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승동 새해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2009년도 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9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7일 토요일과 1월 18일 일요일은 휴회하겠으며, 1월 19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1월 21일 수요일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형광등 수거운반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한 근거 대상사업 선정협의, 의결을 위한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업무보고
(10시12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소사·오정·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순서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총괄 업무를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연거푸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중에서 문제점이 되었거나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총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처음 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소사구의 300여 공직자와 함께 헌신을 다해서 23만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구정계획, 특수시책, 주요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소사구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드린 약속으로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직결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소사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청장님, 우선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력을 보니까 복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힘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오셔서 좀 더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같이 협조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부천 발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2008년도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상반기에 많이 하고, 지금 소사구만 보더라도 발주는 90% 이상을, 또 자금집행은 60% 이상을 상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상반기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마는, 물론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죠. 너무 상반기에 치중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차질이나 변화, 또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다못해 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겨서 한다는 식의 논의도 국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앞당겨서 할 때 후반기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제사정이 워낙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의 위기극복을 위한 응급처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처방을 통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일단 방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숨을 돌려서 차근히 모든 사업을 평상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의 개괄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말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너무 냄비성이라고 할까요, 별안간에 뜨거워졌다가 별안간에 식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모습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1년 예산을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차질이 와서는 안 되고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어디인가 모르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또 의구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가슴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요. 3개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쪽의 주민자치위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소사구에는 지금 10개 동의 자치센터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전체가 그렇지만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활동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길러줌으로써 지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데 주된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동 단위나 구 단위, 시 단위 행사 전부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일 중에서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쪽에, 소사구에서는 새해에 그런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축하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되셨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청장께 직접 질의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이나 봉사단체 말입니다. 봉사단체가 특히 정신운동 내지는 사회운동으로 새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현재 각 동 새마을단체의 위상을 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인원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때워서 하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특히 그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청장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고 또 그들의 인력을 보충하는 데도 각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봉사단체로서의 외형적이고 내적요인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구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금방 나시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회봉사단체의 기능·역할 활성화와 그분들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높여주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고서 5쪽을 봐 주실래요. 작년도에 뉴딜정책 추진과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봐집니다. 작년 감사에서 제가 잠깐 동안 언급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에 보면 확인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시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고용되거나 실제로 우리 부천시의 사람이 그냥 일하는 숫자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 부천시민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협조요청 내지는 지도 이런 것이 병행되고 그에 따라서 성과여부를 확인해야지 그냥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고용됐는가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처음부터, 사업 기초 초기 때부터 요구를 하고 점검해나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 두 번째, 7쪽을 봐 주세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해서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지원과 여성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중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 특히 영아들에 대한 보호책이 사실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데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영아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린이집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맞벌이, 여성의 사회참여, 다산정책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이들을 막 낳고 출산휴가부터 시작해서 그 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영아들의 보호책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영아에 대한 교사들의 배분비율이 1 대 3으로 돼 있는데 1 대 3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데 최소한 그것을 1 대 2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을 제대로 시켜줘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영아와 1세 아이들이 법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 같이, 예를 들면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수면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한 선생님께서 여러 영아를 볼 수 없다는, 두 번째로는 그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갖다 맡기면 그 맡긴 부모가 내가 안전하게 아기를 맡겼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도 좋다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맡기면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이유식을 비롯한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보완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예를 들면 민간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아를 아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여성 사회참여라고 하는 문제, 특히 젊은 맞벌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저희도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업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또 운영상황에도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이집의 현장사정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우리 구책이나 시책으로 지원해야 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문제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이 개선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보다도 소사구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3쪽을 봐 주십시오. 15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500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집단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집단 무엇이요? ○류재구 위원 움직임.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시설허가를 받고 있는 데는 그나마 지원을 받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허가를 받은 곳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를 떼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혜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 예산을 따로 반영해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원래 거기에 배분된, 그러지 않아도 200만 원인가요, 액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 전체로 쓰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무허가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해당 부서에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역아동센터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선생님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처우 문제나 아니면 기타, 그것이 원래 봉사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일정량의 보수를 줘야 되거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법적으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특히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들을 통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적극 권장을 하거나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상 파악해 보시고 그 문제가 분명히 효과적이라면 구책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하게 실상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난해에 시장님이 직접 소사구민 전체 앞에서 금년도에는 소사구민 체육대회를 소사구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하나 꼭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소사구에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서강진 위원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금년 내에 꼭 소사구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구민 체육대회를 소사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관심을 갖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도청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쭉 부임을 해 왔습니다. 일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선진행정이 접목돼서 소사구의 행정이 상당히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사구민이 원미구민이나 오정구민보다도 행복하고 더 편리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사구의 행정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닿지 못하고 지나치게 행정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포장 중심의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평가를 받기에 좋도록 행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위원은 가끔 느낍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한 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님, 18쪽을 봐 주실래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하단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환경이 아주 좋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아니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통합 아니면 남녀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줄이거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꾀하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소사구 내 경로당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녀 분리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분리돼 있지 못해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이원화된, 다시 말하면 가스,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이원화돼 있고 운영도 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이 명칭상 남녀 경로당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분들이 집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남자 분들은 운영이 되지 않는데 여자 분들에게는 수혜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그런 곳이 있어요. 시 소유 시설물이 아니어서 아주 옹색한 곳인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세 번째로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다 회의 때든지 아니면 중식을 부분적으로 해 드시고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가스레인지나 기타 이런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분들에게 상당히, 경로당의 효과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셔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기왕에 우리가 만들어 준 시설이니까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수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세심하게 배려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이니만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구청장 소규모사업이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이 거의 부실로 이어지고 담당공무원은 현장 가 보지도 않고 준공서류에 날인을 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에 가 보면, 여기 보면 경인로 노면정비공사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 부분, 그러니까 꼭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시행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주말에 ○이환희 위원 감독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은 날 중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실이 초래되고 또 거기에는, 아스콘이나 포장은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다 식어서 롤러로 밀어도 서로 접착이 안 돼서 바로 부실로 이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소사구청도 하수암거 맨홀이 있는데 여기 15쪽에 보면 “불량 하수맨홀 정비 및 인상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소사구청에 가 봤을 때 우수관에 맨홀을 설치함에 있어서 벽돌 몇 장 놓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청장님께서 조기발주해서 하겠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또 감독공무원은 한정돼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냥 업자가 공사 대행했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의정활동하면서, 하여튼 제가 각 공사장을 다 점검해서 그때그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소사구에서도 부실시공 없는 해, 예방을 위한 해로 정해서 단돈 몇 백만 원짜리부터 몇 억까지 부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환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계속 현장도 나가고 사무실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관리감독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을 적극 운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라든가 교통 관련해서 평일에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하여 불편사항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을 보실래요.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수맨홀을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구조물은 3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함몰된 하수맨홀 200개가, 지금 2,961개 중에 6.75% 되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계속 6～10% 사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렇게 예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기행사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3년 구조물에 이상이 없고 또 하자보수로 대행이 된다면, 만약에 큰 차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하수맨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첫째는 공사의 부실이고, 둘째는 관리감독 소홀이고, 세 번째는 추적관리를 안 했다. AS를 안 했다. 3년 동안 하자보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뒀다가 그 업자들의 편리를 봐서 그냥 하자보수기간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행정의 실례가 되는 것인데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충분히 일을 집행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한 세 가지가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대로 가든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를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하수맨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면 충분히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3,000개가 3년 이내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도래연수가 3년 단위로, 당연히 3년 안에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몇 십년동안 쭉 해 왔던 일이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했다면 3년 동안 추적관리를 하고 아까 질의했던 세 가지만 했다면 200개까지 이렇게 안 나오죠. 앞으로 5년만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그 하자기간 내에는 매년 점검, 하자추적을 해서 보수를 시킵니다. 