지오 2차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의 계남큰길(2단계) 확장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진·출입구와 병행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거든요.
진·출입구 사거리 부분이 빨리 해결되면 거기부터 낫소 지나서 종합운동장까지가 개설이 되는데 춘의사거리 부근에 지장물, 지장물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 지장물인데 지하철 쪽에서 볼 때는 환기구 및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매듭이 안 지어져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확장해서 한 차선 늘려 놓으면 종합운동장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줄어들거든요.
지금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병목현상이 더 유발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에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도로가 일부 개설됐죠?
그때 주민들이 오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 기억 속에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도당교 바닥정리를 올해에는 꼭 해 주세요.
경인국도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정체가 심하고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환경상의 공해를 상당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가 10년 전인가 언제 추진하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만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절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서도 경인우회도로를 계획할 때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천에서 들어와서 지금 온수고가교, 역곡고가교 쪽으로 다시 나가는 노선이 돼버렸거든요.
그 노선이 유한대학 뒤쪽으로 나가면서 서울시에서 받아주면 부천시에서 볼 때는 우회도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통과돼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다시 관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한대학 뒤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통과가 되는 우회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도 그렇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와 부단히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량 유입으로 인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우회도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개설을 못한 것은 동신아파트인가요? 송내동 쪽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전덕생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반대에 앞장섰고 해서 서울시보다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반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인국도 정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토요일 이런 때는 거의 중심지가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의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용역하려면 시행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소사－원시선은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나서 일반철도로 확정됐고 소사－대곡 간은 금년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 기본설계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예산 확보 못해서 난리인데 이것 해서, 설계 방법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7호선까지 간다면 정말 부천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부천발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놓고 답변이 없으면, 만약에 용역설비 돈 들여서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일반철도 아니면 공사 추진을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과에서는 일반철도로 추진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일반철도로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추진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반철도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철도로 지정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7호선도 역시 모 의원이 공사는 유치를 해서 광역철도고 뭐고 공사비에 관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천시 전체가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반철도로 확정이 지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은 꼭 있어야 될 대중교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전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복복선 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복복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대심도 고속전철은 깊이가 50m 이하인 지하에 직선화시켜서 고속철도망을 깔아서 말하자면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경기도 일원에서 종로까지 30분 안에 다 통과하도록 여섯 군데를 인수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님.
현재 지하철 깊이가 20m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대심도 고속전철은 20m 이상부터 50m 이하인데 이렇게 뚫어버리면 지주들에게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하 79m고 북한의 평양이 100m에서 150m고 모스크바가 84m라고 합니다.
우리가 50m 정도로 하게 되면 보상도 안 해 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제가 김문호 위원님께, 오전에 얻은 정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의정부나 인천이나 화성 쪽으로 지하 50m로 해서, 지하철은 ㎞당 1200억 정도 드는데 그 사항은 ㎞당 700만 원 정도로······.
아니, m당 700만 원입니다. ㎞당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보면, 무단방치차량은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날 저기하면 옆으로 살짝 옮겨 놓는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험 가입하는 것을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할 수 없으면 사정에 따라서 가입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 건에 한해서 직원들이 책임분담제, 나눠서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독촉을 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니까 ‘나는 가난하다. 난 돈이 없다. 오죽하면 보험까지 못 들겠느냐. 무슨 수가 있겠지.’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되면 그냥 말고, 또 그러다 기간이 2년, 3년 돼서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니까, 책임 명단까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자율방재단을 조례에 근거해서 모집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민방위대하고 임무의 성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방위 쪽을 잘 활용하지 않고 운영을 긍정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여기도 “활성화” 그러셨는데 실제로 민방위 쪽을 이런 쪽으로도 운영을 하시면 자율방재단,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죠?
그 연령대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고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자율방재단의 역할 부분들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일반적인 적십자봉사단에서 활동했던 것이나 새마을단체에서 했던 것이나 각 통장들이 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하고 일사분란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율방재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40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조직이라고 그러면 많은 새마을 조직 인원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큰 재난을 당하는 것을 몇 번씩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 이런 교육은 설령 다소의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천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나 안전불감증이면 그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수많은 인명이 한 순간에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반영하시면 본 위원이 적극 통과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의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만약 부천시에 그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는 누가 하고 상황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소방서와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 교통관리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 보고, 시설관리공단 존재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우선 부천시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시설 자체가 많은 대민,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위주로 하면서 또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다 높은 공인 정신하고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단 임직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단 설립 목표에도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학교나 연구원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모든 행위가, 연구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어떤 관리 방향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장관상, 여러 가지 표창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그것만큼 시간을 많이 빼서 힘을 그쪽으로 많이 쏟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게 대민서비스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잖아요.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10명이 할 것을 11명, 12명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이 많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틈틈이 토막시간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 적어도 멘토링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커다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토막시간을 내서 하시면 더 좋겠어요.
