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3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09시4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류중혁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신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8차에서 한기천 위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여 안건 심의한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계속 심의토록 했고 지난 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서 2000년 10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해서 앞으로 본 특위에서 계속 심의할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09시5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중혁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라 하고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좀더 세분화함으로써 사무국의 지휘 감독은 의장에게 있음을 명분화하여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고히 하였고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획일성을 정립시켰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표준안 내용과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아주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키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안건은 류중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참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더 명문화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자고 하는 내용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잘 됐다고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도 특별히 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강진석 김삼중 류중혁 박종신 이강인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대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