현재 여기에서 적출돼 있는 것은 대부분이 3년이 지난 맨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3년이 당연히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과 3년 사이에 충분히, 제가 질의한 뜻을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꼭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우고개 확장공사를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올해 사업을 하는데 현재 6m에서 10m로 늘리는 것인데 차도가 10m로 늘어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보도까지 포함시켜서 ○서강진 위원 전체 포함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차도는 그대로 6m로 가고 보도 폭으로 해서 한 4.6m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보도만 늘리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측구와 이런 것 포함시켜서 전체가 10m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도를 만들 때 차도와 보도 사이 높이를 많이 둬서 차량이 거기에 엉켜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놓고 옆에 차량이 올라타게끔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해롭고 더 불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의 개구리주차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4m 정도를 더 늘리는데 어느 쪽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산 쪽으로 ○서강진 위원 산을 이렇게 더 깎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절개지처리를 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예전에 외국에 가 보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의 반대,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절개하지 않고 베란다 형식으로 옹벽을 쳐서 옆을 늘려나가면 산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산사태가 날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산을 그 옆에 베란다 달듯이 달아매서 쭉 늘리는 그런 공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은 생각해 봤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실질적으로 산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다른 시내지역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좌측에 절개를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사도가 상당히 급한 그런 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흉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할 때, 한 쪽으로 이렇게 달아매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도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흥시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단순히 등산로, 인도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넓혀서 늘려야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은 우리가 시흥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10m로 해서 보도설치를 ○서강진 위원 남부역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인도 하나 설치할 자리가 없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 밑은 아니고 약수터 올라가는 태경아파트 위쪽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밑에는 그대로 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부터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밑에는 우리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재개발할 때 ○서강진 위원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정리가 돼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사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EM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합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시에서 하면 같이 해서 ○서강진 위원 협조해서 할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거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EM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도심 같은 곳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EM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예산심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EM사업을 심곡천 위부터 해 줘야 돼요. 심곡동 꼭대기부터 심곡천에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꼭대기에서 EM을 살포해서 전체를 정화시켜 나가고 또 소사동 꼭대기에 물의 발원지가 있잖아요, 하수도 흘러가는 곳. 그 다음에 범박동부터 범박천으로 내려가면 역곡천이죠. 거기에서 내려가는 그런 부위에, 상류에 EM(유용미생물군)을 살포시켜서 자연적으로 악취를 방지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시와 협조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추진하지만 협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함께 소사구, 특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심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네요. 도로 유지하는 것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도로유지 관리 하면 ○김문호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단위 포장이라든가 소규모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포장의 원인이 어떤 것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부분이 굴착해서 침하라든가 또 오래돼서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포장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또 도로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침하되고 파손되는 부분들이 다 도로 보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들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주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글쎄, 옛날에는 ○김문호 위원 답만 말씀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하자보수하게끔 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자보수한 실적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침하돼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게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의 원인이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하수구나 KT, 도시가스 공사 후에 관리가 안 돼서 침하되니까, 이것도 어디 법에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법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사 하자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2년까지는 괜찮다가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침하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공사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 주면 도로가 전부 형편없이 되잖아요. 올해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야 오래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공사 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예산이 도로포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12쪽을 봐 주세요.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소사구 관내 하수암거를 전부 안전진단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는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하수암거가 32㎞인데 그중에 12㎞, 설치가 75년도부터 81년도 사이에 있는 12㎞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박노설 위원 오래된 것만 한다는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하는 것이 12.7㎞ 하는 것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구조물 보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수할 데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역곡 동부로와 복숭아로 쪽에 했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쭉 살펴봤는데 구조물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보강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과 보수의 사업비가 같이 돼 있고 같이 한다고 해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러니까 안전진단해서 실시설계를 4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5월에 착공해서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비가 5000만 원이고 구조물 보수가 7억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구조물 보수한 구간이 있고 사업비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작년에 해서 m당 대략 사업비가 있습니다, 했던 것이. 그것을 추정해서 전체를 못하니까 올해에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안전진단을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 구조물을 보수할 구간을 안전진단을 해야 확실하게 구간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 얘기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를 7억 책정하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편입자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반대 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상이 다 됐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조금 유감스럽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사실 산 있는 쪽을 절개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대편에 기둥을 세워서 베란다 식으로 나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치악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보도블록 높이에 관계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도블록이 낮다든가 웬만큼 높지 않으면 웬만한 차들, 차종이 지프형인 경우는 다 차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우고개 특성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흥시계 상부에 있는 절 입구 쪽 공간 아니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걷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에 주차장만 하나 있다면 성주산, 소래산 쪽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 반대편에 난간을 만들 생각은 안 해 봤을까 아쉽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주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등산객들이,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를 안 가져오고 전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보도 설치하는 것도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차가 올라타지 못하게, 주차를 못 하도록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우측으로 캔틸레버 식으로 옹벽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쪽이 전부 산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에는 제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좌측으로 한다고 해도 경사가 아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훼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바로 도로 옆으로 다 비탈진 산이거든요. 물론 그 경사도가 얼마만큼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산이라는 것은 깎고, 그 도로를 넓히려면 그만큼의 옹벽이 쳐져야 되고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좌측으로는 옹벽 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평탄작업을 해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법면 정비해서 다시 조경을 할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문제를 좀 더 관찰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저희에게도 민원이 옵니다. 하우고개 확장공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현재 성주산 입구에 빌라 있는 곳부터 시흥시까지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이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밑에 주택이 있는 곳은 앞으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등으로 해서, 한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허리중간만 넓히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부천역에서 왔을 때 분명히 올라와야 될 곳은 경인로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회주로 쪽에서 올라오든지 그럽니다. 그쪽에 인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위험천만하게 다 집이 양쪽으로 꽉꽉 차서 겨우 보도블록 위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흥시와 12월까지 협의를 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내용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협의내용은 우리와 똑같은 폭으로 해서 정상부를, 고갯마루를 1.5m 낮춰서 시계를 확보하고 보도설치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시기를 맞추자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흥시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세가 다 나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시행을 같이 한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인로 쪽에서 와서 그 보도 넓히는 데까지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산로 넘어가는 사람, 실제로 시흥시로 넘어가는 사람은 보도라도 많지는 않고 대부분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해서 시내에서부터 간다지만 위험천만한 도로를 거쳐서 넓은 곳으로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천시는 성주산 입구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산도 훼손 안 하고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중간 허리만 넓혀지는 모습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한층 더, 아닌 게 아니라 무엇인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초입부터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두 번 정도 가서 실측도 해 봤는데 지금 얘기를 검토해서 최대한, 1m라도 차선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민이 대부분 다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부천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그 어려운 도로를 거쳐서 중간 부분만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없는 일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입구 앞이 안 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중간 부분만 넓어지면 뭐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찰을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14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곡공원로, 옥련로, 소명지하차도 이쪽 부분 3개를 선정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심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이런 민원이나,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옥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W 나트륨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일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 LED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확산이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는 충분히 효과가 나오니까 거기에는 조금 확산이 안 되더라도 충분한 조도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로 같은 경우에는 깡시장에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안등 수준이어도 되는데 가로등으로 해서 250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안면방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2W짜리로 조도를 좀 낮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했습니다. 소명지하차도 위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터널 속에도 있고 터널등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굳이 250W로 조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72W짜리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로라든가 이런 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더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편도 1차로가,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보안등의 성격이 있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전력요금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선정한 동기는 아까처럼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도에 큰 문제 안 되는 부분으로 선정한 것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 전 지역 중에서 조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배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선정한 세 군데를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준공이,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9년 6월인데 그 밑에 보면 전기소모량 및 전기요금 절감 분석이라고 해서 11월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시설을 해 보고 5개월 정도 해서 전력소모량·요금 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신석철 위원 지금 그 밑에 기대효과에는 전기요금 절감 해서 연 600만 원이라고 벌써 절감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250W를 52W, 72W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량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대략 수치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작년에 썼던 그 기간과 올해 썼던 기간을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우리가 예상은 600만 원으로 했지만 1000만 원이 될지 그 이하로 떨어질지 그것을 분석해 보고 더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LED램프 자체가 조도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오로지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주택가의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개략적으로는 8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기존 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하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다른 곳에, 나트륨으로 돼 있는 곳이 소사구 전역에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약에 이 LED램프로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도 똑같이 안정기나 이런 것은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LED는 안정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에 1년간이나,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설치한 3년 치나 5년 치 또는 안정기 교체한 숫자 이런 금액도 보수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런 자료도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자료에 의하면 85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600만 원을 남기느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 비용이, 안정기나 나트륨램프를 자주 교체하지 않고 쓸 수 있다면 전기료 부담 말고도 새로운 부담요인이 많이 감소될 수 있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경감이 되겠습니다. 등 자체가 4배 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기존 나트륨램프가 예를 들어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교체를 했는지 그 연간 자료나 또 우리가 나트륨램프를 설치해서 안정기 교체는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소사구 자체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만 시간대 1만 시간, 램프의 수명 같은 것은 검증이 돼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6만 시간도 되는 것도 있고, 1만 시간이라고 했는데 2만 시간이 되는 것이 있고 5,000시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전력이 불균형하게 공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기라든가 램프의 수명이 짧아지고 안정적으로 해서 균형이 이루어진 쪽에서는 램프라든가 안정기의 부속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전력소모, 에너지 절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보다도 안정기나 그런 부분에 따른 비용이 있다면 그동안 5개년이나, 소사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번 교체비용, 어차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그 구간에서 소모된 부분이 구간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번에 500개 바꿨다, 몇 개 바꿨다 이런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 어디어디에 설치, 어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소명지하차도에 바꿨다 이런 것은 교체하면서도 자료에 남겼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나중에 보고를 할 때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LED 조명기술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진화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이것이 국제적인 기술표준도 없다고 들었어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계속해서 얘기된 하우고개로, 지금 주택가 인접지역에 대한 보도 확보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적치물, 예를 들면 전신주나 전화 케이블선 등을 어느 한 쪽으로 일괄 이전하고 나머지 보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13쪽의 심곡고가교 후타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교량에 보면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이음. 