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돈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써도 사람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좀 더 분발만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가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한 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었나, 하나의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영혁신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도 최우수공기업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규직 한계인력(하위 E등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E등급 대상의 구조조정 및 직무강등 실시 해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한계인력(하위 E등급)은 인원이나 이런 형태가 확보되어 있나요?
E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은 했는데 처음이라고 그러시고 처음이니까 E등급 정도는 다 잘하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인력들은 E등급을 안 받으면 보호되겠지만 앞으로 3년 유예기간도 두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데 현재하고 6월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쓰게 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재고용 심사 대상자 최저임금제 3년 유예기간 이 사항은 현재 주차관리원들의 정년이 57세인데 1년씩 매년 심사를 해서 근무 적합자라고 판단되면 1년씩 고용 연장을 해 주는데 어떠한 임금저하 없이 계속 같은 임금으로 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3년 후부터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로 급여가 다운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견인을 위한 이동식 견인리프트를 상용화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허를 받은 상태입니까?
협약이 되고 기계가 나오면 활용해 보고 특허가 나오는 대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업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용화 추진도 4월인데 5월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써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보급에 따른 수익, 각 시설관리공단에 대당 얼마씩 판매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 금액이 얼마인지는, 협약사와 협의를 해서 가격이라든가 원가라든가의 문제는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상 얼마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미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눈썰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써 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냥 수익창출, 상용화 추진, 언제 어떻게 돼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는 것을 이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께서 5월부터는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셨으니까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부천상가는 수익성이 마이너스는 아니죠?
1년에 교육이나 아니면 훈련 같은 것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실내공기 질 측정 강화 그러셨는데 실내공기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6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출입구 환기구에 필터를 교체합니다.
이산화탄소가 0.2ppm이면, 이상, 이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연 2회는 반드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화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설치가 되면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성남, 안산, 부산 이런 곳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품과, 그전에 이용을 했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그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골목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400면이고 금년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을지 이런 사항에 총력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님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특별히 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교통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멀뫼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 차량이 발생됐다 했을 때 어차피 교통과 관련해서는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두 군데에서 나와 있잖아요.
경찰들이 물론 범죄사건 현장을 봐서 검거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를 내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스템하고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경찰에 넘겨주어서 경찰의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건 정도가 요청되었는데 그분들은 자세하게 확대되어 있는 사항을 필요로 했는데 녹화한 사항은 그렇지 못해서 영상정보를 보내기는 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확대가 돼야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위패를 모신 것과 다름없는 현충탑인데 그쪽을 보고 사용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교통나라 설립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 사용은 해 보셨죠?
국가적으로 공헌한 분들에게 마음적 예의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만일 보수공사를 한다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린다면
그랬을 때 ㄱ자로 해 주든지 ㄴ자로 해 주든지 하더라도 현충탑을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장 가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올리시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CCTV 사용하고 있죠?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교통상황모니터링용 CCTV가 있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불법주차단속 CCTV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들이 주·정차 관계를 인식 못하고 하니까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승강장이 없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금 오래 두면 찍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가에 들어갔다 오면 5분 만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은행 갔다 오는 데도 카드 뽑고 하면 5분 이상 걸려요.
그렇게 되면 때마침 딱 걸려서 찍혀버려요.
또 사람이 양심불량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금방이라고 해요.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찍혔느니 끊었느니 이런 얘기인데 정말 애매하게 찍힌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건을 봤는데 차 안에서 누워 잤는데 정차위반으로 취급되는데 주차위반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정차위반이지 주차위반이 아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찍고 갔다고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정형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동형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교통관리팀에서 룰을 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재량이 없죠?
