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상 이달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췌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기에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했으며 어느 정도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과장께서는 해당 분과위원분들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분과별 활동실적을 듣기 전에, 본 특위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에 따른 홍보계획안입니다.
조례정비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과 조례와 관련되어진 해당 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잡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홍보계획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에 홍보계획을 띄워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련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미 협조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안에 보면 조례정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센터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주민과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정비신고센터 운영계획서를 5,000매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시·구청 각 민원실, 35개 동사무소 민원실과 보건소에 5,000매의 운영안내서를 이미 배부해 놨습니다. 또한 부천에 있는 많은 직능단체, 사회단체에 협조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설문서가 있는데 설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서는 왜 작성했느냐면 우리 부천에 현재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5개 위원회에 소속되어진 각 위원들에게 설문을 돌리면서 55개 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 위원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설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설문서는 반송용 봉투로 보내졌기 때문에 설문서 내용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55개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설문서 내용은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초안을 검토해 주시고, 조례 정비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는 다 보셨는지요?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 조례정비신고센터에 접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에 따른 홍보계획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치고, 다음 설문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5개 위원회 위원분들께 발송할 설문서 내용 초안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설문서 내용은 간사하고 저하고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분과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분과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좋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는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부천시시세조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되어졌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각종 사회복지관·다목적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위탁과운영에관한조례, 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나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부천시건축조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 3월 11일경에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진 실무강좌 그리고 전국의 특선조례 100선에 대해서 강사로부터 소개를 받는, 그리고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 동안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부천시의 조례를 정비, 제정해 나가면서 향후 우리 부천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지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강진석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최해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