그 뒤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콘크리트로 된 지지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심곡고가교 수리·보수한 지가 언제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 보수한 것은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조인트 부분은 대부분 후타재 있는 콘크리트로 해서 지지하는 것,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들이 다닐 때 충격이 있는 그 부분이 손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확한 액수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한 숫자의 금액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다시 설치를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벌써 노후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당시 할 때는 조인트 부분, 쇠로 돼 있는 신축이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고 지금 후타재로 하는 그 지지대는 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계속 충격을 받아서 손상이 오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밑에 송내지하차도의 램프 교체는 다 끝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다 끝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램프 교체하는 것과 공사를 따로, 이중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입니까, 원래 그 램프와는 상관이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램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했던 것, 94년도에 새로 만들면서 했던 방송 수신시설이 그때는 15개 채널만 수신했던 것인데 지금은 ○류재구 위원 심곡지하보도, 솔안지하보도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LED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LED 문제가 아직 검증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어디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명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어디는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무조건, 문제점 지적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분명히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적정한 데에 하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가로·보안등 아무 것이나 무조건 다 해서 나중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소사구는 재건축도 몇 군데 한 곳이 있지만 거의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집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가 많습니다.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자가 이사를 와서, 지금 소사구청에도 여러 건이 있다고 보는데 집을 사서 들어와 있는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전자가 사고자인데 후자가 모르고 인수했다고 해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뉴타운이 곧 시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4년,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산 사람이 확인조차 못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같이 강제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면 공포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원미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소사구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데 불법 건축물은 소유자와 관리자 양자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인지하고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도 있고 사실 모르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로서 책임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불법을 일부, 저희들도 사전에 잠시 유보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를 해 줘야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그것을 무마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호 위원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그것도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 보니까 소사구에서 온 민원인이 이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열 몇 평짜리 불법 건축물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자를 고소하려니까 그전에는 지가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를 했는데 고소를 해서 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니까 무슨 사례가 있느냐 하면 전자가, 팔아먹은 사람이 그 분 집을 물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가 상승되고 공시지가도 올라간 상태에서 다 세금 내고 한 사람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물러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산 사람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이중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참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방하고자 불법이 생기면 건축물대장에 미리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매매할 때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상호 위원 도시계획 확인서나 그런 것을 보고 하잖아요. 지금은 건축물대장에도 그것이 명시돼서 나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나오면 그것을 색깔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면 되는데, 가정주부들이 주로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인감은 뒤에서 남편께서 찍어주고 그러는 입장인데 매매계약을 다 해 놓고 넘어간 뒤에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미확인으로 인해서 억울해서 물어준다는 사람도 있지만 물어주는 것이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철거할 때까지도 문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네 번, 다섯 번 물면 너무 억울하니까 중지시켜 주는 법도 있던데 소사구에서는 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85㎡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이상은 시정할 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중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철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건축물로서 옥탑이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방이나 방이 걸린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산 사람이 미확인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행정이 어느 정도, 어떤 조례로 하든지, 상위법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지방자치법」에서 준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는 뚜렷한 근거법은 없고 뉴타운사업지구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3개 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피해를 좀 덜어주는 입장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부천시에 살려고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억울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전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할 때 그 사람은 지가가 상승돼서 다시 회수해도 되니까,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은 모르니까, 변호사는 만일 그렇다면 물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러주는 것은, 지금 지가가 자꾸 상승되는데 이중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선처할 수 있으면 선처를 하라는 뜻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20쪽의 안전사고 제로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잘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내2동의 삼익아파트가 지금 연도가 상당히 되잖아요, 거의 30여 년 돼 가는데 그 뒤에 축대, 아파트 뒷부분에 안전점검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심곡본1동에 동명연립에 대해 이미 재난관리과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재난시설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동명연립은 저희들이 D급 시설물로 해서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육안점검도 하고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사실 동명연립은 일부 보강·보수를 지시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D급보다는 C급으로 상향조정해 줘야 될 것인데 누가 책임지고 상향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보강·보수를 해서 D급보다는 C급에 준한 것으로 보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주거환경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찾아봐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본청으로 올라오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승동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을 보실까요. 토지 소유권 변동사항 문자서비스 제공, 토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거래가 이루어지면 등기소에 가서 공부정리를 안 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의 법무사를 통하든 다른 어떤 대리인을 통하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소유자가 합니다. ○박동학 위원 법무사를 안 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본인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인이 등기소에서 등재를 하면 접수번호에 의해서 언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그 등기가 된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는 기간의 갭이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라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령해 와서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연계가 돼서 곧바로 넘어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넘어오고 또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상황이 인지가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공부 정리된 것은 본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부 정리는 자동으로 행정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집행, 소유권 이전, 매도·매수가 벌써 등기소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접수를 시킴과 동시에 등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면 하루 사이에 뜰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동시에 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뜨면 그것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해서 정상으로 됐다는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완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주일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보통 등기가 나면 등기 하나 하나 하는 즉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몰아서, 일주일 단위로 몰아가지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보통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가 있나요, 없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것은 전체는 못 해 드리고 검인이나 실거래가 신고, 허가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 건수가 2,000건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한계가 이것도 많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전화번호 등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개인 인적사항이 거기에 등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행정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대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갭이 일주일가량 되는데 그 안에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토지대장이 정리가 됐는지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1년에 2,7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토지대장과 불일치되는 경우는 없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불일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소유권 사항은 무조건 등기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등기부가 우선하지도 않을 텐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 위주고 토지표시사항, 지목이니 경계니 이런 것은 저희 소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토지대장에 우선일 경우도 있을 텐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러니까 토지 자체는 저희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우선이고 그것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 위주입니다. ○박동학 위원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은 조금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있고 작년 아파트나 연립에 대해서 전량을 대조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나머지 일반토지에 대해서 다 대조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32쪽에 있는 특수시책, 공개 열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개인별이었는데 2009년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부천시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소사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공개 열람한다는 것이 뉴타운지역과 재개발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모든 소유자가 개별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생각보다는 다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수요를 지금 소사구에서 느닷없이 문호를 여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동네가 개발되는 지역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개인별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공개한다면, 이 민원이 지금도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거의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현재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개발될 자리라고, 뉴타운이라는 이런 큰 목표를 앞에 두고 모든 소유자에게 이 민원을 공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내가 평가서도 아닌데 똑같은, 내 땅과 옆 땅을 비교해 봐도 논리가 안 맞고 또 옆에 길이 몇 m짜리가 인접해 있느냐, 평가사의 평가영역과 거의 비슷한 부분까지를 지금 오픈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민원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 밑에도 나오는데 이의제기 건수 증가 예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주변과 거의 같은 조건인데 내 지가가 왜 이렇게 되느냐, 또 그동안의 5년 치, 10년 치 것도 모두 공개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신석철 위원 개인적인 내 땅이 아니어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당해연도와 전년도 것이 표시가 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번지 입력하면 다 나오지 않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게는 나옵니다마는 도면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 것과 당해연도 것이 표시됩니다. ○신석철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해서 같은 지번, 옆집과 비교해도 지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부분이 있고, 생각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되다 보면 평가금액이 달라져요. 평가 받고 나면 나중에 평가금액이 다 개인별로 통보되는데 여태껏은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신석철 위원 평가 받은 내용을 옆집이 얼마 받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의제기할 때 수령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문제가 지금 확정되기 전부터 4, 5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화될 것인데 소사구에서 굳이 특수시책으로, 물론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백번 맞고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상 문제와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보상 문제는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금년부터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8년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으로 열람한다고 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든다거나, 오히려 의심이나 의구심만 더 증폭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공개해서 다 보여주고 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신석철 위원 소사구의 어떤 동을 예로 든다면 지가가 길가 주변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저 안쪽 구석이나 교통이나 주변 도로와 인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자기 지가가 적었던 부분이 이것이 오픈되면 어디는 뉴타운에 대해 찬성, 반대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의 미묘한 역할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상을 받아봐서 아는데 보상받기 전에 평가사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 공시지가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별, 내 땅의 공시지가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평가사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실제 평가금액을 따질 때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평가사도 아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내 지역이 개발되면 내 땅의 표준지가를 올려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되는 지역에서. 당분간 내가 세금을 내겠다는데 왜 이것을 안 올려주느냐는 것이 지금 민원이에요. 5, 6년 전에 개발된다는 소식만 나오면 벌써 외지 사람들 다 와서 지가 올리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으로 직접 부딪히는 문제인데 공개적으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 지정해 놓고도 찬반 묻고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은 영향이 많을 것인데 소사구에서만 지금 특별히 이것을 오픈했다고 하면, 고민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잘못 해 놓으면 더 싸움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을 공개행정이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데 평가사들이 평가할 영역인데 너무 앞장서서 지금 공개행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감수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하시는 것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신석철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그래도 뉴타운이 성공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는 지역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똑같은 행정으로 해서 오정구 쪽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뉴타운이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가가 너무 오픈되는 형태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 앞으로 부천 뉴타운이나 재개발 행정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는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물론 공개하는 부분은 좋지만 개발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해서 계속 시행을, 보류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부연설명을 드리면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임의로 이것은 옆 토지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토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접한 형태, 토지의 모양이나 이런 항목이 용도부터 해서 도시계획상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20여 가지를 직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연초부터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표준지에 가감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정한 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력을 해서 나온 가격이고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그렇게 객관적으로 했다는데 소사구에서는 이번에 이의신청한 사람 중에 그것이 잘못돼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준 경우가 없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오른 것도 있고 내려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료조사를 잘못해서 입력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옆 토지와 같은 용도라도 위치가 2, 3m라도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신석철 위원 다시 평가해서 이의신청하면 다시 결정해 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다시 평가해서 약간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큰 문제성이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특히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수확보나 이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죠, 어차피 지가 올린다면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이 위험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개시점이 뉴타운 개발시점과 너무 맞물려서 공개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말씀도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신석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깊이 판단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라면 공개행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가조사한 것을 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한 것이 아니라 조사자들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보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더 낮은 곳이 있고 또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가는 높은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너무 낮게 잡혀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우리 뉴타운 재개발을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공시지가와는 별 관계가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기 재산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는 답변을 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실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낸 것을 가지고 이익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불이익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석철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민원이 예측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면. 