교통관리팀에서 볼 때 아까 송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앉아 있는데 5분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할 경우에 일일이 운전자를 확인할 경우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5분을 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든 대기하고 있어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아예 탑승하지 않고 내려서 다른 일을 보러 떠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에 이동채비가 항상 가능한 대기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떼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 생각도 그렇다고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시가 최소한 여기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중점적인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재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노면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 정책에 엄청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에서 염려하는 게 영세상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내려야 되고 실어야 되는 상업지역이 있다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변에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30분이면 30분, 몇 시까지 위반을 해도 딱지를, 주차딱지를 안 뗀다든가 그런, 규제 일변도도 중요하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시장경제를 살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해야 되고 멀리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동이 힘들고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필수불가결한 상업지역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 시간대를 정해 놓고 주차를 허용해서 딱지 떼지 않고 해서 그 사람들 업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적용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선 어떤 점포면 점포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주로 쓰이는 차량만이라도 등록을 받아서, 외부에서 오는 차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차만이라도 단속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와「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구별 협의회 운영, 부의안건의 제안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 구성, 위원 수, 위원 임기 등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구단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협의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원미지구 212만 8천 ㎡, 소사지구 256만 7천 ㎡, 고강지구 177만 5천 ㎡ 등 3개 지구 647만 ㎡가 지정 고시되어 2007년 4월 25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 등 많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도비 지원 등 상급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미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2007년 5월 30일 위촉한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전문가, 시·도의원 등 25인을 위촉한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3조 규정에서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출신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촉진지구별로 1명을 위촉하고 조례안 제7조 규정에서 지구단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시의원 2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이미 구성 운영 중인 사업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촉 등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중 사업협의회, 지구단위협의회 구성위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고 또 지구단위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타 시·군은 한 곳만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협의회를 두고 각 사업체별로 지구단위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사·오정·원미지구별로 지구단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지구단위협의회에 시의원 2명, 시 협의회는 2명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협의회 시의원님들 2명을 다 시 협의 위원으로 했을 경우, 현재 특별법에 의한 구성인원이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4분의 1이 넘는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구성하고자 의원수를 3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골자는 사업협의회 20명하고 지구단위협의회 20명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골자죠?
왜냐하면 오정구는 오정지구 쪽에 더 많은 식견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고 소사는 소사 쪽으로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협의회에 시의원이 2명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사업협의회는 3개 지구를 다 관할하는 사업협의회잖아요. 20명이.
그 이유는 전 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미 경기도의원이, 물론 부천시 조례에 도의원이라고 박혀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도의원이 있든 없든 다른 조례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로 이 위원회가 도의원이 하나라도 있음으로써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그래도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심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당한 부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국·도비 지원 등 이런 것, 또 부수적인 것들을 봐서라도 한 명 정도 도의원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혜성 의원님······.
뉴타운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부천시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도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안이 더 협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의원님들은 도에서, 지금 부천시를 비롯한 9개 곳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사지구 그러면 소사지구는 그 2명이 거의 자기 의견이나 그런 것을 잘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또 원미지구는 원미지구, 오정지구는 오정지구대로 2명씩 들어가서 자기 지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협의회는 부천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2명 시의원 중에서 한 분 올라오는, 소사구면 소사구에서 대표성을 띠는 한 분하고 각 3개 지구에서 올라온 세 분하고 해서 부천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도의원님은 경기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촉진지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한국 최고의 뉴타운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비 확보를 하려고 현안사업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서 3개 지구에 대해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는 도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 위원님께서는 도의원님들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는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여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꼭 구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될 것 같으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죄송스럽니다마는 과장 입장으로는 도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불이익 되는 것은 없고 빠진다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3쪽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위 꽃동네라고 하는 동네인데 당초 변경 전 도면이 2만 7천 ㎡로 당초 기본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변경 후를 보시면, 일두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변경안입니다.
그 위에 줄어든 2만 2962가 앞의 북쪽으로 상가를 제외하고 2만 2962㎡ 정도 365세대는 건축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주택법」에 의해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유권해석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제외하게 됐고 공람공고가 14일에 끝났는데 주민의견은 없고, 다만 변경안에 대해서 어제 주민들 몇 분 오셔서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고 갔고 다른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시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이환희
○위원아닌의원
김혜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시개발과장김홍배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장건훈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차량관리과장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경영혁신팀장박제선
운영지원팀장임길종
사업관리팀장안효증
주차관리팀장윤정선
교통관리팀장김지홍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