그렇죠? 감수하고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한 지가조사도 충분히 한 후에, 그것을 조정한 후에 공람했을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행정이 됐을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개별토지에 대한 현장실사는 전부 합니다.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현재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다 체크해 보고 조사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실지 조사자들에 의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조사원을 ○서강진 위원 조사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조사해 오면 그것을 공인지가로 인정해서 여기에 올리는, 행정이 공시지가를 매기는 결과가 초래돼 왔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오히려 공시지가를 낮게 잡아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때는 지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또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급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1종 지구, 2종 지구, 3종 지구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종 지구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2종·3종 지구의 공시지가는 거의 1종 지구나 2종 지구와 별 차이가 없고 이런 것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공람공고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죠. 우선적으로는 철저하게 금년에, 공람하기 전에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공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를 명심해서 조사 단계부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서강진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의 녹지 분야만 빼고 전체가 시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이번에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현재 서울 쪽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두 군데를 리모델링할 계획은 그동안에는 거의 관리 중심으로 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주제,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서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2월까지는 확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에서도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공원에 놀이기구 한두 개 놓고 이것이 어린이놀이터다 하는 것보다는 꿈과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공원으로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역 같은 곳은 선별을 잘하셔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없어지게 될 공원에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고개에 이번에 진달래도 심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생화를 심는다거나 꽃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등산로가 단순히 등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구름다리 위쪽에 야생화단지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이미 그 단지가 조성됐는데 거의 다 노후하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등산객을 위해서 그쪽 지역을 어떤 테마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야생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옥구공원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야생화단지 형식으로 쭉 이어져서 끝까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올라가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볼거리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성주산 올라가는 주변을, 등산로 일대를 예쁘게 테마가 있는 등산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의 불법주차는 항시 단속할 수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금지구역이 되든 아니든 간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인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이 편하게 다니게 해 줘야 되는데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왜 돈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인도에 주차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인국도변을 집중화 계획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인도 위를 집중적으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에 와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인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우선 도로별로, 월별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한 달은 경인국도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도 위쪽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도만큼은 절대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계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랬을 때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그곳에 대면 내가 불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일새말길에 보면 대형차량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회주로요. 거기 대형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37쪽의 도시경관림 수종 갱신사업에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원미구에서는 원미산 아카시아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원미구에서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푸른 나무를 사철나무로 다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도 아카시아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복자기나 이팝 등 5종 170본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교체한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45쪽, 제가 늘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부천시 전반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것이 현재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수요는 자꾸 증가되고 시 금고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 말이죠. 해진뷔페 뒤에 낙차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했었는데 테마공원을 만들 때 그 부분을 평지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여기 계획에는 등산로 정비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계획이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올해 시설물 교체나 신설한 운동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등산로, 특히 가파른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침목으로 했던 것이 발암물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달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사도가 심한 등산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히 많으니까 송내동 지역 쪽으로 점검해서 올해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2쪽의 자전거 보관대 문제인데 올해 남부역광장 준공할 때 100대분을 동시에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타 지역은 어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다른 지역도 현재 저희가 100대 정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자전거 무슨 추진위원회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자전거사랑회요. ○류재구 위원 네, 자전거사랑회도 구성하고.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장소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2월 말까지 다 끝낼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은 가능하면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보관대를 만들 때,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 때문에 철거하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5쪽,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문제 이전에 스티커 발부 말입니다. 현재 이동형 인식카메라 장착 차량을 올해 한 대 더 추가로 발주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넥스파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엘리시스템이라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비교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면 또 시가 통합적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와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지금 신축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면도로 상의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송내동 인근 지역을 보면 동사무소 앞쪽에 주차금지구역 선을 그어 놓고 다니면서 무조건 떼고 있는데 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상에는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문제는 예외입니다. 보도 위에 차를 정차해 놓는 것은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평지 이런 곳은 소통에 완전히 장해가 될 정도로 막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지금처럼 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하세요. 자꾸 이면도로 상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스티커 발부한 내용 보면 뻔히 알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출퇴근 시간대에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버스 통행상에, 소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류재구 위원 버스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니까요. 버스가 지나다녀야 하는 곳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같은 곳까지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45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진납부고지서 제작 및 시범운영을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자진납부 시 감경률 20%라는 것을 현재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만 하고 아직은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정차 위반 적발 통지서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에 이루어졌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 감경 고지서를 저희들이 동시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보냈더니 전화로 지금 납부하게 되면 얼마나 감경됩니까,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 바로 납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도 2개월 동안에 시범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제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소사구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것 소사구에서만 하는 것이겠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2개월을 해 봤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오정구나 원미구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승용차 같은 경우 4만 원 내던 것을 소사구민 같은 경우는 동시에 보내서 8,000원이 싼 3만 2000원을 내고, 올해는 현 시점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물론 이것은 수시로, 지금이라고 즉시 가능하거든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부터 동시에 발송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전 소사구청장님이 활기차게 한 부분은 있는데 원미구나 오정구의 입장, 부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도 너무 혼자 특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구에서 똑같이 실시하는데 8,000원 차이가 나고 또 승용차가 아닌 경우에 5만 원이니까 1만 원의 차이가 나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체납금이 이쪽에 워낙 많이 밀려있다고 독촉하셨는데 결국은 바로 걸렸을 때 즉시 4만 원 내는 사람, 5만 원 내는 사람은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냈는데 안 내는 사람은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계속 이것을 체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가산금은 5% 무조건 붙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붙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60개월 동안 600원씩 하거나 480원씩 해서 4만 원짜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으면 2만 8800원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신석철 위원 승합차는 3만 60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내는 사람에게 내라고 백날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2개월 동안, 당분간 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느닷없이 올해부터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3개 구가 공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사는 사람은 3만 2000원 내고, 어디는 4만 원 내는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처음에 20%나 이 정도 기본적으로 내는 것은 3개 구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에서 이득이 어느 쪽에 더 생길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수시책이라는 방법으로 소사구만 단독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다른 구에 미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부천시와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제가 생각해도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승용차 잘못 세워 놓아서 걸렸는데, 사진 있고 증거 있는데 4만 원 내느니 3만 2000원 내라고 하면 저부터도 이쪽을, 효과 면으로 결과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수입 면으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8,000원 깎아주는 것이 좋을지. 결과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것이라면 3개 구가 같이 가야 다른 구와도 맞는데 제가 다른 구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만 있는데 소사구만 이렇게 혼자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게, 청장님 입장도 있고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좋은 시책도 좋게 하면 좋은데 먼저 혼자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사업이면 부천시 입장에서 서로 맞춰서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의결해서 같이 나가면 좋겠는데 아이템은 좋으면서도 다른 구와 맞춰 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사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로 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한다거나, 다음 쪽에 있는 특수시책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원봉사 4시간 인정받기 되게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엮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4시간 인정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누가 하느냐,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쪽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정해 주실 수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조금 늘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소사구에는 몇 명이나 전입을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퇴직자가 있었는데 시에서 여덟 분이 오셔서 기존 41명에서 44명으로 3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퇴직자 5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퇴직자 상쇄하고도 3명이 증가한 경우라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은 통 안 해 봤던 일일 텐데 전부 같은 업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에 나눠서 배치를 하신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분들이 시에서는 재활용선별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청소반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가로청소반이 있었기 때문에 반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잘 가르쳐 드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거양코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시작한 지가 며칠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주수종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재활용선별장에 있다가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전부 전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업무에 잘 적응을 하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가로청소반 3개 반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적응 유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근무 후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반장님들 입회 하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 분들이 환경기동반이라고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2개 반 6명이 소사구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주수종 위원 그분들도 같이 미화원으로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기존에는 가로청소 따로 기동처리반 따로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꺼번에 전부 가로환경청소이고 그중에 반을 나눴습니다. 반만 나눈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실래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가 23대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20대를 신규로 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감시카메라가 지금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제가 운행 실태를 며칠 전에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심곡본동에 가면 554번지에 당진슈퍼라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소사 ○김문호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월 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행정공무원이 실제로 야간에 현장을 돌아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회를 했습니다. 그중 적발이 28건, 계도조치가 693건이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의 효과가 있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4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한 당사자보다 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문이 그 주변에 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얘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원인을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구민의 잠시 잘못된 생각에서 투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으로 투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수거 방법에 문제가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문전수거, 자기 집 앞에만 놓아두면 상관없는데, 보통 투기지역을 보면 빌라 앞, 자기 집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지 않잖아요. 냄새나니까 주변 전봇대 옆에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 앞에 놓아두면 그런 무단투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56쪽에도 이것 구입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이 3200만 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했을 때와 문전수거방식으로 가서 쓰레기비용 추가 부담되는 부분을 계산해 보셔야죠. 이것 이렇게 해서 잡으면 또 애매한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런데 대체로 무단투기쓰레기는 ○김문호 위원 이것 방법을 잘하셔야 돼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 범법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자꾸 무단투기하는 부분, 수거방법에 있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행을 안 하고 왜 계속 거점수거를 해서 이렇게 엄한 곳에 비용을 쓰고 시민을 범법자 만들고 그럽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세요. CCTV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에 있으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보다는 비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가 무단투기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점으로 놓으니까 사람들이 슬쩍 갖다 던져 놓는 것이잖아요. 길바닥 깨끗한 데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버리는 곳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 갖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개선해야지, CCTV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 쓰레기수거 방식을 자꾸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 ○김문호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저희 방식은 문전수거 방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문전수거 방식은 100%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문호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검토해서 원인이 무엇일까, 주변을 한번 가 보세요.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아요. 다 거기에 갖다 놓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할 때 이름을 쓰든지 주소를 쓰든지 거기에 매직펜으로 써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관심만 가지면 주민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단투기 지역이 지역마다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주변만 통장님, 동장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서 앞으로 여기에 내놓지 말고 집 앞에 내놓으세요 하면 무단투기하는 것은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 옆으로 옮겨놓는다고 봐야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집 앞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계도를 해야지 CCTV로 이렇게 해서 범법자 양산하지 말고 방법을 개선하시라고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청 청소과와 협의해서 문전수거 방식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올해 20대 설치하는데 오정구나 원미구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소사구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과거에는 3개 구청이 CCTV를 여러 군데에 설치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소사구에서 다시 해 보겠다고 해서 해 준 것인데, CCTV를 설치한 장소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CCTV가 무단투기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거기 아니면 또 다른 으슥한 곳에 버리는 것이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우리 부천시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제가 오정구에 살고 있어서 아침 일찍 항상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이 많이 배출돼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쓰레기 수거해 가잖아요, 다 수거해 가요. 종량제 봉투든 아니든 간에 다 수거해 간다고. 그전에는 며칠동안 수거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 평가 이런 것 하니까 싹싹 다 수거해 간다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는 CCTV 설치했다고 해서 크게 내세울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CCTV로 무단투기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되는 것이 없다,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김문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강조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올해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해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소사구청의 폐토사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재돼서 보고를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전혀 없어요. 지금 소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오시죠. ○위원장 김승동 청소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청소팀장입니다. ○이환희 위원 마이크를 켜시죠. 작년에 소사구청은 폐토사로 인해서 시민연대에서도 예산낭비 사례로 해서 열 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진행된 과정과 올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12월 1일부터, 이미 처리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에 혼합돼 있는 폐토사와 물을 탱크 위쪽에 있는 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제거를 하고, 그런데 무단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 전체적인 것은 폐기물입니다.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아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제거하고 계근을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1차적으로 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 자체가 물을 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뿌릴 수는 없습니다.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최대한 물이 적게 분사되도록 두 가지의 방법을 조치하도록 12월 1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폐토사 처리 장소는 그대로 하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2월 28일까지는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계약을 현 업체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것이 2009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래 12월 말로 끝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 계약이 올해 2월 28일까지고 어떤 업소든지 새로운 업소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구청은 12월 말로 끝났는데 소사구청만 2월 말인가 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에요. 12월 말로 끝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위원님, 그래서 세 구청이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폐토사 계약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3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미구, 오정구와 같이 원미구에서 ○이환희 위원 적치장을 따로 만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니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여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왜냐하면 계약 건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다른 업소와 하든지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단가계약과 업소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회의를 ○이환희 위원 지금 그 업체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오대기업과 진명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업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주주 빼간 것 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 ○이환희 위원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에 오대기업과 ○이환희 위원 언론에서 보셨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에 오대기업과 진명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계약을 따낼 때 다른 업체가 ○이환희 위원 과장님은 언론 스크랩해서 안 보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봅니다. ○이환희 위원 그 기업이, 모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주주로 돼 있는 몇 개 업체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시민의 혈세를, 대동강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조치들은 전혀 안 하고 그 기업을 보호해 주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오대, 진명 컨소시엄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많아서 통상적으로 그 주주로 돼 있던, 언론에도 공개됐는데 주주로 돼 있던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 계약자가 있죠, 지금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처를 해서 지금쯤이면 새로운 업체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 ○이환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문제가 많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을 다 환수조치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빨리빨리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2월 말까지 해서, 새로이 구성하는 업체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기 전에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또 3개 구청 공히 합의사항, 협의사항,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회의 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도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기간이 2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간다, 작년 3월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현 업체는 배제하고 나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적한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승동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전에 쓰레기 수거방법을 문전수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문전수거 했을 때 계셨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제가 그때는 청소업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오세완 위원 문전수거한 사실은 압니까, 부천시에서 문전수거 방식을 사용했었을 때 공무원 생활을 부천에서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때 불편한 점 못 느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의 청소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답변하실 때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일부 위원이 문전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부천시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실패한 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전수거방식을 부천시가 했었습니다. 그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청소비용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용이 걷히지 않아서 전국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다 고지서가 나가고 수거비용을 냈어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박노설 위원 아주 옛날이죠. ○오세완 위원 네, 옛날이에요. 그때는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문 앞에 내놓으면 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일반 쓰레기든 모두 내놓기만 하면 가지고 갔거든요. 대신 청소비용을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드니까 종량제가 생긴 것입니다.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봉투를 사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돈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기하는 사람 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문전수거를 한다면 쓰레기 문전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가지 일반봉투는 안 가지고 가요. 당연히 안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집 앞에 일반봉투가 쌓일 것입니다. 일반봉투가 자기네 대문 앞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갖다 버리면 거점은 거점대로 또 생기는 것입니다. 대형쓰레기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해서 몽땅 치워 가면 모를까 일부만 치워 가면 일부는 방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게끔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했었어요. 부천시에서 했다가 세금이 걷히지 않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만약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문전수거가 생기면 이것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대로 가져가고 일반쓰레기나 대형쓰레기는 그대로 또 방치가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중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는 수거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가 쓰레기 수거방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이 방법이 잘 논의돼야 되고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3개 구청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감사 때 봐도 아주 자신 있게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려는지 좀 우습기만 한데 이것은 감히 누가 답변을 제대로, 우리가 큰 틀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는 돼요. 그런데 일반쓰레기 문전수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거점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몽땅 가지고 가라,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겠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가구별로 내게 한다든가 이 방법뿐이 없어요. 그 생각을 잘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문전수거가 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법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CCTV도 설치하는 개념이거든요, 소사구에서 CCTV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현재 시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로 문전수거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지 100% 문전수거가 된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 차, 청소하시는 그분들이 100% 문전수거를 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소사구에서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예방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거점이 되는 장소, 우리 관내에 거점이 되는 장소가 작년까지 57개소였는데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지금 51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거점이 되는 장소에서 무단투기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거점으로 했을 때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엄청난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엄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든 어느 자생단체가 하든 24시간 지키지 않으면 부천시가 모든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대고 닥치는 대로 쓰레기 있으면 실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 외에는 수거방식, 문전수거나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거나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23만 구민들에게 직접 일일이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여러분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바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구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입니다. 시민들도 마음이 무겁고 또 짜증날 텐데 우리 시 행정이 지나치게 단속과 규제 일변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혹시 또 주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유연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어루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행정도 꼭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구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소사구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역시 구청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 주수종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가정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기반 위에 문화복지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보고를 중심으로 오정구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계속해서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각 과가 올해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09년도 오정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면 편리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밑에 공사 부실방지 대책이 있는데 굴착, 도로 덧씌우기 관계라든가 그런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주로 저희 건설과는 부실공사 대책이 보도 덧씌우기,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로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렇게 도로 굴착공사하고 나서 재시공하게끔 한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시공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준공검사는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원래 도로 덧씌우기 하는 원인이 그런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도로가 부실한 경우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올해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신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공평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 점수를 부여해서 70점 미만일 경우 시공업체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업체와 계약 맺을 때 하자보수하게 되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게끔 해 보세요, 그 방법을 찾아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굴착을 보통, 예를 들어서 가스관의 2m 폭으로 하는데 허가 내줄 때 그렇게 안 하고 반폭 또는 반폭이 부족할 경우 전폭 이렇게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반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예를 들어서 20m 도로 같은 경우 다 하려면 무리인 것 같고 중앙선에서 반으로 해서 10m만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골목 도로 같은 곳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골목 도로 같은 곳은 4m 경우는 거의 다 합니다. ○김문호 위원 다 한다고요, 계약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2m 폭만 잘라서 도시가스관 2m든 1m든 묻잖아요. 거기만 잘라서 이렇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도시가스 관계는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로 한전 같은 데에서 고강로 같은 경우 반폭 해라, 거기는 국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하자보수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하자보수 하게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덧씌우기 공사가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사. 하수구나 KT공사, 가스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5,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꼭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5쪽 보면 “부실공사 발생 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 시 감독관 현장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시설직 직원들이 한 8명 되는데 공사가 1년에 4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상주할 수 없는 것이 지방공무원 시설직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주업무가 도로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날은 가서 두께라든지 다짐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가서 꼭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통상 공휴일에 하잖아요, 차량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근 달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휴일에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관이 어떻게 해 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휴일에 당연히 나와야죠. ○이환희 위원 아니, 특근수당도 나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국에는 여기 도로포장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는 건설과 ○이환희 위원 저는 올해 부실공사 하는지 안 하는지만 계속 조사하고 다닐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9쪽에 하수시설물 및 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하수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없었는데 많이 공부했어요. 지금 오정구에서는 집수받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이환희 위원 하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수받이가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 관리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저희 자체 준설원이 11명 있고 나머지 조금 큰 것은 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소규모 이렇게 ○이환희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도로 측구에 있는 집수받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려가는 측구 관계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자체 준설원으로 파내고 그 밑부터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느냐,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 번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준설 제트클리닝이라고 있습니다, 흄관. 그것은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환희 위원 흡입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거기에서 흡입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흡입이죠. 제트클리닝으로 흡입을 하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망 뚜껑을 열고 흡입시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건조기 이럴 때는 저희 자체 준설원이 삽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면 가을에 가로수에서 낙엽이 떨어졌을 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을에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겨울 오기 전에 그때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은 용역을 줘서 제트클리닝으로 흡입하는 방법을 쓰고 ○이환희 위원 지금은 그 속에 별 것이 다 있잖아요. 낙엽도 있고,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이환희 위원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겨울 전 낙엽 떨어졌을 때 한 번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은 굉장히 더럽다는 말이죠. 낙엽이 지고 나서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쯤이나 언제쯤에.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번 했죠, 작년 가을에 했고 ○이환희 위원 가을이 아니라 낙엽이 지고 난 후에. 지금 낙엽이 그 속에 꽉 차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겨울에도 비가 오면 하수도 맨홀로 떠내려가서, 그 낙엽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이환희 위원 낙엽이나 거기 오물들이 떠내려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걸리죠,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처리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김포 진영기업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낙엽이 들어오는데 낙엽은 돈도 안 되고 아주 골머리만 아프다고 진영기업 공사과장이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낙엽뿐만 아니라 낙엽 플러스 어떤 폐토사, 또한 여러 가지가 곤죽이 돼서 무게가 더 나가겠죠. 낙엽 무게뿐만 아니라 거기 습기, 물과 혼합이 돼서. 원미구에서는 얼마 전에도 하고 있던데 오정구에서는 왜 안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는 그러니까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우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낙엽이 지고 난 후에, 거기에 다 가로수가 있잖아요. 측구 옆에, 집수받이 옆에는 꼭 가로수가 있어서 낙엽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담배꽁초, 별 쓰레기, 오물, 잡다한 것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자체 ○이환희 위원 용역을 줘요, 그러면 각 구청 다 용역을 주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봄·가을에 두 번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 11명 자체 준설원이 민원 들어오면 가서 전부 파내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준설원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더럽습니다 하는 민원 받아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이환희 위원 그 준설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준설원들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쭉 조사해서 하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이 여기 집수정 더럽습니다 하면 가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수팀장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준설원을 활용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미관이 더럽고 냄새나고 오물투성이입니다. 그런 것도 해 주셔야죠. 결국은 그것이 떠내려가다가 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처리해서, 폐기물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감량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폐기물처리 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팀장님, 알아들으셨죠?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종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꼭 봄·가을이 아닌, 가을에 낙엽 지고 나서도 한 번 더 넣어서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5쪽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게요. 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굴착 남발이 없도록 사전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청에서 개최한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시에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돼서 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시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도로법」에 나와 있어서 분기마다 하는 것이고 그것 하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 1월 중순 정도 되면 시에서 공문이 떨어집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올려라 그러면 구에서 사전에 그것을 심의합니다. 저와 토목팀장, 하수팀장이 해서 ○한상호 위원 구청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누구누구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구청에서는 저와 저희 팀장들 3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직은 아니고 시로 올라가기 전에, 시에서 괜히 오정구만 자꾸 취소당하면 구의 체면도 안 서니까 사전 강화를 먼저 해서 올립니다. 작년에 부실공사 했던 것을 강화해서, 법적인 관리위원회에 안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한상호 위원 명칭이 이상해서, 시와 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시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명칭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이미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로굴착 후 복구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하면 제가 볼 때 도로포장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차를 타고,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다 돌아보면 처음부터 아스콘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굴착 후 복구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올해는 사후에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재공사를 시켜서 그 부분만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보고내용 중에 바둑판식 주차장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주차장법」에 8대 미만은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법개정은 어렵고 허가 시에 건축 신청되면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을 ○류재구 위원 맞아요. 사전에 건축허가를 승인할 때 인·아웃 문제를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안 하면 제가 볼 때 주차장으로서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허가 시에 철저히 지도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텐데요. 일례를 들면 빌라 같은 것을 짓거나 그럴 때 원래 규모 자체를 적게 지으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일정량 크기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하는 것 있잖아요. 오정구에 아무래도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축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들 같은 것 말고 공장들,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설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호할 수 있고 공장들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축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기간 도래 한 1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연장하시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공장들의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편의를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법행위를 해서 가건물을 지으면 항공촬영에서 나타나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을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위법행위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고발 후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발을 추인한다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고발하고 추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행위가 현행법에 맞으면 철거를 안 하고 고발하고 추인허가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대개 추인이 불가능하게 이격거리 안 맞고 그런 공간에 지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보통 포장으로 해서, 무엇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가설건축물이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씌워서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요새 가설건축물이 공업지역에만 철조·천막, 가설건축물만 완화돼 있지 일반지역은 그것은 안 되고 ○김문호 위원 식당 같은 곳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곳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식당 같은 곳,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왜냐하면 뜯어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방법은 전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일반지역에서 철조·천막은 안 됩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더러 ○김문호 위원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립식 패널로 증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9년도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금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3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매매나 교환 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기억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마침 좋은 내용 하나가 오정구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네요. 불법투기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제를 실시하면, 그런 실명제를 운영해서 책임감 있게 하면 불법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답변하셨던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오세완 위원 잠깐 제 얘기 좀 더 들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단지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공인중개사 협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렴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 내에서 좋은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방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벽오동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은, 아까 특색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린 그 내용과 같이 오정구에 43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인 20여 개소를 모범중개업소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초에 통합부동산중개업협회가 발족이 됐어요. 선출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준임 씨라고 여성분이 됐는데 그 분이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명찰이 아닌 우리 공무원증과 같은 이런 증을 만들어서 패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민원인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런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렸던 것인데 조만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원인이 그 민원제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협회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민원인이 오셨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냥 명찰만 달고 다니는 것보다도 사진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증과 비슷한, 협회 직인도 새겨서 하는 것으로 그쪽 협회하고 미리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발상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이 그 사람들이 본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렇지 빌려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지금 명찰개념을 조금 떠나서 우리 공무원증처럼 사진까지 부착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되게끔 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정구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이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반듯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민원 오기 전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뉴타운지역 토지거래질서 확립 때문에, 토지이용의무 이행 홍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의무기간이 주거지역 같으면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토지거래허가증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농지일 때는 몇 년이다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다릅니다. 그 안에 꼭 이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잊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2,365개소에 대해서 다시 안내문을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보내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제과장 손영숙입니다. 2009년도 오정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도로변 기둥녹화 2개소인데 자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잠깐만요. ○류재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6쪽의 불법경작, 상행위,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라고 했잖아요. 지금 불법경작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 숲 가꾸기 인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주로 산림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단속을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가서 하지 마라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훼손하기 전에 미리 단속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경작물을 심기 전부터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식수를 한다든지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계속 단속만 한다고 그것이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에 가로수 관리번호가 있는데 이 가로수 관리대장을 새로 만드셨나요, 그때 만드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요. ○이환희 위원 여기에 보면 노선, 수종, 번호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금속표찰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표찰을 가로수 보호대에?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밑에?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 위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밑에, 그런데 밑에 호울덮개는 지금 많지 않아서, 거기는 아예 번호가 찍혀 있어요. ○이환희 위원 호울덮개도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가로수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27쪽, 예산이 5000만 원 섰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 그러께는 중앙공원에 수형 조절한다고 해서, 중앙공원 소나무 수형 조절로 해서, 제가 2007년도 무슨 이십 몇 만 원씩 가지고 하느냐고 해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오정구만 유일하게 이것이 한 주당 25만 원이거든요, 평균 잡았을 때 5000만 원이면 200주.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수형 조절이라는 것이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이나 나무를 가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가꾸는 것인데, 200주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200주 중에는 수형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25만 원씩 해서 200주쯤 되니까 계약해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것이 ○이환희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면, 공원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잖아요. 수형 조절을 해야 될 것이 정확히 200주인지 아니면 공원 속에 있는 것 당신들이 알아서 한 주당 25만 원 줄 테니까 제대로 해 줘라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가 ○이환희 위원 예산을, 계속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서도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중앙공원은 다 삭감하고 오정구만 유일하게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계약하기 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수형 조절공사가 부실하거나 대강 할까봐 걱정하시는데 2007년, 2008년에 ○이환희 위원 아니, 대강이 아니고 200주가 있으면 필요 없는 수형 조절도 있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가꿔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도 보면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죠. 2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손을 전혀 안 대도 되는 나무가 있고, 손대면 오히려 나무를 아주 못쓰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것인데 소나무 200주가 있다고 해서 200주를 25만 원씩 해서 그냥 수형 조절을 해라,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할 것입니다. 정말 조절을 해야 할 소나무인지 아닌지 그것을 일단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이환희 위원 판단해서 200주가 나온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봐서 전체 나무 중에서 200주가 필요하다, 이 금액은 견적을 받아 봤거나 이렇게 했을 때 5000만 원이 소요된다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 5000만 원을 세워 놓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불용액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업자는 그냥 다 해야 된다고 갈 것이고, 그것 각본에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소나무 수령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야 할 나무가 있을 것이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주가 꼭 필요해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견적 대비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 5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한 200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신 것인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미리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산출하면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세워졌으니까 5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전문가를 한 분 저기해서 점검을 하고 ○이환희 위원 그 전문가는 결국에는 업자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업자니까 일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회기 끝나고라도, 예산 사용하기 전에 저도 한번 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러주시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1000만 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주차공간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소사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소사구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이 괜찮아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자진납부했을 때 20% 감경하는 통지서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동학 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이렇게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독려 차원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깎아줘도 안 내는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소사구만 할 것이 아니라 오정구에서도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소사구에서 벌써 받으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얼른 잘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은 독려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구민들이 느낄 때 선진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 쌓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라는 것은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8,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되도록 같이 잘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2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준비가 다 됐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소나무 말씀 ○김문호 위원 200주가 사전에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수형 조절할 나무 200주를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지금 교통섬하고 녹지, 공원 쪽에 있는 나무 200주를 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나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김문호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정도도 안 하고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주당 25만 원씩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예산을 다 해야 되고, 우리도 판단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과장님.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총 1,200주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200주를 사업량으로 세웠는데 사업 실행하기 전에 위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이든 아니면 그 다음주든, 구정 끝나고든 그때쯤 한번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35쪽, 진공노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하고 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환희 위원 올해부터는 잘해 주시고, 진공노면 차량 폐토사 처리 용역계약이 12월 말에 끝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12월 말에 끝난 것이 아니라 2월 28일에 끝납니다. ○이환희 위원 오정구도 2월 28일로 돼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환희 위원 그 계약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때까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12월 말로도 돼 있고 2월 말로도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구청마다 다 달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2월 말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3개 구청 과장님께서 서로 회의하고 계약하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시가 주관을 해서 3개 구청이 다 모여서 상의를 해서 적환장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최대한 서로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든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만기가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현 업체는 배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현 업체는 이번에 안 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현 업체는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35쪽에 어려운 이웃 이사 시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및 경로당 어르신 청소봉사단 운영이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봉사단 140명이라고 하는 노인네들, 노인정에서 몇 분 차출해서 주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시간 하면 5,000원의 식대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고 청소도구 쓰레받기 이런 것하고 종량제 봉투를 한 달에 10매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때 다만 5,000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해서 그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는 혹시 그런 사업을 안 하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사업 똑같이 했는데 지원은 못해 드렸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매주 일요일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우리도 ○류재구 위원 청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일요일 아침에 일찍부터 하는 청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에서만 따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이렇게 글은 아주 좋게 써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렵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계속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무단투기가 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에 안 가고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해 보셨어요, 언제 나올 줄 알고 거기에 가서 서 계세요. 언어구사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지 왜 불법투기가 이렇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3년째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3년째 여기에 써 놓아요. 그렇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3년째 계속 써 놓고 저는 문전수거 시행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하여튼 올해 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해 보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사견입니다마는 문전수거다 거점수거다 이런 것들이 시의 청소과에서 원천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문전수거를 하니까 ○김문호 위원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구에서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소사구청같이 CCTV 설치한다는 것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불법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여기에 그냥 글만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심곡1동에 가면 쓰레기를 청소업체에 부탁해서 싣고 들어와서 죄다 골라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 놓기만 하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가로미화원 몇 분이나 더 충원됐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5명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많이 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했더니 많이 빼앗기신 모양이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래도 전체적인 인원으로 볼 때는 소사구보다 3명이 더 많습니다. ○주수종 위원 전에 담당구역이 많아서 필요하다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이번에 공공근로 1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오정구는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한 경우는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고강1동 1개 동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성광용역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성광에 맡겼습니다. ○주수종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은 청소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교육도 하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문제없이 잘 적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19만 오정구민들에게 일일이 가서 올해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우려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전부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내용은 우리 여러 위원님이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짚게 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올해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다 고통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 마음도 불편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도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 이러한 해에는 행정이 규제나 단속일변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시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감성행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부천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올 한해 오정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오정구와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도 많고 공무원도 많아서 구 청사가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결국은 행정조직이 개편돼서 많은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불과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증축된 구 청사의 남은 공간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적당히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지금 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던 10개 과 중 7개만 남게 됐습니다. 3개 과가 지금 시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현재 시와 협의를 해서 증축된 건물과 구건물과의 빈 공간에 대한 배치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4층 우리 구 신관 1층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남의광장과 농협이 지금 가 있고, 이미 이사를 다 했습니다. 세무1·2과가 신관 건물로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기동대 사무실이 가 있고 앞으로 신관건물에 갈 계획으로, 시의회에 있는 푸른부천21 사무실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건물에 지금 비어 있는, 나가는 그 과에는 시 소속으로 돼 있는 위생과를 4층에 전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금의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건물 중 필요한 시설은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는데 또 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배치가 거의 끝나고 남은 공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시고 그 마저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 관련 부서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 직할사업소라든가 과가 원미구청에 가 있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현재 계획은 시 위생과가 우리 구 건물을 사용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주수종 위원 그 다음에 푸른부천21 등등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사무실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구 건물에는 금년도 1월부터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각 국에 예비군 지역대가 창설됩니다. 그래서 지역대 사무실 공간을 배려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다 채우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여유 있는 공간은 조금 있겠지만 큰 사무실로 여유가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복사골 사랑방이라든가 그런 유의, 주민들이 편의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남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증축 설계상에 1층을 애초에 계획할 때 시민들이 구에 오면 만남의 광장을 꾸며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대화도 나누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지금 한번 방문해 보시면 다 통하게 돼 있으니까 구건물이나 신건물이나 똑같습니다. 2층도 통하게 돼 있고 3층도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간에 구건물, 신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확 트여 있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구청을 방문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원미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재래시장 내에 완제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매장이 확보됐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니, 우리가 계획을 잡고 6개 재래시장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고객센터, 편의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류재구 위원 할 수만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것인데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 밑에 경영인협의회 운영 내실화 문제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밥이나 먹고 얼굴 맞대고 웃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가 어떻게 그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고 지원대책이 모색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서 경영인협의회에 행정지원을 해 드리고 뒷받침을 해 드렸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교통업무가 전부 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업무를 직접 추진할 사항은 없고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파트의 일부를,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경영인협의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원미구 관내에도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상 이번에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만 하는 자리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의견을 우리가 다 수렴하는 장소로 활용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릴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현관 건물에 있던 공산물 판매시설도 민원실 쪽으로 옮기는데 경제업무가 가기 때문에 경제업무 담당자의 일을 직원 한 명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일을 맡도록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해서 공산품도 이전해서 계속 살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특히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원미구에서 주행형 차량 2대가 가동되고 또 수기단속, 여기에 보니까 단속반이 13개 반에 37명으로 돼 있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기 전에도 수기단속반이 이 정도 됐던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이환희 위원 주행형,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주행형 단속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수기단속은 필요가 없어진다, 수기단속의 10배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행형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원미구 쪽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게시되고 그랬는데 지금 주행형 차량은 대로변을 주로 단속하고 수기단속은 이면도로로 다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면도로로 들어와서 시민이 정말 숨이 막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기단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주행형으로 단속해서 언제 단속됐는지도 모르고 벌과금 납부서가 와야지만 아는 상황이 되고 또 수기단속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속 건수로 보면 아마 배 이상, 수기단속으로 할 때보다 몇 배 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회나 성당 쪽에,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중2동 성당, 미사 보는 시간에, 전체 교통흐름 방해는 조금 되겠죠. 리첸시아와 관련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렬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성당의 높은 사람, 사목회장인가요, 저한테 밤 7, 8시경에도 전화해서 지금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장님도 찾아가서 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큰 도로들은, 기존 도로들은 CCTV가 다 촬영하고, 37명, 13개 반 직원들은 이면도로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오늘 아침에 TV에서도 봤지만 서울 어디에 몇 천 명이 나와서 한두 사람만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시민들이 차로 이동해서 먹고 살고 또 주차공간도 없고, 단속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의 교회나 성당에서 대부분, 주말에 저에게 사목회장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장로님들로부터 들어오는 건의내용이 보통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순복음교회 중동성전 같은 곳도 ○이환희 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계남큰길 같은 큰 곳인데 많은 신도들이 예배 보러 오면 그때는 이 주차장 갖고는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선은 주는데 이럴 때는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팀장에게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요일 같은 때는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1차선이, 그분들이 기껏해야 3, 4시간, 5시간밖에 더 대겠습니까, 그때는 단속을 유연하게 하라는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안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 구청장님 소규모 사업, 작년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바로 발주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중순쯤에 얼 때 우리 중2동이 했었던 것이고, 작년에 청장님께서는 현장까지 가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다녀 봐도 우리가 1억에 발주하면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위에서 하청, 하청을 주면서 다 떼먹고 자기 인건비나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주요 공사는 한번 돌아보시고 혼낼 직원들이 있으면 혼내고 또 공사 관계자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부실 없는 원미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부실 제로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만은 꼭 뿌리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인도 상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인도 상에는 24시간 상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교통법에 의해서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인도 위에 올라간 차량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지선이 있든 없든 단속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도 상에 차량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이면도로든 큰 도로든 관계없이 아무튼 인도 상에 차가 올라가 있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만큼은 철저히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 계도를 한번 하셔서, 인도에 차 세우면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먼저 계도하시고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시잖아요. 야간에 주로 보면, 주차난이 심각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야간에도 못 가게끔 시민 감시단을 만든다든가 시민 신고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바로 견인까지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고질·상습적으로 거기가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밤 12시 다 돼서 와서 거기에 놓고 아침 늦게 뺄 때만 빼는, 고정적으로 한자리에 있는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그런 분들은 없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에게도 계도를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인도 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를 대면 안 된다, 이것을 금년에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서는 하수도 집수받이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 준설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고 1개 조에서 또 2개 조로 나눠서 구역별로 빗물받이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측구에 있는 것을?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원미구에 대충 몇 개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원미구가 거의 1만 2000개 정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용역 준 부분은 없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용역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용역 없고, 직영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러니까 빗물받이에 대한 것만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요, 거기에 낙엽이 지면 더 많잖아요. 낙엽 질 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이환희 위원 초봄?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낙엽 떨어질 때에는 준설원 13명 전체를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1만 몇 개를 하려면, 낙엽지고 나면 그 속에 낙엽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담배꽁초 많잖아요.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청소를 구간별로 끊어서 준설원들이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계속 동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일 더러운 곳이 거기라는 말이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도 보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버스 타려고 하면 거기 집수받이 속에 별 것이 다 들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 ○이환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립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폐기물처리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이물질들이, 낙엽 이런 것이 걸리겠죠. 청소를 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각장으로 가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저희 자체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도 폐기물처리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소각 안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오. 그것은 낙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라든지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낙엽이 지고 나서 한 12월이나 1월쯤 해서 동절기지만 청소를 해서 낙엽은 낙엽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낙엽도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그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법상도 아니고 낙엽을 폐기물처리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 구에서 1년에 ○이환희 위원 제가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미구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유심히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참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폐기물처리까지 가지 않도록, 낙엽은 낙엽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다 폐기물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지만 나머지 청소를 안 해도 폐기물처리, 청소를 해도 폐기물처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낙엽도 있고 담배꽁초, 휴지라든지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파낸 그 퇴적물 그런 것이 소량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두 번이라기보다도 자주,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청소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도시정비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보도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석천로, 오정구 경계까지. 테크노파크 녹지대에서 흙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흙물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보도로 내려오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오정구 열병합발전소 건너편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있어서 바로 원미구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바로 했어요, 아마 포괄사업비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기를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석으로 아주 예쁘게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다 새로 정비했어요. 여름에 비 올 때 녹지대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 주시고, 거기 보도가 전부 들쭉날쭉합니다. 거기 정비 좀 싹 해 주시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중동대로 나가는 곳, 중동대로의 과속차량 단속하는 곳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컨테이너 박스 거기 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고 무엇이고. 제가 현장을 다 보여 드렸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상반기 중에 전부 정비해 주시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충분히 검토해서 조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검토할 것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기는. 아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노점상 정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몇 억씩 해마다 반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용역을 줘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자율정비 지도해서 계고서 발부하고 정 안 되면 강제 수거하고. 이런 행정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해마다 몇 억씩 용역비만, 그렇다고 무엇이 해결됩니까. 해마다 계속 몇 억씩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싹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가서 다 찾아보고 배우고 또 연구도 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사업량을 보면 “아스콘 재포장 3만 3000㎡ 등 다수 공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아스콘 재포장 3만 3000㎡가 나온 것은 실측 확인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 대략 ○박동학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주용도가 우리가 예산에서 잡지 않았던 것, 계획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주용도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아스콘 재포장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가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 규모가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소규모로 조각조각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박동학 위원 아니, 조각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3만 3000㎡라는 대략적인 데이터가 원미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나왔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연간 계획으로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선정 심사단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심사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구성 인적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자체 인원과 시의원님과 그 다음에 별도의 주민들 해서 ○박동학 위원 자체 인력이라는 것은 관계공무원들 말하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지역주민 전체가 제기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벌써 그것은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심사단을 구성해서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평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낸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목적성과 취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들어가는 길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 있었으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고 말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긴급을 요하거나 계획이 안 된 것들을 해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큰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심사단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계공무원과 그 주민 아니면 동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 각 단체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것 관련된 사람들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동별로 구성을 해서 2월에 의견수렴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계획해서 하겠다는 꼴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2월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못 하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2월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공사를 못 해요, 주민들이 애걸복걸해도 안 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평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 소리밖에 더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성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그 점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번에 운영해 보시고, 이번에 심사하실 때, 2월에 의견수렴 할 때도 예산확보를 추후에, 2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산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가로등 7,422등과 보안등 5,721등의 유지보수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원미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시장 골목이나 어린이공원 주변에 있는 보안등에 날파리가 있고 청소를 안 해서 노후도가 차이 나거든요. 촉수를 밝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그 점을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점검하셔서 예산절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보안등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 보수사항이라든지 작업날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기라든지 전에 어떤 상황, 이랬다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보안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자재수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체 내에서만 부여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5,721등의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 1번부터 번호를 전부 부여해서 그 앞에 번호를 부착시켜 놓으면 일반 주민이 보더라도 몇 번이 나갔습니다,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몇 번지 앞에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보완하자면,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1번부터 5,721번까지 매겨 놓으면 앞으로 신고할 때 몇 번이 고장 났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민은 그것을 몰라요. 몇 번이 고장 났으니까 바로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몇 번지, 어디라는 얘기를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고 관리하면 두 번, 세 번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수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수리해 놓고 저것을 했다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보완을 해서 보안등마다 어떤 번호판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 저희 보안등 관리번호가 앞에 동별 부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의 일련 넘버를 부여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어느 동에서 몇 번, 앞에 동 번호를 예를 들어서 A에 7번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동의 몇 번 램프가 고장 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구에서는 아는데 우리 시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주소 매기듯이 보안등에 몇 번이라고, 딱 정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몇 번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고할 때도 주소 몇 번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은 제도다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몇 번 등이 나갔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고 거기를 보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어디 나갔습니다, 몇 번지입니다 안 해도 시민이 봐도 알 수 있게끔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거기 고유번호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볼 수 없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고유번호가 부착이 돼서 ○서강진 위원 거기에 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안등마다 이렇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보면 몇 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A의 7 그렇게 부착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사구에서는 못 봐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봐도 확실하게 몇 번 등이 나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소사구나 다른 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등을 저는 못 봤어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과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과를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폐지 시까지 과를 운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발맞추어서 과 폐지에 관계없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두 번째는 치밀한 업무인계 준비로 각종 사업이 정체됨 없이 업무인계 후에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주정차 과태료 위반했을 경우에 소사구가 특색사업으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일요일에 예식장 가다가 저도 단속을 당해봤는데 20%를 할인해 주니까 얼른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갖다 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 있다가 내면 과태료가 더 부과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에서도 그것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 사항은 작년 6월 22일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포될 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라서 사전 계도할 때 그 내용을 꼭 삽입해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하는 건은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위생 분야가 시 보건소로 들어가게 돼 있고 녹지가 들어오면서 환경녹지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6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4쪽에 보면 골목길 노면 및 살수청소 실시가 있는데 이 계획이 서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잘 생각하셨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각 동에 배치돼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중2동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일부 구간은 청소업체에 전량 위탁된 곳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중1동은 5명이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이 우리 동만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을 살펴보셔서, 중1동에는 5명이 있는데 중2동은 없어서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폐토사 관련해서 진공노면차량이 원미구가 12월 말로 만기가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월 말 정도면 만기가 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계약서상 12월 말로 돼 있지 않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님, 맞죠?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2월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계약서상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이환희 위원 제가 3개 구청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3개 구청 중에 12월 말로 돼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되고 2월 말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거든요. 3개 구청 다, 지금 마지막으로 원미구도 2월 말이라고 하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그것은 정확히 챙겨보지 못했지만 1월 말에 다 끝나고 ○이환희 위원 1월 말이 아니에요, 12월 말이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초부터 재계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재계약을 지금 업체와 그냥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업체와 할 것은 아니고 3개 구청과 지금 합의를 해서 ○이환희 위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폐토사 문제에 대해서는 1월 말에 다시 3개 구청이 모여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현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화돼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나,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대주공아파트가 지금 철거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수개월째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엊그저께 부천신문에도 나왔는데,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먼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고 또 철거업체는 미강이엔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언제 공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단단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회사나 그런 쪽에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일전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얘기를 듣고 비산, 먼지가 날리는 방진막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일단 업체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적물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되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청 청소과에 일단 조치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방진막 가지고 안 되면 물이라도 뿌리든지 해서 가뭄, 비가 안 올 때 하여튼 먼지가 주택가로 날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44만 구민들에게 일일이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부서 간 업무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완벽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한 치도 착오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사항 전부 메모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해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마음이 무겁고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해입니다. 이럴 때 우리 행정이 규제나 단속 일변도로 지나치게 진행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보다는 그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감성행정을 펼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